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은 6월 4일 2002년 5월 14일 미 부시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국경보안 강화와 입국비자 개선법>이 한국인을 포함한 전세계 시민들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시민행동)에 따르면, 2003년부터 해외에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자를 발급받는 모든 외국인들은 '국경보안 강화와 입국비자 개선법'(Enhanced Border Securty and Visa Entry Reformed Act)에 의거해 지문채취, 망막 촬영, 얼굴인식 등의 생물학적 검사를 통해 신원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미국에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들의 소재지, 등록일 등 모든 개인기록을 학교에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대규모 개인추적시스템을 구축하여 출·결석 여부까지도 이민국(INS)과 행정부가 공유하게 된다.
시민행동은 "지문이나 망막 등은 변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내밀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를 강제 등록하게 하는 것을 심각한 인권침해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미국의 '국경보안 강화와 입국비자 개선 법'에 의거해 타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정보 사용을 감시할 역감시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5월 14일 부시 미대통령이 최종 승인한 ''국경보안 강화와 입국비자 개선 법'은 타국민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 받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법이 '외국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로 이어지는 인권침해법이라고 비판받는 것은 현재 미국 연방 프라이버시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 보유기간 제한, 열람권 및 제소권 등 각종 권리들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함께 9·11테러 이후 테러방지활동 차원에서 추진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주도의 반테러 공동전선에 동참중인 국가들의 국민들이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행동은 미국정부와 의회에 "반테러 공동전선에 동참중인 국가들의 국민들이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규정되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9·11 테러참사 6개월 기념식에서 부시 대통령이 외쳤던 '신이여, 우리 국제연대를 축복하소서'라는 기원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미국에 의해 우호적인 세계 시민들의 권리가 계속 침해되는 것은 테러 근절과 미국의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며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미국 지도자들이 조속히 깨닫고 법안을 폐지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전 세계 민주정부들과 사회운동 단체들이 미국의 이번 입법 폐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시민행동은 6월 3일부터 '국경보안 강화와 입국비자 개선 법'을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커뮤니티(.http://www.ww.or.kr/action/anti_gamsi)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측에 항의메일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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