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통일 "방북 승인요건 강화"
임동원 통일부장관은 민주당 당무회의에서 앞으로 방북 승인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과 대통령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 쪽에도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도록 상황을 몰고 간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장광근 부대변인의 입을 통해 "반국가적 대북정책을 주도한 임장관을 끌고 간다면 이 정권이 스스로 명운을 단축시킬 것"이라며 임동원 장관의 해임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공식적인 논평에서는 통일부에 주의를 촉구하면서도 "민간교류 자체를 불온시하거나 교류를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지만 당무회의의 발언록에서 보이듯 대북정책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부터 이번 일은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입장이 개진됐습니다.
민주당 당무회에서 나온 발언들 (한겨레신문)
'돌출행동' 더 있었다
조선일보는 강정구교수의 서명뿐 아니라 백두산 일대에서는 '훌륭한 장군님', '백두혁명'등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언행과 방명록 서명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숙희(여·64) 대한YMCA연합회 회장은 “묘향산의 국제친선전람관 내에 있는 김일성 밀랍상 앞에서 수십 명의 참가자들이 큰절을 올리고, 몇몇은 엎드려서 크게 울먹였다”며 "아마도 통일연대쪽 사람들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남쪽 대표단에서는 밤마다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고 익명을 요구한 통일운동 관계자는 "관념적으로 주체사상에 몰입된 이들이 처음 평양에 오게 되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런 저런 돌출행동을 벌인 것"이라며 "우리 손으로 남북간 화해와 교류분위기를 망쳤다는 사실에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대중대통령은 제10기 민주평통운영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극단적인 냉전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상에 젖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어느 쪽도 민족의 통일이나 국가와 민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방북단 7일간 무슨 일 있었나"(조선일보)
새 건설교통부장관에 김용채 씨
김대중대통령은 22일 오장섭 건설교통부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김용채 한국토지공사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항공안전 2등급 파문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오기에 앞서 오 전장관이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인사"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박대변인은 "김장관의 임명에는 자민련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는데 김장관은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자민련이야 좋겠지만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나눠먹기로 망치고도 또..."(중앙일보)
한편 오장섭 건교부 장관 경질로 당정 개편이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광옥 비서실장은 "(당정개편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적당한 시기, 적당한 폭으로 할 수도 있다"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IMF돈 3년 8개월만에 모두 상환
우리나라가 오늘(23일)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에서 빌린 돈을 모두 갚습니다. 1997년 12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3년 8개월 만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앞으로 경제정책 수립과정에서 IMF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애초 일정을 3년간 앞당겨 상환한 것인데 재경부 관계자는 "IMF 자금 조기상환으로 국가신인도가 올라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비용이 낮아지고, 앞으로 IMF 출자분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군 독극물 사건 재판 거부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미군 쪽에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앨버트 맥팔랜드 씨에 대한 공소장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 공보관실은 22일 보도자료에서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한 개인이 한국과 미국법을 위반하고, 그 행위가 근무수행 중에 일어난 경우에는 주한미군이 일차적인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다(22조 3항)"며 "주한미군은 고용원에게 30일간의 정직처분을 내리는 등 재판관할권을 이미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우리 검찰이 맥팔랜드를 약식기소해 재판권을 행사했을 때 미군 쪽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벌금 500만원도 미리 납부했다"면서 "합의의사록에도 '평화시 미군속 및 가족에 대한 재판권'은 우리가 갖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미군 쪽이 재판관할권을 주장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재판관할권을 둘러싼 한-미 간의 외교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교수는 "우리의 소파에 해당하는 미독보충협정 같은 경우 재판절차는 독일 국내법을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공소장 송달과정에서 보이듯 소파에 '협의'나 '존중'같은 재량권 용어가 너무 남발된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피의자 영장 무더기 기각
여고생과 청소년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 수사반은 여고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로 64명을 적발, 이 가운데 10명에 대해 지난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양태경 영장전담판사는 2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피의자 7명 중 성관계 횟수가 5차례인 이아무개씨와,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상태였던 최아무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성매수 3회 이상 및 2대1 성관계를 가진 김아무개 씨 등 나머지 피의자 5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사유가 안된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양판사는 "성관계 횟수가 구속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기혼 및 미혼 여부 등이 청소년 성매매 피의자의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5천원을 주고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피의자도 구속됐는데 3회 이상 10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성매수를 한 피의자를 구속시키지 않으면 수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성단체는 "법원이 남성 중심적인 성문화에 치우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남성들의 죄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안철수연구소 공모주 청약 평균 경쟁률 447 대 1
코스닥 시장의 '황제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는 안철수연구소의 공모주 청약 최종 경쟁률이 447.08대1, 청약증거금은 1조 4751억 4천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철수연구소와 함께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윤디자인연구소의 최종 경쟁률은 243.87대1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돈이 몰린 것은 장외주식시장에서 6만원을 호가하는 주식을 2만3천원에 매입할 수 있어 배정받기만 하면 거의 확실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공모물량의 65%를 배정받은 기관투자가들이 그 중 99.2%를 등록 후 1개월 이상 의무보유하겠다고 확약한 것도 개인들의 청약쇄도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모주 투자 수익률은 0.7%가 밖에 되지 않아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왜 이런 계산이 나오느냐구요? 447주를 신청해야 1주를 받게 되는데 청약증거금률이 50%니까 공모가 2만 3천원*0.5*447=514만원이죠? 그 1주가 6만원까지 오르면 3만 7천원의 이익이 남을테니 3.7만/514만=0.007입니다.
