대통령 브리핑 '혹평'한 야당... "혼자 딴 세상 살고 있나"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29 ⓒ 연합뉴스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평가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이 같이 평가한 뒤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 등을 언급하며 "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의 현실이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 브리핑을 향한 야당의 평가는 싸늘하기만 하다. "최악의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염장을 질렀다"는 것. 특히 야당들은 "대통령 혼자 딴 세상에 사는 사람 같다"고 입을 모으는가 하면, 대통령이 언급한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안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대통령 혼자 다른 나라 살고 있나" 한 목소리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정 브리핑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악의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염장을 질렀다"며 "재정도, 복지도, 외교도, 안보도 최악인데 대통령 혼자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역시 "의료대란으로 국민들은 불안, 초조, 화병에 시달리는데, 윤 대통령은 혼자만 딴 세상에 사는 듯하다"며 "성과라곤 눈 씻고 찾아보려도 해도 없는데 국정을 잘했다고 자랑만 늘어놓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특히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로 외교지평이 넓어졌다'는 데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며 "바로 얼마 전 역사 왜곡 친일 굴욕 외교로 광복절 경축식마저 두동강 낸 장본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평가냐"고 반문했다.

'재정 자동 안정장치' 도입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과 윤 대통령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의료개혁,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한 노동개혁과 국가 돌봄 체계 확립을 주축으로 한 교육개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민심은 대통령에게 '아무일도 벌이지 말라'고 명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연금개혁 방향에서 국민이 바라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은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붕괴로 온 나라가 비상인데 비상응급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니,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윤 대통령은 이제 의료시스템에 더해 국민연금·교육·노동까지 다 망가뜨리고 싶은 것인가"라며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그냥 술이나 드시라. 한남동 관저에 사우나룸도 숙취 해소용으로 만들어놓은 것 아닌가"라며 "민심은 윤 대통령에게 '차라리 아무 일도 벌이지 말라'고 명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정의당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연금개혁과 관련해 "일각에 따르면 재정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면 생애 총급여가 17%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장성을 높이지 않으면 적절한 노후소득뿐만 아니라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데도 대통령이 나서서 이를 더 낮추겠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노동개혁과 관련해 "기업과 노동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나 실상은 극우 및 노조 혐오자 김문수를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로 내세웠다"며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을 성과로 얘기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유보통합의 재정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사실 4+1 개혁을 완수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 재정"이라며 "올해 상반기 세수는 전년 대비 10조 원 펑크 났고, 5년간 64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의 부자감세로 인해 나라살림이 위태로운데도 안중에 없다. 이렇게 가다가는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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