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나라 정책 차별화 뚜렷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재벌규제 정책, 대북정책, 언론개혁정책에 이어 교육, 보건복지 등 사회분야 정책을 놓고도 정책적 차이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화는 한나라당이 전통적으로 공적영역에 속했던 부문도 시장에 맡기자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를 강화하면서 생겨났습니다.
한나라당은 의료분야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별도로 고급의료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은 민간보험에 따로 가입하도록 하자"고 한다든가, 공교육문제와 관련해서 "사학재단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등록금도 자율적으로 책정해 양질의 교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영국과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두 정책이 모두 사회적 차별과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한다며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정책기조와 관련해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측근은 "한나라당의 주된 지지계층이 기득권층과 보수적 가치를 높이 사는 계층이란 점에서 보수화 경향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고 김대중 대통령은 17일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노선을 재천명했습니다.
지역주의를 넘어서서 영국의 노동당 대 보수당, 미국의 민주당 대 공화당 식의 정책 대결이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흐름입니다. 한겨레신문의 머릿기사입니다.
사회통념을 넘어선 집단행동은 위법
대법원 2부(주임 강신욱 대법관)는 "주민들의 집단행동은 그 동기나 목적에 비춰 의사표시의 수준을 넘어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폭력행사"로 판단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995년 부산환경개발이 주민들의 반대시위로 신평쓰레기소각장 건립이 어려워지자 16억 6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낸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나온 얘긴데요. 재판부는 공사장 점거, 자재야적장 방화,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의 무시 등이 이러한 사회통념을 넘어선 위법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간배아 연구 엄격히 제한한다
과학기술부 산하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18일 국내에서 인간복제 및 인간배아 복제를 금지하는 생명윤리기본법(가칭)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시안에 따르면 불임치료 목적 외에는 난자와 정자를 결합시켜 인간배아를 생산할 수 없으며 이같은 방법으로 얻은 인간배아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단 불임치료를 목적으로 얻은 인간배아 중 폐기될 '잉여 냉동배아'에 대한 연구만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황상익 시안작성 소위원장은 "인간배아도 존중받아야 할 엄연한 생명체"라며 "한시적으로 잉여배아 연구를 허용했지만 결국 어른의 줄기세포 연구만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은 환영했지만 과학계 일부에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체세포 핵이식방법으로 인간배아 복제를 한 바 있는 황우석 서울대 교수는 "인간배아의 줄기세포로 손상된 장기세포를 만드는 국내 연구는 이미 세계적 수준"이라며 "시안이 통과되면 그런 연구를 모두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안은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되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동아일보의 머릿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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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감자 결정
현대건설이 소액주주의 지분을 5.99대 1로 감자하고 정몽헌 회장 등 대주주의 지분은 전략 소각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또 심현영 신임사장 등 7명의 사내외 이사를 새로 선임해서 경영진도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채권단으로부터 모두 2조 9000억원의 자금을 수혈받아 경영정상화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심사장은 오는 21일 계동사옥에서 취임식을 가진 후 기자간담회에서 현대건설 재무조사 개선 및 구조조정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의보 수가 불필요 과다 인상
감사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헙 재정감사 결과 의보 수가가 과다하게 인상된 사실을 밝혀 냈으며 이에 따라 의보 수가 인하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1999년 11월 이후 의보 수가를 5차례 인상했지만 이 가운데 2차례는 인상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의약분업 감사 후 조치와 관련 "현 시점에서는 징계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고 말해 책임자 문책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원들에게 34억원의 수당을 부당 지급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경향신문이 머릿기사로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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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민간인 사살 암매장 양심고백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주둔했던 공수부대원 출신 4명으로부터 민간인을 사살한 뒤 암매장했다는 양심고백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80년 5월 22일 7공수여단 소속 부대원은 광주시 남구 노대동 남저수지 부근에서 광주를 빠져 나가던 청년 2명에게 총을 쏴서 한명이 숨지고 다른 한명은 달아났습니다.
