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물론 정부의 모든 정책을 모아서 대통령이 발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8.15 경축사에서 나온 대통령의 '말'을 실천하기 위해 온 정부가 부산합니다.
어떤 말이 나왔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졸속으로 정책이 입안되고 따라서 부실한 정책이 양산될 지도 모르겠다는 우려가 기우이길 바랍니다.
김 대통령, 북-미 대화 촉구
김대중 대통령의 15일 경축사에서 최근의 남북관계를 '뜻하지 않은 정체상태를 맞이하고 있다"고 표현해서 남북관계의 현상황에 대한 정부의 평가가 변화하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지난 3월 이래 남북 대화 부재 상태를 그동안 일시적인 '소강국면'으로 규정했던 것과는 사뭇 느낌이 다릅니다.
문제는 경축사에서 남북관계의 정체상태를 타개할만한 이렇다할 제안은 물론이고 북에 대해서 어떠한 메시지도 제시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준수와 합의사항 이행, 미국과의 대화 재개 노력을 거듭 촉구하는 데 그쳤다는 것은 정부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정책도 가지고 있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김 대통령, 여야 총재회담 제의
김대중 대통령은 15일 제56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우선 경제와 민족문제만이라도 (여야가) 서로 합의해 해결해야 하고, 국민은 이런 대화와 화합의 정치를 목마르게 바라고 있다"며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에게 여야 영수회담을 열자고 공식 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는 조건으로 수용할 뜻을 밝혀 이르면 다음 주 중 영수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수회담이라도 해야 한다는 건 분명하지만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래 그동안 7차례나 단독 영수회담을 했고 그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더구나 여야의 불신이 깊은 골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동아일보의 분석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수회담 배경 (동아일보)
김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여야는 국민의 정치불신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은 국회, 정당, 선거 등에서 일대 정치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김 대통령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선 "그동안 진행된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조사는 법과 원칙에 의한 것이며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샐러리맨 세부담 10% 이상 경감
정부는 15일 김대중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경제활성화 및 중산층, 서민생활 안정대책'과 관련해서 봉급생활자 600만명의 세부담을 연간 10% 이상 경감하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자영업자들의 세금도 10-15% 줄여주는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말 확정, 발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월 임대료가 10만원 수준인 소형 임대주택 20만호를 앞으로 3년간 공급하고 서민들의 소형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자금의 70%까지 장기저리로 지원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연내에 국민건강 종합계획을 마련,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 2005년에는 대부분의 국민이 3대 암을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등학교는 '공사중?'
김대중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밝힌 '교육여건 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교육인적 자원부는 내년 2월까지 고교의 학급당 인원수를 현재의 42.7명에서 35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교실이 필요하겠죠. 조선일보는 전국의 고교 중 60% 이상이 9월 중에 일제히 교실 짓기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설 교실수만도 5220개, 비용은 1조 3000억원이 드는 대형사업입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8월 중 학교별 증설계획 마련, 9월 초 공사계약 완료, 9월 20일 일제히 착공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일선고교나 학부모, 학생들이 "불과 6개월만에 학급증설을 끝내겠다는 것은 군대식 발상이자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모한 계획"이라며 "2학기 내내 학교가 공사판이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육 얘기 나온 김에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고액과외 내달부터 집중 단속 실시
지난 8월 7일 과외신고가 끝났는데, 특히 고액과외 선생들은 신고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전해 드렸죠? 9월부터 고액 과외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도교육청과 경찰 합동으로 실시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특히 고액과외 우려 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중 단속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과 분당, 일산 신도시, 서울 강동 등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적발된 과외선생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중과세 조치 등 각종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8월 7일 이후 새로 과외 교습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관할 지역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럼 15일, 일본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고이즈미, 병주고 약주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는 15일 도쿄 무도관에서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태평양 전쟁과 관련해 "일본은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 국민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며 "깊은 반성의 뜻을 표시하면서 희생자들에게 삼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몰자 추도식에서 일본총리가 이처럼 가해 주체를 분명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언론은 고이즈미 총리가 다음 달 19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막되는 '유엔아동특별총회'기간 중 김대중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15일 "사정이 허락한다면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회담을 갖고 우호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고이즈미의 행동이 일본의 국민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합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15일 예년의 두배가 넘는 참배 인파가 몰려 '고이즈미 효과'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이즈미 총리가 참배하면서 처음으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신사 안팎은 '일본은 중국, 한국에 굴복하지 말라' 'A급 전범은 없다' '구국유신' '천황폐하 만세'등 극우보수의 현수막이 내걸렸고 곳곳에서 기미가요와 태평양 전쟁 당시의 군가가 스피커로 흘러 나왔습니다.
일 우익단체, 기습테러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 규탄과 한국인 합사 취하 등을 요구하던 일본의 양심세력과 한국인 유족대표의 평화적인 거리 행진이 우익단체의 기습 '백색테러'로 무산됐다는 소식을 한국일보가 전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야스쿠니 신사 근처 '전몰자 묘원'에 집합원 평화유족회와 '재한군인,군속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회원 300여명이 야스쿠니를 향해 행진을 시작, 신사로 진입하려는 순간 갑자기 우익단체 100여명이 몰려왔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태평양 전쟁 당시의 일제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황도'라고 적힌 녹색버스에서 흘러나오는 '돌격' 등의 구호에 따라 시위대를 폭행했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시민운동가 야노히데키 씨는 "1985년 나카소네 총리 신사 참배 때도 우익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지만 신사 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합사 취하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오구찌 아키히코 변호사는 "경찰이 우익단체의 움직임을 미리 제지하지 못하고 충돌 뒤에도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했다"며 공식 항의할 뜻을 밝혔습니다.
