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일자리 속 노동의 질과 노동 환경이 더욱 중요해지는 요즘, 여전히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나뉘고 차별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정규직 노동자가 안고 살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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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의 제47차 총행복포럼이 일과 행복을 주제로 열렸다. ⓒ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지난 8월 14일 수요일에 열린 제47차 총행복포럼의 주제는 '일과 행복'으로, 노동존중사회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번 발제는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이 맡았고, 토론에는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신영민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연구원, 한영섭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이 함께하였습니다. 토론의 좌장은 이재경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장이 맡아 진행을 이어갔습니다.
노동존중 사회는 그냥 오지 않는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노동존중 사회와는 다소 거리가 먼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2011~ 2020년 박원순 시장의 "노동존중 특별시"는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 속 서울시에서라도 존중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뜻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에 맞게 노동정책 전담부서로 고용노동국을 신설하고, 간접고용 포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립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노동존중 대한민국"을 기대했으나 집권자가 교체되며 노동존중 특별시는 퇴행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이후 정권에 따라 노동여건은 더욱 열악해 졌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으나 5인미만 사업장 제외 등 온전한 일터에서의 노동자 안전은 끊이지 않는 사고로 불완전성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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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가 발제를 하고 있다 ⓒ 국민총행복전환포럼
2024년 한국의 노동자들은 존중은커녕 불평등 체제의 피해자로서 탄압의 대상이되었고,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노동자는 덜 존중받는 계급분절 현상이 나타나며 노동탄압 대한민국이 되어왔습니다. 어느새 비정규직은 멸칭이 되었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평등과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은 있으나 논쟁의 테이블에서만 맴돌뿐 시장자유주의라는 말로 정부는 태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연간 실노동시간, 중대재해 사망률, 세계 노동권 지수 비교 등 노동조건의 국가 간 격차는 날로 커지는 중 한국은 그리 좋은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IYUC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세계 노동권 지수는 5등급으로 조사될 정도였습니다.
노동존중사회, 평등한 분배는 계급역학관계의 함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계급 이익은 노동계급의 계급형성과 정치세력화가 진전될수록 노동계급 이익이 선형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국은 이를 앞둔 '계급갈등 함정' 단계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과 자본의 대격돌이 일어나는 네거티브섬 게임의 상태로 자본은 일방적 계급지배 방식을 고집하고 민주노동운동은 저항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동계급의 분절과 조직화의 효과
한국사회 과제와 비정규직문제에 대해 한겨레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주력해야 할 분야는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시장 불평등 해결'이 26.6%로 2017년 당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 중 19-29세 청년층이 40.2%로 특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조돈문 이사장은 이에 대해 "노동시장 불평등이 바로 청년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여러 요인의 분화에서 기인합니다. 노동계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직과 미조직 등 여러 차이를 보이지만 특히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인 정규직-비정규직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간단히 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분절은 계급균열을 만들고, 노동은 이 차이를 조직화로 극복하고자 하나 비정규직의 조직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특히 '비정규직'노동자는 정규직의 정체성을 지니지 못하는 노동자들이라는 잔여범주로 정의되며, 매우 이질적인 집단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욱 조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내에서도 특히 노동조합에 가입된(조직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미조직)의 차이가 내적 양극화를 만들어냅니다. 조직된 비정규직은 임금수준도 정규직에 많이 가까워지고 있고, 최저임금 미만 비율도 비정규직의 1/3이하로 떨어지며, 고용보험은 정규직과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조직 비정규직은 임금은 최저수준이고 고용보험률도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노동조합 조직화가 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의 노동환경 속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2020년 5월 '전국민고용보험제'가 선언되고 특수고용 고용보험 가입률은 8.78%(2020.8)에서 60.92%(2021.8), 73.47%로 급상습하는 즉각적인 정책효과를 보였습니다. 다만 특수고용에만 영향을 미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단시간 비정규직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부분적일지라도 이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노동 존중 세상, 가능할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기본원칙은 여전히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시적 업무 및 생명·안전 관련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3) 노동자 개념 확대 및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조돈문 이사장은 "현재 노동조합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대기업 노동자와 정규직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정규직만 대변하는 기득권 세력으로 인식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총연맹 차원에서는 비정규직 권리를 요구하는 투쟁을 진행하거나 파견정규직 전환에도 정규직 노조가 협조를 안 하는 현실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동 존중 사회에 대한 논의에서 강조되는 핵심은, 노동조합과 조직화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발제 후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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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에 이어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신영민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연구원, 한영섭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이 토혼중이다. 좌장은 이재경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 국민총행복전환포럼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왜 스스로의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가"하는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이어 "(노동 조합의) 집단적 힘을 통해서 권리의 주체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경험들이 노동에 대한 인식이나 자기 삶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때문"이라고 노동조합 조직률의 중요성을 한번 더 강조했습니다. 또한 "AI 도입, 기후위기, 저출생, 이주 노동자 문제와 같은 전반적인 사회의 변화가 결국 노동의 불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신영민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연구원은 "한국의 노동이 조직화되지 못하는 건 노동 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요인들로 다 분절화 되어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연구원은 동시에 "노동자의 절반 가량이 되는 비정규직이 대부분 전일제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임을 언급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영섭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은 "임금 근로자 수로 치면 1200만 명 가까이가 30인 이하(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조직률이 0.1%인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는 어떻게 메꿔줄 수 있을까, 노동조합만이 정답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어 한 이사장은 "사회연대복지라는 개념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위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결속력을 통해 직접 행동 등 보다 집단적 힘이 구체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번 포럼을 놓치셨다면 유튜브 링크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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