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전격 신사참배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가 애초 공언했던 15일보다 이틀 앞선 13일 오후 야스쿠니신사를 전격 참배했습니다.
이날 야스쿠니 신사엔 수백명의 일반 참배객이 모여 일장기를 흔들며 환호성을 보냈고 "만세"를 외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는 방명록에 '내각총리대신'이라고 적었으며 야스쿠니 경내엔 이날 오전부터 '내각 총리대신 고이즈미' 명의의 화환이 내걸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오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강력하게 비난했으며 중국 정부와 언론도 크게 반발했습니다.
현직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1996년 7월 하시모토 류타로 당시 총리 이후 5년만의 일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일본 정부의 대표인 총리가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인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것은 일본 식민지지배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이웃나라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조처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고이즈미의 참배는 중국, 한국,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격렬한 반대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신사 참배 담화에서 "나는 오늘 일본의 평화와 번영이 존귀한 희생 위에서 세워졌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며 매년 평화에 대한 맹세를 새롭게 해 왔다. 나는 이런 신념을 설명하면 우리 국민과 인근 나라도 반드시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15일이 아닌 13일에 참배한 것이 "국내외 상황을 진지하게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민간단체 '신사참배 위헌 소송'
한일 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일본 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태평양전쟁 피해자보상 추진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지난달 말 일본 시민단체들과 미리 합의된 내용"이라며 "한일 공동 원고단을 구성, 일본 우익들의 압력에 대처하고 국제적 외교문제로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일본 총리가 '국가신도(國家神道)'의 종교시설 법인인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 것은 일본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할 방침입니다.
이들 단체는 또 총리의 신사참배가 한국의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징용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직접적인 피해 사례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일본 총리 신사참배는 히틀러 찬양과 같은 행위"
유럽 각국 정부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언론매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경향신문이 교토연합통신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 대표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가 쓴 '그릇된 추도'라는 제목의 비판을 실었고 프랑스의 르몽드는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 결정으로 일본이 한국 및 중국과 외교적 갈등으로 빠져드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네델란드의 한 전쟁포로 단체는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는 히틀러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난지도 중금속 한강 유입
서울시가 96년 착공한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 안정화 공사'가 늦어지면서 아연, 망간 등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13일 국회건설교통위 이재창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자료에서 서울시가 쓰레기 종류와 침출수 등 오염물질에 대한 조사 없이 매립기간이 10년을 넘어 쓰레기가 분해됐을 것으로 간주, 일부 매립지를 차수벽 공사 지역에 제외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난지도 조립식 주택 단지 철거문제와 주 시공사인 D건설 도산으로 매립지 차수벽과 침출수 처리장, 확인공 설치 공사가 2년여 동안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99년 5월까지 차수벽 공사구간 6017m 가운데 5264m 구간의 공사를 끝냈으나 조립식 주택에 거주하는 159가구 주민의 반발로 이 구간 393m를 2년 동안 짓지 못하다가 이주 합의가 끝난 지난 5월에야 착공했습니다. 또 차수벽 안팎에 200m마다 1개씩 62개를 설치해 매달 오염수 누출을 확인하도록 돼 있는 확인공도 현재 62개 가운데 44개만 설치됐고 침출수 처리장은 아직 공사 중입니다.
김학재 행정2부시장은 "다음달 말까지 모든 공사가 끝나면 차수벽 등이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1개월 미만 일용직도 고용보험 적용
노동부는 13일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3년 1월부터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용노동자의 경우 직장을 자주 옮기는 특성을 감안해서 월 평균 근로일수 21일 가운데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으로 감소하는 시점에서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주 뿐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피보험자격 신고권을 부여했고 사업장이 바뀌어도 근로기간이 합산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컨대 겨울철에 일감이 부족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 일용근로자들도 6개월 이상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일했으면 통상임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일정기간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권 다시 '감원바람' 몰아친다
금융권에 구조조정 바람이 다시 강하게 불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보험사와 증권사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은행권은 극심한 인사적체를 이유로 잇따라 명예, 희망퇴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금리 현상 때문에 자산운용수익률이 고객들에게 주는 이자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 보험사들은 비상경영 돌입을 선언하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인력감축에 착수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지난 상반기 중 생활설계사 5000명을 감축한 데 이어 하반기 중 10-20% 가량을 추가 줄일 예정이며 대한생명도 지난 5월 2500명의 설계사를 줄인 데 이어 하반기에도 1000명을 추가로 해고할 예정입니다.
