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 등 국민 542명이 4월 1일 감사원 제5국에 부패방지법 제40조에 의거해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국민감사 청구인들은 청구서에서 "국민감사 청구는 율곡비리의 재판이 되고 있는 F-X사업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통해서 막대한 국민혈세의 낭비와 국익 훼손을 막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차기전투기 평가기준을 F-15K에 유리하게 변경한 경위와 부당한 압력 행사 사항 ▲국방부의 1단계 평가 결과에 대한 점수 조작 의혹 사항 ▲F-15K 선정과정엣 금품수수와 뇌물제공 여부 ▲F-X사업의 타당성 ▲F-15K 선정과 관련한 미국의 압력과 보잉사의 로비 의혹 ▲최동진 획득실장의 부당한 압력 행사 등을 감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F-X사업이 타당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여 전형적인 율곡비리의 전철을 밟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녹색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 시민단체는 'F-15 외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 내정 철회' 등을 골자로 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F-X 사업 추진에 대한 시민사회의 주장을 명확히 밝히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F-X 외압의혹 진상 규명 및 F-15K 내정 찰회 사회단체 공동성명'의 주요 골자.
▲F-X사업은 국민 세금 5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형 무기구매 사업으로써 단일 무기 거래로는 단군 이래 최대 사업. 이러한 대규모 국책사업이 국익에 부합하게 진행되는지, 비리와 낭비 속에 부실사업으로 전락하는지 납세자인 국민은 매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F-X사업은 통일 이후의 국토방위 전략 및 주변국 관계와 깊은 영향을 갖는 전략적 사업으로써 국민적 합의와 자주적 태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도 불충분했을 뿐만 아니라 갖가지 국내외의 외압설과 조작시비로 얼룩지고 있다.
▲외압과 평가기준 조작 시비 속에서 미군마저 도태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 낡은 기종인 F-15K가 1단계 평가를 통과해 사실상 내정된 사실에 주목한다. 성능이나 가격, 기술이전 등 대다수 요소에서 다른 기종들보다 열세인 것으로 알려진 이 기종이 선택된 것은 그동안 외압의혹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국회가 승인한 4조 3천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5조 8천억이 지불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으며 추가적인 예산지출을 단호히 반대한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DJ 대통령에게 '외압 및 평가기준 조작에 대한 진상조사 지시, 진상규명없는 2단계 평가 강행 거부', 각 당 대표 및 국회의원들에게는 'F-X 기종 평가 과정의 외압의혹 및 평가기준 조작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F-15X 부품 조달 안정성 및 추가 비용요인에 대한 조사, F-X 예산 동결 및 추가 비용 승인 거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1차 평가 내역 공개, 외압의혹 자체 조사, 규명 전까지 2단계 평가 중단'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하며 각종 외압 의혹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없이 1단계 평가 일정 강행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F-X 외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 내정철회'를 위한 제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서 채택 및 기자회견과 공동행동의 날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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