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지 않는 제주 관광객, '제2공항 건설' 이유 사라졌다

유례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시 중단되기 전까지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은 7월말 8월초 사이에 열렸지요. 여름방학에다 휴가가 집중된 시기라 가족 단위로 참가하는 경우가 많았고 청소년들도 단체로, 개인으로 다수 참가했었지요.

그런데 2023년에 대행진을 재개하면서 8월 하순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휴가와 방학이 끝난 시점이라 아무래도 참가자는 다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무더위를 겪고 보니 그래도 늦추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열질환자가 수천명, 사망자만도 20여 명에 이르게 만든 이 폭염 속을 걷는다면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때까지도 무더위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번 생명평화대행진에 오시는 분들을 뜨겁게 환영하면서 신명나고 안전한 행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수산봉에서 바라볼 제2공항 계획부지

▲ 성산의 제주제2공항부지 ⓒ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조직위원회

대행진 3일 차에는 아침을 먹고 나서 대수산봉으로 올라갑니다. 20여 분 걸어서 정상 전망대에 오르면 바다를 배경으로 일출봉과 섭지코지, 그리고 우도가 손에 잡힐 듯 다가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한라산 쪽을 보면 크고 작은 수많은 오름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에 녹색 원으로 표시된 오름은 예비타당성 용역에서 장애물 표면에 저촉되어 절취해야 한다고 명시된 오름들입니다. 선회접근이나 실패접근을 할 때 충돌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수의 오름이 있는 서쪽은 사용하지 않도록 비행절차를 수립하면 10개 중 9개는 잘라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활주로 동쪽에 있는 대수산봉은 잘라내야 합니다. 그것도 고도를 높이면 잘라내지 않아도 된다고 강변하지만,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항이 건설되면 결국 잘려나가겠지요.

제주에 대한 무지가 낳은 제2공항 입지

대수산봉과 오름 군락 사이에는 평평하게 보이는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전문가'들이 보기에 공항부지로서 딱이다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건 제주의 지형과 지질에 대한 무지의 소치일 뿐입니다. 이 넓은 평원은 오름들이 생길 때 분출된 용암이 여러 차례 흐르면서 만들어진 용암지대입니다. 산방산같이 점도가 높아 천천히 흘러내리는 용암을 아아용암이라고 하고, 점도가 낮아서 강물처럼 흘러가면서 평지를 만드는 용암을 파호이호이 용암, 제주말로는 빌레 용암이라고 합니다.

제2공항 계획 부지 주변은 전형적인 파호이호이 용암지대입니다. 이런 파호이호이 용암지대에는 용암동굴과 숨골이 많이 형성됩니다. 용암류가 겹겹이 흐를 때 공기에 접하는 표면은 먼저 굳고 그 아래로 용암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용암동굴이 생깁니다. 부지 내에 알려진 건 신방굴 하나지만, 주변에 동굴이 산재하고 부지 지하에도 크고 작은 동굴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용암의 압력으로 동굴 천장이 깨진 곳이나 시기가 다른 용암이 접하거나 만나는 경계, 수평수직으로 깨인 틈바구니 등으로 생긴 숨골을 통해 빗물이 지하 동공으로 흘러갑니다. 특히 성산 일대는 제주도에서도 강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큰 하천이 없습니다. 물이 빠지는 숨골과 지하수 통로 역할을 하는 지하구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2공항의 계획부지는 165만 평으로 현 공항의 1.5배입니다. 얼핏 보면 평평해 보이지만 서북쪽과 동남쪽 사이에는 40m 정도의 표고 차이가 있습니다. 공항 부지를 조성하려면 높은 쪽은 깍고 낮은 쪽은 성토해서 단단하게 다져야 합니다. 표면에서 물이 빠지는 숨골은 물론이고, 지하의 물길도 막히게 됩니다. 지하수는 줄어들고 물난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요. 더구나 집중호우와 가뭄이 교차하는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고 있는 기후위기 시대에 그 위험성은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제2공항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제주도에 특유한 용암지대의 지질적 특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연구원 등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숨골의 보존가치를 평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농민들이 물이 잘 빠지도록 숨골 주변을 정비하거나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곳은 '인공숨골'이라고 하여 보존가치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숨골의 가치는 빗물이 빠지는 것인데 빗물이 잘 빠지게 만든 것을 보존가치가 없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도 아닌데 원형보존 상태나 생태, 접근성 등 숨골의 본질 가치와 상관없는 요소들을 도입하여 보존가치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숨골을 막아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왜곡한 것입니다.