감원바람은 은행권에도 불고 있어서 국민은행은 부장과 차장급을 중심으로 300명 정도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고 한미은행도 이번 주부터 명예퇴직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으며 평화은행은 지난달 200명을 명예퇴직시켰습니다.
요즘 은행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력감축은 40대 후반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김우중 씨 100억 유용 의혹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해외로 빼돌린 회사 자금 가운데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3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대우그룹이 (주)대우의 런던 현지 금융조직인 BFC(British Finance Center)를 통해 빼돌린 26조여원 가운데 일부가 김 전회장의 아들이 유학했던 미국의 모대학에 기부금으로 전달됐다"고 BFC관계자들이 공판과정에서 진술했습니다.
또 김 전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 니스지방의 포도농장 관리비, 김 전회장의 카드 사용대금, 자녀의 유학자금, 미국의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빼돌린 자금이 최소 100억원대로 추산된다고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원 관계자는 "대우그룹 공판과정에서 김 전회장의 유용사실이 거론되기는 했지만 김 전회장이 검거된 뒤 직접 확인해야 할 내용"이라며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동계 시민단체 정당명부제 연대 준비위 발족
지난 7월 28일과 8월 1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환경연합, 녹색연합, 민교협, 전농, 전국연합, 6월광장, 자치연대, 대안연대 등 주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두 차례 열었습니다.
민변과 여성연합은 참여 여부를 논의 중이며 민주노동당은 참관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오는 23일 가칭 '정당명부제 연대' 준비위를 발족시키기로 했으며 *공동선거법 개정안 제안 *국회의장 직속 선거법 개정 위원회 설치 촉구 *여론화 작업 추진 등을 결의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행 1인1표 비례대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19일 위헌 결정을 내린 뒤 활발해졌습니다.
'고물 외제차' 수입해 15배 폭리
외국에서 쓰다 버린 고물 외제 승용차가 한국에서 무려 15배 이상 비싼 값에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독일산 벤츠나 BMW 승용차는 아무리 노후된 차라도 일단 등록서류만 갖추면 보통 수입원가의 5배를 넘는 값에 팔리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노후한 외제 중고차량의 등록서류를 위조해 국내차량 형식승인에 합격한 것처럼 꾸며온 전문 차량등록위조업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92년식 벤츠19OE는 수입원가가 고작 902달러(한화 109만 5000원)였지만 시중 판매가는 15배에 가까운 1500만원이나 됐습니다. 경찰관계자는 "지난 99년 수입금지조치가 풀리면서 중고외제차들이 수입됐는데 평균 네 대 중 한 대는 배출가스, 소음 등 국내 평가시험을 통과할 수 없는 폐차 일보직전의 차량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평양 815행사 남대표단 방북 불허
정부는 남북 사회단체 공동 개최 '8.15민족통일대축전'의 행사 장소로 북측이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을 고수함에 따라 남측 대표단 360명의 방북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김홍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남측 대표단 방북 불허 이유에 대해 "이번 행사에 대한 남북관계와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잃은 아이 찾기 하늘에서 별따기
동아일보는 정부의 미아 찾기 정보망에 구멍이 뚫려서 장기미아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매년 경찰에 신고되는 미아는 4000명에 달하는 데 이 가운데 끝내 아이를 찾지 못하는 장기미아가 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아가 발생하면 일단 파출소에서 1-2일간 보호한 뒤 부모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육시설로 보내집니다. 보육시설에서 아동의 신상자료가 전산 입력되어 부모가 아이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난해 말 정부에 신고된 전국 보육시설 271곳에서 보호하고 있는 미아 1만 9005명은 모든 신상정보가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신고 보육시설에 있습니다. 신고 보육시설의 두배가 넘는600여곳에서 보호받고 있는 1만여명의 아이들은 전산망에 잡히지 않습니다.