물론 511만 7천원은 2주 후에 돌려받지만 그 동안 이자를 생각하면 별 소득이 없는 셈입니다. 청약률이 1:1이었다면 두 배 이상의 장사지만 청약률이 높아서 확률상 별로 수지가 안 맞는 것이죠.
신용카드사 순익 두 배 늘어
올 상반기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고 카드사의 당기순이익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카드는 6천만장을 돌파해 경제활동인구 1인당 3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신용카드사의 상반기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7개 전업 카드사의 사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8% 늘어난 129조원, 19개 은행계 카드사를 합칠 경우 113% 늘어난 199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사의 이런 막대한 이익은 은행 등으로부터 싼 이자(4-7%)로 빌린 돈으로 소비자에게 카드대출 이자를 17%에서 23%까지 받는 '고리대금업'에서 나왔습니다.
개인의 신용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경우 이자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지만 과연 현재의 마진이 적절한 것인지, 또 7개 신용카드사 간의 담합행위는 없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보령 화력발전소 32개월째 가동률 1%
한국전력이 검증되지 않은 프랑스 알스톰파워사의 발전기를 도입하는 바람에 9151억원(발전설비 도입비 3130억원 포함)을 투자한 보령 복합화력발전소가 2년 8개월째 정상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나라당의 안영근 의원은 22일 "한전이 보령 복합화력발전소에 장착하기 위해 지난 96년 도입한 알스톰파워사의 발전기에 구조적 결함이 발견돼 2년 넘게 발전소 가동률이 연평균 1%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 대규모 국책사업의 대표적인 졸속 추진 사례라는 비판과 함께 발전기 기종 선정 및 도입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지리정보체계사업, 예산 2000억 날려
세계일보는 1995년부터 10년간 9조 5000여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인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이 부처간 이기주의와 국가표준 코드 미제정 등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감사원이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보완책 없이 올해부터 2단계 사업에 착수, 엄청난 예산낭비와 함께 사업 자체의 부실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사업초기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측량과 도면입력 등의 작업을 공공근로인력이 담당하면서 시설물의 위치 측정 잘못이나 전산입력 오류가 상당수에 달해 이들 기초자료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진념 부총리 "봉급자 세부담 15% 줄이겠다"
진념 부총리는 매일경제TV에 출연해서 "봉급생활자는 15%, 영세사업자는 최소 10% 이상 세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호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은 15일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부담을 10% 이상 낮추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재경부는 내년도 세제개편 방향을 내주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시 뛰어야 살 수 있다"
동아일보는 대우차 부평공장 르포에서 올 상반기 생산량은 줄었지만 생산성은 9%, 품질은 40%가 향상됐다는 희망적인 기사를 전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기사를 직접 보시죠.
"다시 뛰어야 살 수 있다" (동아일보)
글리벡 보험지원 월 214만원... 공급 중단될지도
보건복지부는 22일 약제전문위원회 회의에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대한 건강보험지원(보험약가)을 1개월당 214만 3440원(1캡슐당 1만 7862)원까지로 결정했습니다.
이 가격이 최종 확정되면 18세 이상 외래환자는 1개월에 64만 3032원(보험약가의 30%)을, 18세 미만은 42만 8688원(20%)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글리벡 제조사인 스위스 노바티스측은 1개월당 300만원까지 보험에서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며 약품공급을 중단할 움직임을 보였고, 노동계 대표 등은 본인부담금을 더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복지부는 현행 외국산 약가 산정 기준에 따라 스위스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의 65%를 공장도 출하가격으로 보고, 이 가격에 부가세와 도매이익을 더해 보험지원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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