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MS와 전략적 제휴
KT와 정보통신부는 20일 "5억 달러어치의 신주인수권부사채(지분 3.2% 안팎)를 발행해,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는 오늘(21일) 두 회사의 전략적 제휴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두 회사가 전략적 제휴를 맺게 되면, 우리나라 정보통신시장에서 두 회사의 독점적 시장 지위가 더 강화될 것이 뻔합니다. 특히 인터넷 전화 등 온라인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MS의 dot NET 전략과 KT의 통신망이 결합될 경우 국내 인터넷 업계에 일대 파란이 일 전망입니다.
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MS가 KT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윈도와 오피스 이용자로 유치하고,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전화요금 청구서에 포함시켜 받아낼 수도 있다고 한겨레신문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도가 성공하면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소프트웨어와 통신을 결합하는 전략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MS와 KT가 초기에 독점을 공고히 하는 방안으로 덤핑 작전을 쓸 경우 대다수 국내 업체들은 손을 묶인 채 당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KT의 지분 해외매각을 끝내고 내년에 나머지 정부지분(28.3%)을 국내에서 매각해 6월까지 민영화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겨레신문의 보도입니다.
외국 초대형 기업의 독점도 감수하면서까지 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건 도대체 어떤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영화를 위한 민영화. 그것이 가져올 여파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설 겁니다.
미 F-15 철수, 남북대화 숨통 전망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남쪽에 증파됐던 미군의 F-15 전투기들이 이번 주 안에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들 전투기의 한국 내 배치는 북한이 남북대화 일정을 연기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 관계자는 20일 "미 항공모함인 키티호크가 아프가니스탄 공격지원을 끝내고 다음 주초 모항인 일본의 요코스카 기지로 돌아간다"며 "이에 따라 한반도에 증원 전력으로 배치됐던 미공군 F-15 1개 대대도 이번 주안에 원래 주둔지인 알래스카 기지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쪽이 문제삼았던 비상경계 조처 가운데 (한국)군의 대처는 상황근무 강화수준에 그쳤다"며 "북쪽이 민감하게 반응학 거론한 것은 미 공군 전력의 추가 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비상사태 선포
아르헨티나의 페르난도 델라루아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각)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주민 몇만명은 20일에도 이에 항의해 시위를 벌이는 등 폭동사태는 좀체로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4년째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에 대한 불만으로 주요 도시에서 약탈.방화와 공공건물 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20일 결국 델랄루아 대통령은 사임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S&P는 아르센티나가 앞으로 몇 주 안에 '전면적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나라당 국가혁신위, 법인세 폐지 건의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 미래경쟁력 분과위원회가 지난 17일 이회창 총재에게 법인세 폐지를 건의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혁신위 관계자는 "경제가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인세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보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사는 세계 각국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16-28% 선으로 OECD 회원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2% 낮추더니 아예 폐지하겠다는군요. 그러면 노동자의 의욕을 북돋기 위해 근로소득세도 폐지해야 할텐데 왜 그런 법안은 안 만드는지 의문스럽군요.
그러나 법인세 인하가 국민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로 공인된 사실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재계에 추파를 던지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방법이 없군요.
윤태식씨, 정통부장관에 청탁
한국일보는 윤태식씨가 정부의 벤처기술 인증 및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여권 핵심인사, 배순훈, 남궁석 전 정보통신부장관을 찾아가 지원을 부탁했다고 머리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패스21의 감사이지 윤씨의 정치권 로비창구로 알려진 김현규 전 의원과의 인터뷰를 인용해서 윤씨가 여권 핵심인사의 소개로 두 전 장관을 찾아가 패스21이 첨단기술 인증을 받고 통신사업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배장관과 남궁장관이 직접 패스21을 방문해서 기술 시연회까지 가졌지만 실무진의 반대로 실제로 지원은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패스21의 주주명부를 입수한 검찰은 정.관계 인사들로 추정되는 차명주주들의 신원과 지분 소유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서청원의원이 주당 10만원에 1,000주를 매입한 사실이 밝혀져 정.관계 인사 상당수가 윤씨 회사에 직.간접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씨의 기업설명회에는 한나라당 홍사덕, 박관용, 서청원의원과 민주당 안동선의원 등 여야 정치인 상당수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1인당 국민소득, 북한의 12.7배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00년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에 따르면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북한의 12.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0.7배 가량 확대된 것입니다.