이후 부대원은 중대장의 지시로 민가에서 삽을 빌려와 인근 묘지 앞에 암매장했다고 합니다. 광주에 주둔했던 7공수여단과 관련해서 암매장설이 많이 나돌았으나 88년 광주청문회 당시 대대장은 "암매장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지난 96년 검찰의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서도 증거를 찾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버스 사고로 또 다시 젊은 목숨 희생
예지학원 화재 사건에 이어 어른들의 부주의로 이 땅의 젊은 목숨이 희생되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18일 오후 2시 40분께 영동고속도로 상행선에서 경기도 부흥고 학생들을 태운 무지개 관광 소속 수학여행 버스가 도로를 이탈해서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창가에 앉아 있던 이태경 양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김광미 양 등 43명이 중경상을 입어 원주기독병원과 횡성 대성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인, 자살 폭탄 테러
이스라엘의 해안도시, 나타니아의 한 쇼핑센터에서 자살폭탄테러가 일어나 적어도 5명이 숨지고 47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손님이 붐비던 하샤론 쇼핑센터에서 한 남성이 경비원들이 몸수색을 하는 도중에 폭발물을 터뜨려 이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날 오후 이슬람 무장단체인 하마스는 "오늘 오전 마흐무드 아흐마드 니메르가 순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최근 8개월여 동안 이스라엘군의 총격과 중무장 헬기에서 발사한 미사일 등으로 팔레스타인인이 400명 이상 숨지자 수차례의 폭탄테러를 감행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지 6시간 뒤 이스라엘군은 F16전투기와 헬기를 동원해 요르단강 서안의 라말라, 나블루스, 가자지구를 공격해서 8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부상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의 보복과 하마스와 같은 무장단체의 또 폭탄 테러가 뒤를 잇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라이스 미 대통령안보보좌관이 북한에 대해 사용하겠다고 밝힌 "눈에는 눈, 이에는 이"(Tit for Tat) 전략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양 쪽 강경파의 힘겨루기 전략에 따라 희생된 사람들의 명복을 빕니다.
일본, "중국이 아시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01년 통상백서'에서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아시아에서 일본이 앞서가고 나머지 국가들이 뒤를 잇는 전통적인 기러기행렬식 경제구조가 붕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서는 아시아경제가 각국의 치열한 주도권 경쟁시대에 들어섰으며 특히 중국이 노동집약분야는 물론 첨단기술분야에서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일본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떠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일보의 기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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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코카인 복용으로 아기가 사망했다면 살인"
사우스캐롤라이나 대법원은 임신 중 코카인을 복용해서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여성에 대해 아동학대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맥나이트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99년 5월 임신 8개월 15일 만에 사산을 했는데 재판과정에서 코카인 중독과 태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놓고 피고와 원고 쪽 의사들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담당 검사는 "코카인을 복용한 시점은 아기가 태어나기 불과 2주일 전"이라며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주장했고 피고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인정하면 과음하거나 다른 합법적 물질을 먹은 후 사산한 여성도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유네스코, 종묘제례 및 제례악을 인류 유산으로 지정
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와 제1호인 종묘제례와 제례악이 19일 유네스코회의에서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언이란 유네스코가 소멸 위기에 있는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을 걸작으로 지정해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과 전통성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97년 11월에 채택됐습니다.
종묘제례는 조선시대 역대 제왕의 신위를 모신 종묘에서 벌어지는 제향의식이며 종묘제례악은 세종 17년에 창제된 기악, 성악, 무용으로 이뤄진 제례음악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아, '요셉의 집'으로 오라
수녀, 경찰, 건축가가 힘을 합쳐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쉼터, '요셉의 집'을 지었습니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 주택가에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요셉의 집'을 운영하던 김테레사 수녀는 동네 주민들의 반발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쉼터를 찾았고, 이 소식을 들은 이범칠 경위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독지가들의 도움으로 도봉산 자락에 터를 장만했습니다.
한편 건축가 이은 씨는 4억여원에 달하는 건축비를 자재비 1억 5000만원만 받고 지난해 11월 공사에 착수헸고 도봉경찰서 의경 20여명의 도움을 받아 이달 말 새로운 '요셉의 집'을 열게 됩니다.
오랜만의 따뜻한 소식, 동아일보에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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