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 동의하지만, 안정적 재원 확보해야

▲ 6월25일 오후3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공공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인상에 관한 공청회’ ⓒ 임순혜

'공공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인상에 관한 공청회'가 25일 오후 3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렸다.

강상현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KBS 진홍순 특임본부장은 '월 1500원 TV수신료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KBS는 27년째 2500원으로 동결된 수신료로 인해 수신료 비중이 전체 재원의 40% 미만인 비정상적인 재원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시청자에게 봉사하는 진정한 공영방송을 만들고 시청자 모두가 차별 없이 디지털 방송환경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수신료 인상 추진 목적을 말했다.

▲ "시청자에게 봉사하는 진정한 공영방송을 만들고 시청자 모두가 차별없이 누리는 디지털 방송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신료 인상을 통한 재원 마련을 하기위함”이라고 수신료 인상 추진 목적을 말하고 있는 KBS 진홍순 특임본부장 ⓒ 임순햬

진홍순 본부장은 KBS 수신료 인상 사유로 ▲왜곡된 재원 구조 개선을 통한 공영방송의 공적 서비스 기반 확대 ▲국가정책 과제인 디지털 전환 완수를 위한 재원 마련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공공서비스 기반 강화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서비스 확대와 제작비용의 증가 등을 들고 "KBS의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노력 했으나 한계에 이르러 수신료를 현실화하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 본부장은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시청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공공 서비스 확대와 공영방송의 책무 수행을 위한 금액을 검토해 결정했다"며 ▲난시청 해소 ▲수신료 만으로 지상파 방송 시청 가능 ▲EBS 수신료 지원을 현3%에서 7%로 확대 및 국내 방송 제작 기반 강화 ▲KBS 2TV 광고 축소 ▲2TV 로컬존 신설(일일 2시간 이상)을 통한 지역방송 활성화와 지역문화 발전 등을 약속했다.

▲ “‘물가연동제’ 등 장기적인 수신료 안정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독일처럼 ‘수신료결정위원회’같은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운데, 왼쪽은 강상현 교수, 오른쪽은 유세경 이화여대 교수) ⓒ 임순혜

토론자로 나선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물가연동제' 등 장기적인 수신료 안정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독일처럼 '수신료결정위원회'같은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프랑스의 경우 수신료 60% 광고 40% 비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상률은 타당성 있으며 이번이 KBS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서중 민언련 공동대표는 "KBS 변화 계기되기를 바란다"며 "업무 재분담해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며 내부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성, 공익성, 편성에 대한 고민도 제시해야 한다"며 "수신료는 공영방송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공동대표는 "EBS 재원은 더 필요하다"며 "2012년 이후의 수신료 문제는 어떻게 할지, 공영방송 사회화 재원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 토론하고 있는 김서중 교수, 추혜선 사무처장, 김혜준 정책실장 ⓒ 임순혜

김혜준 자유주의연대 정책실장은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며 "KBS가 공영성을 담보하고 있나, 공정방송이 아닌 편파방송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공영방송 존치 여부를 논의 한 후 수신료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도 수신료 인상을 반대한다며 "난시청 해결을 못하고 디지털 방송을 하는가?"라며 "KBS가 디지털 방송 선도했다는 오만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신료 문제를 왜 지금,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제기하는가? 의혹의 여지가 있다"며 "선거를 틈타 얼렁뚱땅 수신료를 올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500원 60% 인상안에 반대하고, 100% 인상, 2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왼쪽은 변상규 한국전자통신원연구원)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처장과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은 인상안에 대해 "1500원 60% 인상안에 반대하고, 100% 인상, 2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은 "EBS에 7% 지원은 적다"며 "수신료의 15%는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KBS노조와 사측이 협의하여 임금 삭감, 정치적 투명성 확보 등 10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신종원 YMCA시민중계실장도 "1500원 인상은 응급조치에 불과하다"며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과 비전이 약하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계획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비용문제는 정부가 책임질 문제"라며 "KBS는 난시청 해소에 전력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배려하여 차별 없이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변상규 한국전자통신원연구원은 "수신료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며 "디지털 방송으로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여 국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하는 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신종원 YMCA시민중계실장, 변상규 한국전자통신원연구원,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

토론자로 참석한 9명의 토론자들 대부분은 27년간 동결된 수신료 인상에 대체로 동의했으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아울러 KBS의 공영성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선행돼야 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임을 충고하였다.

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오는 27일 KBS 정기이사회를 통과 한 후, 방송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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