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자 중앙일간지들은 일제히 감사원이 발표한 지난 3~9월 재경부, 금용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5개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에 대한 특감 결과를 1면 탑을 장식했다.
감사원은 29일 지난 3월부터 실시한 공적 자금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재산 은닉을 포함해 182건의 위법 부당 행위를 적발해 금융부실 공금횡령 관련자 44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하고 △변상판정 4명(20억원) △징계 20명(4건) △시정 15건(204억원) 등의 조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약 150조 원 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과 이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은 기업체 임직원 5천여명이 모두 7조1500억원의 재산을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숨기거나 해외로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은 또 워크아웃 대상 기업 가운데 3개 기업을 표본 점검한 결과, 3600억 원의 분식회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30일자 중앙일간지 탑기사
한겨레신문 - 공적자금 투입기관·기업 임직원 7조원대 재산 은닉
조선일보 - 공자금 6조이상 빼돌렸다
동아일보 - 공자금 7조 1197억원 샜다
한국일보 - 공자금 투입 부실기업주 등 5000여 명 7조 이상 재산 빼돌려
경향신문 - 공자금 받은 부실기업주·금융기관 임직원 빼돌린 재산 7조 넘는다
30일자 사회면에서 눈에 띄는 기사는 경향신문이 크게 보도한 '기업체 음식·술·골프접대 대사 인정되면 쌍방처벌' 기사.
검찰이 기업체의 식사와 술, 골프 등 관행적인 접대행위에 대해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접대한 측은 물론 접대 받은 측도 처벌키로 했다는 것.
서울지검 특수2부는 29일 자신의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처방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수십~수백차례에 걸쳐 총 3천만~4억원 상당의 식사 및 골프접대를 한 ㄷ약품 전무이사 김모 씨 등 국내 유명제약업체 대표 및 임원 6명을 뇌물공여·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향응 및 접대를 받은 의사와 약사 44명 중 접대받은 액수가 300만~610만원에 이르는 ㅊ병원 신경외과 과장 최모(37) 씨 등 7명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1백만~3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접대 받은 액수가 20만~1백만 원 미만인 의·약사 37명도 복지부에 비위사실이 통보됐다.
검찰이 관행적인 식사·골프접대를 받은 사람을 사법처리하고 사소하게 접대받은 사람까지 관련부처에 행정처벌을 의뢰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접대문화에 새로운 잣대가 될 지 주목된다. 박상길(朴相吉) 3차장은 “사회적으로 용인된 관행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의지”라면서 “앞으로 이같은 유형의 사건이 불거질 경우 모두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30일자 사회면 탑 기사
경향신문 - 기업체 음식·술·골프접대 대사 인정되면 쌍방처벌
한국일보 - "이무영 씨에 사건실체 설명" '수지김' 관련 국정원 전 국장 진술
동아일보 - 향응받은 의사처벌 논란 "년3번 골프-식사접대 땐 한달 자격정지"
조선일보 - 긴급점검/월드컵 중국특수 얼마나 준비됐나 통역·안내판 턱없이 부족
한겨레신문 - '수지김 단순살인' 설명한 뒤 이무영 전 정장에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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