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이 올 당초 예산에서 삭감됐던 계도지 예산을 다시 증액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해 12월 2002년도 예산안에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대표적인 혈세낭비와 관언유착 사례로 지적돼 온 주민홍보용(주민계도용) 신문구독예산을 9000만 원이나 편성했었다. 그러자 관련 예산삭감을 주장하는 사회단체의 지적에 따라 군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요구예산의 절반인 4500만 원만 삭감했었다.
올 계도지 예산 7500만 원으로 늘어
하지만 신안군은 지난 4월 추경예산에 5600만 원의 주민홍보용 신문구입 예산안을 다시 군의회에 상정, 이 가운데 3000만 원이 통과됨으로써 올 계도지 예산이 총 75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신안군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10일 증액된 계도지 예산 3000만 원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지방일간지 중심으로 신문부수를 배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안군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의회에서도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된 계도지 구독료 문제로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정을 감시해야 할 군의회가 집행부의 요구를 거의 수용 한 것은 지방의회 역할을 망각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안군 흑산면 최모(50) 씨는 "군의회가 집행부 감시하기보다는 오히려 눈치보는 상황이 된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신안군의 이같은 사례는 인근 목포시나 진도군 등지에서 2002년도 계도용 신문구독 예산을 의회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하거나 아예 편성하지 않았던 것과 크게 대비되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예산안심사에서 집행부가 요구한 주민 홍보용 신문구독 예산 1억36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바 있다.
신안군 재정 전국 최하위
지난해 12월 당시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지역사회단체는 "계도지 예산은 더 이상 존치해야 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해당 시군 의회가 심사과정에서 전액삭감 할 것을 촉구했었다.
신안군은 특히 올 재정자립도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인 10% 선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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