"농사 지을 땅도 없다"는 농민들의 절규

수산리, 난산리, 신산리, 온평리 등 네 마을 주거지 사이에 있는 165만 평의 계획부지 중에서 50여만 평은 농지입니다. 저는 부지 안에 있는 농로들을 걸을 때마다 여기에 어떻게 밭을 일구었을까 하는 생각부터 듭니다. 곳곳에 흙 위로 '빌레'라고 부르는 넓적한 바위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용암대지 위에 화산재 등이 쌓여서 만들어진 땅이어서 그렇습니다. 흙의 깊이는 얕고, 바위와 돌투성이인 땅에 바위와 돌을 부수고 치워서 밭을 일군 것입니다.

그래서 밭 가운데나 구석에 돌무더기들이 쌓여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밭을 일구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이 스몄을까요. 제2공항이 지어진다면 여러 세대에 걸쳐 피땀으로 일군 이런 농지 50여만 평이 사라지는 셈이지요. 그리고 아예 손을 댈 수 없는 곳들은 크고 작은 숲을 이루어 탄소흡수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사라지게 되고요.

지금 농지의 상당 부분은 외지인들의 소유입니다.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면서 팔려나간 것이지요. 특히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되기 전 수개월 동안 토지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규모 있게 농사를 짓는 농민 대부분은 자기 땅 외에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제2공항이 지어질 경우 이런 임차농들은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생업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개발의 광풍 속에 농지가격이 치솟으면서 농지 임대료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성산은 물론 인근 구좌나 표선도 땅값과 임대료가 오르겠지요. 개방과 기후위기,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미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는데 땅값과 임대료까지 오르면 제주 농업의 앞날은 더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전농 제주도연맹 회원들은 "농사 지을 땅도 없다. 제2공항 중단하라"고 외치며 지난 7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차량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철새도래지는 어찌할 것인가?

▲ 제주제2공항 주변 철새도래지 ⓒ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위협받는 건 사람만이 아닙니다. 습지가 많은 성산은 맹꽁이를 비롯한 여러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처이고, 주변 해안가는 철새도래지 벨트이기도 합니다. 특히 조류와의 충돌은 항공안전의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에 국제민항기구에서는 공항부지로부터 8km 이내에는 조류보호구역을 두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국내에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제2공항 계획부지 8km 이내에는 하도리에서 종달리, 오조리, 신산리, 신천리 등으로 이어지는 철새도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아무리 뒤져도 이에 대한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항공안전을 위해서는 철새도래지를 없애야 하는데, 국제적 보호종 등 생태환경적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없애겠다고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성을 조작했습니다. 인근에서 발견된 172종의 새 중에서 133종은 평가에서 제외해 버리고, 다른 공항의 경우에 충돌시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된 갈매기류, 쇠오리, 멧비둘기, 매 등을 위험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보통 충돌시 얼마나 피해를 주는가 하는 위험성은 새의 크기와 무리를 지어 나는 정도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제2공항에 대해서는 지난 14년간 국내공항에서 충돌 시 피해를 주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14년간 충돌이 확인되지 않은 새는 아예 빼버리고, 충돌했어도 피해를 주지 않은 새는 위험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다른 공항에서 충돌한 사례가 없는 새는 제2공항에서도 영원히 충돌할 가능성이 없고, 다른 공항에서 충돌시 피해를 주지 않은 종은 제2공항에서도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깁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평가입니까? 더구나 지금까지 국내공항의 조류충돌에서 새의 종류가 확인된 건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가해도 제2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성은 현 제주공항의 최대 8.3배에 이릅니다. 공항이 들어서면 철새들의 서식처를 없앨 수밖에 없다는 뜻이지요. (국토교통부는 조류충돌 위험성 논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상세히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편집자 주)