가히 각국에서 극우, 군국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경제는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와 극우의 만남은 파시즘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걱정입니다.
'우대금리'가 신규대출보다 비싸다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기업과 가계대출의 기준금리 구실을 하고 있는 각 은행들의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는 거의 3년 동안이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대출이 아닌 기존 대출에는 금리인하 효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여전히 시중금리보다 한층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15일 한국은행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인하했어도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내리지 않고 가산금리를 조금 낮추는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들은 연 9.25-10%대인 우대금리 수준을 98년말-99년초 이후 한 차례도 인하하지 않았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지 않음에 따라 99년 이후 은행 돈을 빌린 고객들은 신규 대출을 받은 사람에 비해 1.5%포인트 가량 금리를 더 물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중 신규대출의 평균금리는 연 7.89%인 반면 잔액 기준 평균 대출금리는 9.19%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금리가 내리면 예금자가 손해를 보고 돈을 빌린 사람이 이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빌린 사람에게는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돈은 은행권에서 예대마진으로 챙기고 있는 겁니다. 워낙 많은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 은행의 수익성이 좋아지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연명하면서 또 다시 예금자와 대출자 모두에게서 이익을 본다는 건 은행이 국민으로부터 이중의 지원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더구나 그런 돈으로 은행원들에게는 초 저금리의 대출을 예전처럼 해 주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행의 정책은 제 발등을 찍게 될 겁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죠.
은행 가계대출 37% 급증.. 신용불량자 275만명
은행들이 가계 대출에 치중하면서 가계대출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37%나 늘어났습니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이 크게 늘면서 연체율도 높아져 신용불량자 숫자가 사상 최대인 275만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활동 인구 100명당 12명이 신용불량자로 분류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신용대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예금보험기금 파산 직면
은행들 뒷바라지 하느라 예금보험기금이 파산상태에 직면해 있어 현행 예금보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전홍택 부원장과 안영석 연구원은 '예금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주요과제'란 논문에서 "예금보험기금이 예금자의 예금 전액보장과 금융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투입된 자금의 예상되는 손실로 인해 사실상 파산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현재 예금보험채권의 손실이 30조원이고 기금채권이자를 전액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현재의 평균보험료율 0.156% 하에서는 예보가 손실을 보전하는 데 17.4년이 걸립니다.
이들은 해법으로 "기금의 자생력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예금보험기금과 구조조정기금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예금보험기금의 목표규모를 미리 결정하고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금융기관별 차등 보험료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기관 퇴출 명령권을 의미하는 보험자격 취소권한을 예보에 부여해 강력한 건전성 감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장사 상반기 순익 26% 감소
12월 결산 거래소 상장사들의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나빠졌습니다. 매출액은 219조 56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2% 늘어났지만 당기순이익은 8조 9133억원으로 26.0% 줄어들었습니다. 또 영업이익은 6.4%, 경상이익은 14.7% 줄어들었습니다.
코스닥 주요기업 120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매출이 13조 1070억원으로 16.7%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순이익은 5300억원으로 20.3%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내수 위주의 산업이 호조를 보인 반면에 수출산업은 부진했습니다. 은행업종의 경우 이자수익과 수수료가 늘어나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이 각각 71.5%, 88.0% 증가했습니다.
'영구임대' 무자격자 입주 많다.
올해 7월말 현재 대한주택공사가 건설, 임대하고 있는 전국의 임대아파트는 125개 단지 14만 78호이며 이 가운데 입주자격을 갖춘 영세민은 9만 5218호로 68%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영세민이 2만 7996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주택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 민주당 이윤수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현황 자료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의원은 "주공측이 자격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임대를 내주는 과정에 특혜 및 정실의혹이 짙을 뿐 아니라 관리비 납부 실적이 좋다는 이유로 일반인 입주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임대보증금 1백만-2백만원에 월 임대료 3만-5만원 수준이며 입주대상은 국가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보훈대상자, 저소득 모자가정 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한편 주공측은 이에 대해 "영구임대아파트 분양시 영세민 신청자가 부족해 일반인을 입주시켜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서민꿈 가로챈 '입주정체'(경향신문)
방북단 100여명 '통일탑' 행사 참가
'남북공동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남쪽 대표단 중 일부가 정부와의 약속을 어기고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앞 개막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북측은 이날 남쪽 대표단이 숙소인 평양 고려호텔에 도착하자 "기념탑 앞에 평양시민 2만여명이 기다리고 있다"며 기념탑 앞 개막식 행사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민화협 관계자와 7대 종단 관계자는 북쪽 요구를 거절했지만 통일연대, 민주노총 소속 일부 참가자들과 황석영 씨 등 100여명은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정확한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면서 "기념탑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 대한 처리 여부는 대표단이 돌아온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