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의사들의 집단 폐업이 마무리 된 지 한 달 여만에 또다시 폐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투쟁을 선두에서 이끄느라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금은 지난 폐업 때와는 달리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처지여서 무척 피곤하고 몇 배는 힘이 들거라 짐작됩니다.
8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대한의사협회 및 의쟁투 지도부 80여 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정부는 이번 재폐업 지도부에 대한 본격적인 검거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물론 신 위원장님이 있습니다. 신 위원장님을 찾는 사람은 검찰만이 아닙니다. 전국의 많은 기자들도 신 위원장님을 찾고 있습니다. 신 위원장님은 이미 뉴스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신 위원장님을 인터뷰하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31일 밤 11시40분께 의사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인터넷 내부 사이트에서 신 위원장님이 쓰신 투쟁지침을 읽었습니다.
'폐업투쟁에 임하여 회원께 드리는 글 : 투쟁지침(신상진 위원장 7/31)'.
이렇게 신 위원장님이 수배망을 피해다니며 온라인으로 의사들과 접촉하는 것을 보고 기자는 신 위원장님과의 '온라인 공개 인터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어떤 인터뷰에 응하고 응하지 않고는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신 위원장님께서 꼭 저의 질문에 답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많은 국민들, 또한 일부 의사들까지도 이번 파업에 대해 궁금해하는 점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왜 '약사법 개악' 입니까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신 위원장님은 7월 31일자 투쟁지침에서 "정부와 언론, 약사회와 일부 시민단체들의 무지와 무성의로 인하여 약사위주의 약사법 개악"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이를 재파업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7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약사법에는 그동안 '실질적인 임의조제 허용' 논란이 되어왔던 제39조 2항(약국 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직접의 용기 또는 직접의 포장 상태로 한가지 이상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다른 몇 가지 변화가 있지만 이번 약사법 개정에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약사 위주의 개악'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물론 제39조 2항의 삭제에 대해 5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법률의 시행에 흔히 따르는 것입니다.
신 위원장님의 투쟁지침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8월1일 발표된 '약사법 국회 통과에 대한 전공의·의대생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에 따르면 대체조제를 금지하는 약품을 6백개로 정해 놓은 점, 또한 이 약품 목록을 결정하는 지역의약분업협력위원회에 다수의 비전문가를 포함시킨 점 등을 약사법 개악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의사가 처방전에 어떤 약을 명시했을 때 동일성분이더라도 약사가 다른 약으로 대체할 수 없이 꼭 그대로 써야하는 약을 6백개로 정해놓은 것은 일면 의사입장에서 부당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그 약을 정하는 지역의약분업협력위원회에 의사·약사·정부·시민의 대표성을 띄는 사람이 공정하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약사법이 '개악'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더구나 재폐업의 명분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만나본 의사들도 모두 약사법이 개악은 아니며 오히려 "부분적으로, 많이 잡아 60% 정도 개선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 위원장님은 왜 약사법이 개악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이것이 재폐업을 해야하는 이유라고 하셨습니까.
왜 일부 의사들은 폐업에 반대하고 있습니까
신 위원장님은 지난 7월23일 과천에서 열린 '약사법 개악규탄 및 의협회장 석방 촉구대회'에서 '녹음연설'로 의사사회의 폐업투쟁을 촉구했습니다.
[오디오듣기] 7월23일 과천집회 신상진 위원장 녹음연설
또한 7월31일자 투쟁지침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 광역시도의사회가 폐업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사실은 벼랑에 내몰려 있는 우리 의료계의 단합을 크게 해치는 일이며, 이는 위험천만한 사태로 인식됩니다. …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 의사 사회에서 단결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의료계의 전시상황입니다. 적전불열의 책임은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추상같은 '대동단결'의 지침입니다.