제2공항 건설의 근거가 사라졌다

▲ 7말8초 휴가철 제주 찾은 관광객 8월 첫 주말인 3일 오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이어지는 휴가철 '7말8초'를 맞아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관광객들이 대합실을 빠져나와 렌터카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2공항 건설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농민들을 쫓아내고 뭇생명들의 터전을 파괴하는 것과 공항 건설의 이익 사이에 저울질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필요도 없습니다. 제2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근거는 제주도의 항공수요, 말하자면 관광객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된 2015년 당시는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가 계속되어 공항이용객이 지금의 연간 3000만 명에서 장기적으로 45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측은 완전히 빗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기본계획에서는 연간 3970만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측도 고령화 등 인구변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2016년 이후 관광객은 더 이상 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객의 절대다수는 내국인 관광객인데, 현재 520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2070년이면 370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사회적 이동이 활발한 15~64세 생산가능연령대 인구는 현재 3700만 명에서 1700만 명으로 대폭 감소합니다. 관광객이 늘어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공항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10년, 20년 쓰자고 엄청난 규모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주민들을 쫓아내면서 공항을 지을 순 없는 것이죠. 그런데 100년 후에는 총인구가 2000만 명, 생산가능연명 인구는 1000만 명으로 급감합니다. 100년은커녕 10년, 20년도 못 쓰고 애물단지가 될 공항을 왜 지어야 합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국토교통부는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 평화 위협할 제2공항, 막아내야

제2공항이 공군기지가 아니냐는 의혹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2년 제주도가 발주하고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제주 공항개발 구상'이라는 용역에서는 세 가지 공항시설 확충방안, 즉 현 공항 확장, 현 공항 폐쇄 후 대규모 신공항 건설, 복수공항(제2공항) 대안을 검토하면서 복수공항은 제주의 실정에 맞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공항시설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의 결론은 그 반대였습니다. 당시 세계적인 공항 설계·감리업체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현 공항 확충이 연간 4500만 명의 장래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ADPi가 제출한 용역보고서는 아예 은폐하고 제2공항 건설을 결정했습니다. 공군기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공항을 확장 이전하는 신공항 건설안이 배제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주로 2본의 공항이라도 제주처럼 민간 항공기가 수시로 뜨고 내리는 공항을 공군기지로 같이 사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1987년부터 제주에 공군기지를 건설하려는 구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1992년에는 국방부와 건교부가 민·군 겸용 제주신공항 건설에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이후인 2017년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제2공항에 공군부대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9년 중기국방계획에는 2021년부터 5년간 2951억 원을 투입해 공군부대에서 이름만 바꾼 남부탐색구조부대를 건설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951억 원으로 공군부대를 건설한다는 건 제2공항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국방부는 아직까지 공군기지 건설계획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설사 국토교통부의 주장처럼 제2공항은 순수민간공항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쳐도 공군기지가 되는 건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제2공항의 부지면적은 165만 평으로 현 제주공항(108만 평)의 1.5배에 이릅니다. 현 제주공항에서 연간 3000만 명 이상을 수용하고 있으니, 제2공항을 합치면 최소 600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 시설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수요는 국토교통부의 예측으로도 4000만 명 미만이고, 실제로는 현재 수준에서 거의 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대규모 공항시설을 뭐에 쓰겠습니까? 설사 민간공항으로 출발한다고 해도 국방부에서 공군기지(소위 남부탐색구조부대)가 필요하니 남는 시설을 같이 쓰자고 할 때 거부할 명분이 있겠습니까?

제2공항이 공군기지가 된다면 특히 제주도 동부지역 주민들은 군용기 소음에 노출되어 일상 자체가 고통이 될 것입니다. 고요한 동부지역 오름군락을 찾는 관광객도 줄어들겠지요. 지금 동부지역에서 찬성여론이 높지만, 만약에 제2공항이 지어지고 나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공군기지는 동부지역 주민들의 삶만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강정의 해군기지에 이어 제주도를 군사기지화하고 동북아의 화약고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군사협력이 사실상 무력충돌시 자동으로 개입하는 동맹의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주도에 닥칠 위협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더구나 제주는 일제 시대 말기에 결7호 작전으로 주민 전체가 몰살될 위기에 처했었고, 냉전과 분단으로 가는 길목에서 4.3의 참극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참극을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제2공항을 막아내고 제주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소중한 발걸음이 될 이번 2024제주생명평화대행진에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면서 거듭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