또 무역총액은 169배, 자동차보유 대수는 46배, 총인구는 두배를 넘어섰습니다. 한편 여자 100명 당 남자 수를 나타내는 성비는 지난해 남한의 경우 101.4, 북한은 96.3이었습니다.
이래서 '남남북녀'라고 하는 건가요?
'개고기 불간섭 선언'
각계 인사들이 '개고기 불간섭 선언'을 했습니다. 김홍신의원은 20일 대한한의사협회, 한국문화인류학회 등 12개 단체와 김지하 노무현 홍세화씨 등 각계 인사 166명이 이 선언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개고기 식용은 우리의 고유한 음식문화이며 다른 나라에서 간섭할 영역이 아니다"고 선언했습니다.
4대 게이트 닮은 꼴
윤태식씨의 정관계로비가 또 하나의 게이트로 명명되고 있는 가운데 한겨레신문은 이용호.진승현.정현준.윤태식게이트가 '닮은 꼴'이라는 분석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벤처투자 열풍에 편승해서 초고속성장을 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대출과 주가조작. 횡령 등 온갖 불법, 편법 수단을 동원했으며 여기서 생겨난 문제를 해결해 줄 정관계의 실력자를 끌어 들였습니다.
국정원 고위 인사들이 이들 게이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 것도 공통점입니다. 경제분야 쪽 정보수집을 강화하라고 하니까 아예 사업에 관여한 셈입니다. 또 이들은 동원된 불.편법이 '첨단 경영기법'이라고 주장하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4대 게이트는 닮은 꼴" (한겨레신문)
이밖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
- 미국 이외의 여러나라 여론 주도층 인사들 중 60% 가량은 9.11테러가 '미국의 정책'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는 반면 미국내 여론 주도층 인사들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2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 팔레스타인의 강경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자살폭탄테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 관리들이 팔레스탄인 쪽과 회담을 했습니다.
- 영국의 권위있는 과학잡지 네이쳐는 20일자 표지 논문으로 경상대 치대 구강학 안면과 이상휘교수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연구진의 공동 연구 결과를 실었습니다. 이들은 노긴과 레티노이드라는 물질을 이용해 닭의 얼굴을 바꾸는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이 기술을 응용할 경우 언청이 등 얼굴 기형을 태아 단계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기형등 얼굴형태 태어날 때 고친다" (중앙일보)
경제
- 원화의 대미환율이 아르헨티나의 경제불안과 일본 엔화가치 하락의 영향를 받아 달러당 1300엔선을 넘어섰습니다.
사회
- 서울지법은 조선일보가 MBC 100분토론의 진행자 유시민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를 내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허위사실로 유씨등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지만 부분적으로 이미 정정 보도를 냈으므로 배상액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 맞벌이부부는 방학이 괴롭습니다. 동아일보가 맞벌이부부의 자녀교육 백태를 소개했습니다. 친지, 베이비시터, 전일(全日)학원 등 모든 수단이 다 동원되는군요. 전문가들은 육아문제를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방학과의 전쟁'" (동아일보)
- 서해안고속도로 전 구간이 21일 오후 5시 완전 개통됩니다. 이에 따라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인천-목포의 주행시간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대폭 단축됩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교통량의 10%, 호남고속도로 교통량의 15%가 분산돼서 이들 고속도로의 소통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하는군요.
사랑과 희망이 있는 소식
- 오영숙 데레사 수녀가 환경운동연합이 수여하는 '올해의 녹색시민상'을 수상했습니다. 데레사 수녀는 1년간의 항암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진 채 새만금 갯벌로 달려갔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동안 생명의 소중함을 더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이라는군요. 오수녀는 생명과 평화, 나눔이 모두 한가지라고 설파합니다.
"올해의 녹색시민상 수상 오영숙 데레사 수녀" (동아일보)
- 서울의 문일고 학생들 1500명, 그리고 교사 120여명이 홀로 살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 410가구를 도운 얘기도 읽어 보시죠.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행사가 되고 이 학교 뿐 아니라 모든 학교가 뒤따르기를 바래 봅니다.
"문일고 1500명 이웃사랑 한마음 화제" (중앙일보)
아르헨티나가 위기 상황에 빠진 이유는 '통화위원회'를 통해서 페소화를 달러화에 1:1로 고정시키는 등 정책실패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걸 실감합니다. 신뢰가 없으면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의 경제관료들도 명심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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