하지만 지난 6월 폐업때와는 달리 이번 재폐업에는 의사사회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7월30일 각 병원 전공의들의 재폐업 결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여섯명의 전공의들이 대학로에 모여 재폐업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다음날인 7월31일 의사들의 회원제 사이트인 메디게이트(www.medigate.net)에 '재폐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모임'이라는 토론방을 개설, 8월2일 오전 현재 67명의 의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그들은 공고문을 통해 "이번의 재폐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라고 서두부터 밝히고 "이번 폐업과 같이 국민들을 의료개혁의 일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형태의 투쟁방법으로는 올바른 의료개혁 투쟁을 전개해 나갈 수 없습니다"라며 현재 폐업투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 뿐만이 아닙니다. 전공의가 아닌 일군의 개업의들도 PC통신 하이텔에 '폐업투쟁을 반대하는 의사들'이라는 모임을 만들고 폐업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31일 신 위원장님께서 투쟁지침을 올리기 불과 몇시간 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에서는 '집단폐업에 대해 동료의사분들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재폐업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인의협은 강경일변도로만 흐르는 의사들의 투쟁에 대해 "이렇게 선택한 폐업투쟁이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되돌려 줄 것인지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의사들의 대동단결'을 외치는 신 위원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움직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쟁지침에서 말했듯이 '적전분열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8월2일 현재 중앙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의 재폐업율이 40%를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재폐업에 참여하지 않는 나머지 60%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일련의 사건진행을 가까이서 지켜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 폐업에 대해 '브레이크 없는 열차'라는 말을 합니다. 현재는 의사 사회 내부에 뚜렷한 투쟁의 구심점이 없고 단일한 협상안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성격은 지난 6월 파업 때도 일부 있었으나 그래도 그때는 의협과 의쟁투가 확실히 중심으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폐업에는 그나마도 한번씩 불신임을 통해 지도력을 많이 상실했고 두 조직 간 불협화음도 심심치않게 들려옵니다. 또한 애초 재폐업에 반대했던 전공의 협의회 지도부도 사퇴하고 비상대책위가 꾸려진 상태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한 레지던트는 "많은 전공의들이 의협 지도부도, 의쟁투 지도부도 믿지 않는다"며 "구속에 대비해 과대표도 돌아가면서 맡고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폐업은 시작됐습니다. 잘 조직되지도, 치밀하게 계획되지도 않았음에도 폐업까지 간 것은 그만큼 의사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는 누가 책임집니까. 폐업이 마무리되기 위한 책임있는 협상은 누구와 이루어져야 공신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받아들여져야만 폐업을 철회하고 의약분업에 나설 것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국민들은 왜 또 의사들이 폐업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지 알고싶어합니다. 의사들은 '올바른 의약분업''선진국형 의약분업'을 외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진의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올바른 의약분업'이라고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받아들여져야 폐업을 철회하고 의약분업에 적극 나설지 밝혀 주십시오.
'지난 6월 폐업투쟁때 의사협회가 밝힌 10가지 요구안 모두가 받아들여지기 전에는 안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10가지 요구안에 포함된 내용은 한두번 폐업이나 1, 2년 투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런 많은 질문에 당황스러우셨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의사와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재폐업 여부와 일명 '잠수투쟁' 논란이 일던 지난 7월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사이트(www.kiranet.or.kr) 게시판에는 한 여의사가 '저를 설득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고대 소아과 전문의라는 이 분은 이번 재폐업과 투쟁방침에 대해 "저는 설득당해서 강건한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고 싶습니다"라며 갈등의 심정을 거꾸로 드러냈습니다.
