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한발 늦는 남측정부와 대화할 필요 못 느낄 것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판문점에서 진행된 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NLL(북방한계선) 등 '서해상 불가침 경계선 설정 문제' 등의 군사적 조치에 대한 상이한 입장차로 회담이 결렬되었다.

이번 회담은 지난 5월 21차 남북장관급회담 이후 개최되는 당국자간의 회담으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었으나,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남북 간 불신의 골만 드러낸 채 회담을 끝내고 말았다.

회담 결과의 책임에 대해 진보진영은 6자회담 등 북미관계의 속도에 뒤처진 노무현 참여정부의 속도조절과 남북관계 상호주의 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오늘(30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 앞에서는 범민련남측본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33개 단체들이 ‘남북관계 파탄 내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규탄 제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 33개 시민사회단체,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규탄 긴급 기자회견 열어 ⓒ 김명섭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한반도평화운동본부’ 김은진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는 임기를 시작부터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면서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큰소리를 쳐놓고 미국이 안 된다고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꼬리를 내리는 행태를 보여 왔다”며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규탄하였다.

이어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승호 의장은 “적어도 참여정부라면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자기 힘을 발휘해야 하며 선두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우리 정부는 과거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겠다, 할 일은 하겠다고 밥 먹듯이 이야기 해놓고 이번 장성급 회담 결과만 봐도 이것이 정치적 수사요, 유치한 외침에 불과했다”고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또한 이 의장은 “6자회담의 결과에, 북미관계의 결과에 한 발짝 늦게 움직인다는 것은 북과의 대화 테이블에서 우리 정부가 대화 파트너로 나서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냐” 따져 물으며 “북은 이미 6자회담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는 마당에 굳이 한발 늦은 남측 정부와 대화할 필요를 느끼겠냐”며 남북 관계의 경색을 우려하였다.

▲ 참가자들은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군사훈련 중지를 요구했다. ⓒ 김명섭

지난 27일 한미연합군 사령부는 2007년 8월 20일부터 31일까지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라 밝히고 이를 북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반도에서 실시되는 한미합동군사연습 중 최대 규모인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이 8월 중순에 열리면서, 시기적으로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군축팀 오혜란 팀장이 이에 대한 규탄의 발언을 이어갔다.

오 팀장은 발언에서 “한미연합군 사령부는 이번 군사연습이 연례적인 방어연습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단순한 방어 연습이 아니”며 “작전계획 5027-98에 따라 진행되는 북의 정권을 겨냥한 북침전쟁연습임”을 강조하며 “이는 무력으로 통일하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였다.

이미 8월 14일부터 부산에서 북측 대표 100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8·15민족통일대축전'을 열기로 남북해외 민간통일운동단체인 6·15공동위원회 합의가 있고, 18일부터 9월 9일까지 23일간 북한대표팀이 참가하는 'U-17 세계 청소년 축구'가 남측 전역에서 열리게 된다. 굵직한 남북간 행사를 앞두고 진행되는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은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오 팀장은 “군사연습을 막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전에 나서야 할 때”라며 각계 진보진영의 실천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남북관계를 파탄내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통해 ▲소극적, 예속적 태도를 버리고 남북간 정치군사적 근본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 ▲남과 북이 서로 선포한 기존의 경계선을 모두 뒤로 하는 원칙에서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 해결에 나설 것 ▲한미합동을지포커스렌즈 훈련 계획 즉각 철회 ▲북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및 상호 제도와 체제를 부정하는 관행과 법, 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