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가 올해 말로 예고한 공무원 구조조정에 맞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머리띠'를 묶었다.
이미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직무수행능력 평가시험'(평가시험)이 대구지역 4개 구청 소속 고용 및 별정직 공무원들의 반발로 결국 시험 자체가 무산됐다.
대구시 북구청의 경우 응시 대상 공무원 129명 중 단 한 명도 시험에 참여하지 않아 관할 관청은 오후 2시 20분 경 시험장을 자진 철수했다. 이는 남구청 등 다른 3개 구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구지역에서 직권면직 대상에 놓여 있는 이들은 고용직 258명 중 118명, 별정직 184명 중 21명 등 총 139명에 달한다. 이들은 평가시험 성적, 연령기준 등 각 기준에 따라 차등 선별해 직권면직 될 처지에 놓여 있다.
대구시 북구청 자치행정과 이영수 과장은 무산된 평가시험과 관련해 "시험 응시 대상자는 모두 영점 처리하고 나머지 평가기준인 연령, 부서장 평가, 임용형태, 각종 상벌 경력에 따라 면직대상자를 선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행자부의 구조조정에 대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반발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평가시험을 거부한 남구청 소속 한 공무원은 "고위직 공무원을 한 명을 줄인다면 면직대상인 하위직 공무원 10여명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직 공무원만 우선적으로 퇴출하려는 행자부의 처사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직권면직 대상인 대구지역 7개 구청 하위직 공무원 300여명은 오후 4시 경북대학교 사회대 132호에서 민주노총 공공연맹 산하 전국지방자치단체노조 대구지역본부 창립 총회를 가지고 앞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다음은 대구시 남구청 고용직 전성수(50. 건축주택과) 씨와의 인터뷰 요지.
평가시험을 거부한 주요한 이유는?
"직권면직 대상인 사람들은 대부분 장기간 말단 공무원으로 헌신해온 사람들이다. 우리는 고용직도 공무원이라고 인간답게 살려고 노력했다. 천한 일은 우리 고용직 등 하위직 공무원이 도맡아 왔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들을 시험을 치고 구조조정 명분 하에 내쫓겠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행자부의 구조조정에 대해 일방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한 마디로 '총알받이'다. 고위직 공무원들인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리보존을 직급을 상승시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데 우리는 이렇게 일방적인 직권면직 처분으로 내몰리고 있다."
행자부와 자치단체에서 최근 단순 '정원제'에서 '총원제'로 직권면직 대상을 줄여주겠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총원제를 통해 일정부분 구제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몇 명을 구제할 것인지,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인지 아무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총원제 실시로 우리가 구조조정에 동조할 수는 없다."
앞으로 구조조정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일반직 공무원들은 명퇴를 하면 위로금으로 5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상태로 쫓겨나면 생활자체가 어려워진다. 아무튼 고용, 별정직 공무원의 과수요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도록 2003년까지 구조조정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행자부 쪽에 요구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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