특히 이러한 미신고 보육시설 가운데는 미아를 발견하면 파출소나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바로 아이들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육시설이 오히려 미아 찾기를 방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길을 잃은 아이들은 대개 파출소와 구청 가정복지과를 거쳐 다음날 시단위 일시 보호소로 넘겨집니다. 일시 보호소에 도착한 아이들의 정보는 3일 이내에 아동카드에 입력돼서 다시 우편으로 한국복지재단에 전달됩니다.
아이를 잃어버렸을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인근 파출소 두세 곳에 전화신고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한국복지재단의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02-777-0182)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들 두 기관에 직접 아이의 사진을 가지고 찾아가야 합니다.
파출소에 들른 미아의 부모들은 구청 가정복지과를 찾아가 해당 지역 일시보호소와 보육시설의 위치를 파악해서 아이의 소재를 알아 봐야 합니다.
기록을 안 남기는 정부
국가기록 작성과 보존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법'을 정부가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국회 정무위 이성헌 의원이 13일 재정경제부, 통일부, 국무조정실 등 34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참석하는 회의(정부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실태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모두 297개 대상 위원회 중 절반 가까운 143개 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 상 대통령과 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주요정책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는 의무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의원은 "국가기록 관리가 조선시대 사초(史草) 관리보다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가까운 과거보다 오히려 일제시대 자료를 찾기가 쉽다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부끄럽게도 총독부 자료가 더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현지 조사를 가보면 군청에 관리되어 있는 지적도도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것을 알고 놀라게 되고 또 그 지도가 정확한 데 대해 한번 더 놀랍니다.
정부 뿐 아니라 우리 사회는 현대에 오면 올수록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전쟁과 분단을 겪은 사회, 엄혹한 군사독재의 사회의 상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보다 못 사는 이유가 바로 이 기록하지 않는 버릇 때문이라는 점, 그리고 IMF 사태 이후 강조되는 투명성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점에서 기록의 문화는 이제부터라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제2의 윤동주, 심연수 시집 발간
문학계에서 '제2의 윤동주'로 불리는 심연수(1918-1945)의 시집이 국내에서 발간됐습니다.
이번에 나온 '소년아 봄은 오려니'는 지난해 중국 옌벤에서 발굴된 300여편의 시중 70편을 추린 시선집입니다.
이 시집에는 표제시를 비롯해 '빨래' '만주' '지평선' '국경의 하룻밤' 등 대표 시들이 실렸습니다. 강릉에서 태어난 심연수는 여섯 살 때 독립운동가인 삼촌을 따라 연해주로 이주했습니다. 17살 때 중국 용정중학교를 다녔고 1941년 일본대학 예술학원 창작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일본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하던 중 만주군의 총탄에 맞아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의 시는 민족의 한을 애절하게 표현하거나 독립의지를 강인하게 그린 작품이 많습니다. 심연수는 1년 위인 시인 윤동주와 여러모로 비교됩니다. 비슷한 시기 용정중학교를 다녔고 일본에 유학했으며 죽고난 뒤 유작이 평가받았다는 점등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윤동주가 은유적 시풍을 지녔다면 심연수는 직설적이고 호쾌한 필치를 보여줍니다.
동아일보의 보도입니다.
추방 공포에 시달리는 중국 동포들의 삶
중앙일보는 서울 구로공단 주변의 가리봉, 가산, 대림동 일대에 3만명 가까이 모여사는 중국 동포들의 삶을 취재했습니다.
국내에 머물고 있는 중국 동포는 10만여명이지만 이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입니다. 이에 따라 저임금, 임시 직종에서 일하면서 자유로운 출입국은커녕 강제추방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조선족타운을 조사한 결과 73%가 불법체류자였고 60% 이상은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면서 월 1백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국인에게 멸시나 폭행, 임금체불, 사기 등의 피해를 본 적이 있는 경우가 66%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체류기간이 긴 동포일수록 자신을 '한국인이 아니다'라고 답할 정도로 반한감정을 키우고 있다고 중앙일보는 분석합니다.
북한지역에서 중국으로 대거 이주해 형성된 조선족이 다시 남한으로 대이동을 하고 있다고 진단하는 고베대학 사사키마모루 교수는 "한국이 조선족을 동남아 노동자 정도로 간주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편견에 찌든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기사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귀추없이 떠돌아 다니는 바람꽃"(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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