많은 국민들 또한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지금 의사들의 투쟁이 '올바른 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성전'임을 설득해 주십시오. 국민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한다면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중차대한 투쟁에 오히려 국민들이 나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사들이 아무리 '국민건강 수호와 진료권 확립'을 외쳐도 의사가 약사를 믿지 못하는 만큼, 의사가 정부를 믿지 못하는 만큼, 대다수 국민들은 의사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이메일(ohmynews@ohmynews.com) 기다리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 다음은 지난 7월 31일 신상진 의쟁투 위원장이 인터넷을 통해 의사들에게 내려보낸 투쟁지침입니다. <편집자 주>
폐업투쟁에 임하여 회원께 드리는 글 : 투쟁지침(신상진 위원장 7/31)
폐업투쟁에 임하여 회원께 드리는 글
전국의 우리 7만의사 회원들은 지난 6월 국민건강 수호와 의권쟁취를 위해 대동단결투쟁을 성공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약사에 의한 임의조제, 대체조제의 문제를 비롯한 왜곡된 의약분업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약사법 개정을 한 후 의약분업을 시행하겠다는 여야 영수회담의 약속을 믿고 폐업을 철회한 후 약사법 개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언론, 약사회와 일부 시민단체들의 무지와 무성의로 인하여 약사위주의 약사법 개악안이 국회통과 절차만 남겨 놓게 된 이 시점에, 국민건강 수호와 진료권 확립이라는 정당한 우리 의사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농락한 왜곡된 의약분업의 시행에 대해 우리 7만 의사는 의협 대의원총회, 의협 이사회, 의쟁투 중앙위원회 등의 각급 회의에서 의약분업 불참선언을 하고 투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폐업찬반에 관한 전국 의사회원 투표에서 2/3 정도의 회원들이 이 땅에서 의사를 포기하는 폐업투쟁에 찬성한 사실입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미 파업에 돌입하고 의대학생들이 자퇴를 선언하는 등의 사태가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 광역시도가 폐업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일부 광역시도의사회가 폐업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사실은 벼랑에 내몰려 있는 우리 의료계의 단합을 크게 해치는 일이며, 이는 위험천만한 사태로 인식됩니다.
왜곡된 의약분업 시행을 온 몸으로 막아서 투쟁하는 우리 의사들의 투쟁에 대해 정부는 공권력을 내세워 탄압하면서 집행부와 결사투쟁을 외치는 회원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의사들이 어떻게 맞서야 하겠습니까?
똘똘 뭉친 단결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집행부는 회원단결을 최대로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 의사사회에서 단결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의료계의 전시상황입니다. 적전분열의 책임은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당면 투쟁목표는 잘못된 의약분업시행 결사저지이며, 민의에 따른 투쟁지도부를 조속히 구성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폐업투쟁을 이끄는 지도부의 구성이 하루빨리 되어야 합니다 (의협 이사님, 의쟁투 중앙위원님, 전공의, 대개협, 광역 지역 투쟁지도부, 교수협, 병원의사협, 의쟁투 운영위원 등 각각 약간명으로 구성). 이번에는 6월 투쟁 같이 폐업철회에 있어 오류를 범하면 절대 안됩니다.
투쟁종료 원칙은
첫째, 회원 투표에 의한다.
둘째,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철수한다.
세째, 정부와의 약속을 문서화한다.
네째, 협상 합의는 공개적으로 한다.
한숨 짓지 말고, 동지들을 믿고 투쟁에 동참합시다. 우리 의사들이 단결해서 투쟁하면, 질래야 질 수 없는 투쟁입니다. 이번에 밀리면, 우리 의료계의 미래는 없다.
억눌리고 탄압 받고도 투쟁을 안하는 것은 역사의 비겁자로 남을 뿐 아니라, 스스로 양심의 가책 때문에 평생을 후회스럽게 살 것이다.
전공의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교수 및 개원의 선배들은 희생을 감수해야, 의료계의 역사 속에 떳떳할 수 있다.
투쟁에 동참하지 않아, 분열자로서의 오명을 뒤집어 쓰고 의료계의 공멸 속에 함께 망하느니, 자신의 아집을 버리고 지도자 답게 투쟁에 나서야 한다.
환자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은 비상체제를 가동하여 불철주야 지켜야 한다.
국민건강과 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한 진정한 의권수호에 우리 의사동지 모두모두 몸을 던져 투쟁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7만 의사회원 동지의 건투를 빕니다.
We shall overcome !!!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 신 상 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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