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련(전국공무원직장연합회총연합)이 오는 9일 창원대회를 앞두고 행동을 함께하는 공직협과 국민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조금 전인 오후 3시께 발표된 전공련의 담화문은 현재 정부가 9일 개최되는 전공련의 창원대회를 두고 참석하는 공무원들을 전원 징계한다는 방침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어서 전공련과 정부의 충돌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공련 산하 각 지역별 단위직협 사이트에는 창원대회의 출정을 알리는 홍보성 배너와 관련 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등 참여를 위한 열기가 후끈거리고 있다.
다음은 전공련이 조금 전 발표한 담화문 전문이다.
담 화 문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집단이기를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공직사회를 개혁하여 새로운 공직문화를 건설하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만이 그 대안이며 이완 관련한 우리의 행위는 공무원노동자들에 의한 또 하나의 민주화운동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6월 9일 창원에서 전국공무원결의대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은 "70년대 고도성장의 주역"을 훌륭히 담당해오면서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접어둔 채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정의 봉사와 고위직에 대한 맹종만이 허용되는 비민주적 풍토에 길들어져 왔습니다.
모든 정책이나 의사결정들의 중요권한은 고위공직자에게 집중돼 있고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하위공직자들에게는 복종의 의무만이 존재하는 독재적 공직문화가 청산되지 않고서는 공직사회의 민주화는 불가능하고 공직사회의 민주화 없이는 국민이 염원하는 선진민주국으로의 도약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은 그동안 역대 집권자들의 정권 재창출이나 정권 유지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음을 뼈아프게 뉘우치면서 이 시대의 공직사회가 반드시 이를 청산하지 않으면 안될 국가발전의 결정적 과제로서 이 또한 공무원 노조만이 그 대안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공무원 노조가 허용되지 않는 몇 안되는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나 국제노동기구에서도 공무원 노조를 허용할 것을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공무원 노조의 시기상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1989년에 이 정권이 야당시절에 공무원노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무원 노조 관련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그 중심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은 1997년 11월 제15대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무원노조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적이 있었음을 상기시키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반드시 공무원노조를 허용할 것임을 확언한 바 있습니다. 거리의 필부들도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일진대 하물며 일국의 대통령이 굳게 한 약속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하여 대통령에게 당연히 요구되어야 할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상임대표로서 오는 6월 9일 전국공무원결의대회에서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에 대한 중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번 대회를 통하여 70년대 고도성장의 주역을 담당했던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은 반드시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방법을 달리하는 또 다른 차원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고위 공직자에 의한 부패 구조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차단함으로써 깨끗한 공직문화 건설에도 힘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의 출범만이 그 대안임을 또 한번 말씀드리며 6월 9일 전국공무원결의대회에서 90만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의 목소리를 담아냅시다.
정부 탄압에도 불구하고 동지 여러분들의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숭고한 행위들은 머지않아 공무원 역사상 하위직 공무원에 의한 최초의 민주화 운동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위원장 차 봉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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