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한해 구속노동자 241명... 한주에 5명씩

2001년 한해 구속 노동자 241명...한주에 5명씩

민주노총은 2001년 들어 파업 등 생존권 투쟁에 나선 노동자가 한 주에 5명 꼴로 구속돼 12월28일 현재 241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노태우 정권 시절인 92년 275명 구속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밝혔다. 특히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문성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등 45명은 감옥에서 새해를 맞았다며 정권이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을 훨씬 가혹하게 탄압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사건별로는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로 50명, 효성·태광·고합 등 화섬업계 파업 관련 53명, 금융 구조조정 저지 파업 11명 등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관련 구속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한국통신계약직노조·건설운송노조·캐리어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관련이 34명이라고 밝혔다. 결국 현정부 집권 4년 동안 모두 686명의 노동자를 구속해 집권 5년 동안 632명을 구속한 김영삼 정부를 훨씬 능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듯 민주노총이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3주일에 걸쳐 실시한 김대중 정부 노동정책불신임 투표에서는 투표자의 88%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불신임한 바 있다.

이 투표에는 2001년 11월 현재 1295개 노조 조합원 58만883명 가운데810개 노조(63%)가 참여 총 30만8575명(53%)이 참가하엿으며, 투표결과 투표자의 88%인 27만1232명이 현 정부 노동정책을 불신임했고, 10%인 2만9851명만이 신임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정부지원금 한국노총 67억, 민주노총 9억7천

지난해 27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된 새해 예산안중 노동관련 새해 예산이 총 6249억310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노동관련 새해 예산은 올해 예산 7214억9200만 원에 비해 13.4%가 줄어들었으나, 애초 노동부가 올린 예산안 6139억8500만 원보다는 109억4600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중 한국노총은 중앙근로자 복지센터 설립관련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총 67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한편 민주노총이 설립 후 처음으로 10억 원 정도의 국고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다. 지난해 10월 대의원대회에서 정부보조금을 받기로 결정한바 있는 민주노총은 정부의 요구조건인 사용건물근저당 설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급이 지연된 국고보조금 20억 원 가운데 9억7000만 원을 정부로부터 받기로 지난 12월31일 정부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무원 노조 설립 움직임 가속

차봉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위원장이 지난해 26일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그동안 차 위원장은 11월4일 서울에서 열린 공무원대회와 서울 관련 공무원법 위반혐으로 경찰의 출두요구를 7차례 받은바 있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차 위원장은 1월 1일 '전국 90만 공무원 동지여러분'에 보내는 신년사를 통해 2002년 3월 24일은 공무원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로 한 날이라고 강조하고 기본권 쟁취를 위해 더욱 힘찬 전진을 하자고 호소하였다.

한편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는 12월 26일 노사관계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사정 합의를 통해 공무원 노조 도입을 위한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노사정위는 내년 1월 한달간 노사관계 소위를 열어 협약체결권과 노조가입범위 등 쟁점에 대한 절충을 시도한 뒤 노사정위 상무위원회에 최종 보고할 방침이다. 노사정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노조의 조직 대상의 규모는 군, 경찰,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6급 이하만 해도 25만 명에서 30여만에 이른다.

전국화학노련 임원 선거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제16대 임원 선거가 오는 1월 17일 영등포 구민회관에서 치뤄진다. 이미 박헌수 위원장과 홍재복 부위원장이 후보로 등록하였으며, 1월 3일부터 지역별로 합동유세를 시작한다.

박헌수 후보는 1976년 아세아제지 노조위원장을 거쳐 1996년 연맹위원장에 당선된 이래 3선에 도전하며, 홍재복 후보는 1989년(주) SKC 초대 위원장을 거쳐 화학노련 부위원장, 한국노총 천안지역지부의장을 역임하고 있다.

민주화학섬유연맹 산별 추진 박차

민주화학섬유연맹(위원장 오길성)은 지난 12월 18일 제3차 산별추진위원회를 갖는 등 2003년 산별노조 건설을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산별추진위원회는 오는 1월 9일 대전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순회간담회등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