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개혁과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지역공대위 출범' 봇물

정부 강경대응 방침 불구 연대 기자회견 잇따라

등록 2001.06.06 18:24수정 2001.06.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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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9일 창원에서 개최되는 전국 공무원대회를 앞두고 이 대회에 참가하는 공무원 전원에 대해 모두 징계한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노동기본권회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열어가는 부산공무원연합(위원장 이용환)과 경남공무원연합(위원장 김영길)이 내일(7일) 공히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출범한다.

이날 열리는 기자회견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교조 등 70개 단체가 연대한 가운데 정식 출범하는데, 부산공무원연합은 오전 9시 부산YMCA에서, 경남공무원연합(위원장 김영길)또한 같은 날인 오전 11시 경남도청 광장에서 지역공대위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는 공직협과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의미가 담겨있어 향후 각 지역에서도 지역 공대위 출범이 봇물처럼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공련과 부공련에 따르면 "이날 대회는 행정자치부가 공직협법 시행령에서 금지한 연합체 결성차원을 넘어 양대 노총과 전교조, 민언련 등 7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와 연대하는 뜻깊은 자리로서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식 출범"이라며 "이는 지난 5월7일 전국단위 공대위 출범시 지역단위 공대위 출범을 6월중에 마무리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공동보조를 맞추기 위해 그간 내부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출범하는 것으로서 정부에서 공직협에 대한탄압을 공동 대응한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하는 공대위는 사업계획에서 ▲공무원 노동기본권회복 ▲노조도입 관련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요구 ▲공직협, 전국교수노조(준)탄압 중단 ▲원칙없는 구조조정 강력대응 ▲ 공무원 대한 노조도입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전 공무원 서명운동 전개 ▲PSI,ILO 등 국제기구와 연대 ▲관계법령 개정 입법발의(청원)투쟁 등 전국단위 공대위와 공동보조를 맞춰 나갈 예정으로 있다.

이에 부산공무원연합의 한 관계자는 "공직사회 개혁과 노동기본권회복을 위한 6월9일 창원에서 개최되는 전국공무원과 교사 가족대회를 두고 정부가 구시대적이고 반민주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면서 "공직협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할 수 있도록 조속히 노동조합의 도입과 아울러 인간답게 살 권리와 회복을 창원대회에서 촉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공대위는 정부의 이러한 징계방침에도 불구하고 오는 6월9일 창원대회를 강행할 예정으로 이미 전국 단위직협 별 2만여 참여인원이 확정돼 대회소품 준비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이미 정부는 지난 5일 전국 시.도 총무과장 회의에서 전공련의 공대위출범과 6월9일 개최되는 창원대회를 두고 강력대응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동계 및 사회단체와 연대해 개최하는 모든 행사는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명령복종의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관련자를 철저히 파악 모두 징계할 것이라고 시달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협과의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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