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내각 입법 위한 후보회담 하자<br>김홍일·아태재단 대통령이 결단해야"

▲**노무현 후보가 4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하는 한편 '후보 회담'을 제안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정쟁중단을 위한 중립내각 구성"을 제안하고,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에게는 "부패청산 특별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후보회담'"을 제안했다.

노 후보는 4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등 선거와 관련이 있는 부처의 책임자를 한나라당의 추천도 받아서 임명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한다"며 "특히 한나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서라도 어떤 성역도 인정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각종 비리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또 이회창 후보를 향해 "올해 안에 부패청산을 위한 특별 입법을 하자"며 그 내용으로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국세청장 등 권력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확대 실시 입법화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전담하는 비리조사 기구 설치 ▲후원금 기부시 수표사용 의무화 등 정치자금법 개정 ▲부정부패에 대한 공소시표 폐지 또는 대폭 연장 등을 제안했다.


	최고위원회의 분위기

	기자회견 장소에 한광옥 최고위원과 박상천 최고위원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정균환 원내총무도 회의가 끝나고 2층 기자실로 내려오지 않았다. 7월 4일 최고위원 회의 분위기는 미묘했다. 뒤늦게 기자회견 소식을 전해들은 몇몇 최고위원은 내심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을 최고위원회에서 설명하자 이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신중해야 합니다." 한광옥 최고위원은 이 한마디로 오늘 결정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박상천 최고위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다. "법무부 장관을 한나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임명하다니요. 어느 나라 정부가 검찰인사권을 넘깁니까." 노 후보가 이 대목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지금 저쪽(한나라당)에서는 검찰을 못 믿겠다는 것 아닙니까. 쓸데없는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정균환 원내 총무는 중립내각 구성에 대해서 한 마디 했다. 그러나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다. 이협 최고위원이 "그럼 청소해야지" 하면서 일어서자 절차에 문제가 있다던 한화갑 대표도 끝내 회의를 마치는 망치를 '땅땅땅' 두드렸다. 노무현 후보가 앞장서자 기다렸다는 듯이 최고위원들은 2층 기자실로 내려왔다. / 박수원 기자

노 후보는 특히 현안 문제와 관련 "지금 대통령의 측근과 아들들의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드높다"며 "아태재단과 김홍일 의원 문제는 대통령과 본인이 결단해야 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남북관계나 서해도발에 관해서는 적어도 이회창 후보식으로 대응해서는 안되고, 더욱이 조선일보식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며 "이것은 국민 혼란을 야기하고,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차근차근 대응하지 않으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세에 몰린 노무현의 정국반전 위한 '빅카드'

"노 후보의 결단은 다소 뜻밖이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못한다."

노 후보의 기자회견 직후 민주당 정치부패근절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신기남 최고위원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교차됐다. 당의 부정부패 청산 작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 최고위원조차 노 후보의 기자회견 계획을 몰랐을 정도로 이날 기자회견은 '극비'에 부쳐졌고, '신속하게' 처리됐다. 그러나 3일 밤 노 후보의 계획이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에 사전에 유출되는 바람에 노 후보의 기자회견은 다른 기자들의 항의로 점철됐다.

노 후보의 이날 기자회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중립내각 구성, 둘째 부패청산 특별 입법, 셋째 아태재단과 김홍일 의원 등 현안문제다.

노 후보의 이날 제안은 중립내각 문제나 부패청산 특별 입법 문제 등을 먼저 치고 나옴으로써 부정부패 청산 정국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6·13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폭락한 지지도를 만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또한 DJ 아들 비리 등 권력형 비리 의혹 때문에 수세에 몰린 데다 서해교전 사태까지 겹치면서 위기에 몰린 노 후보와 민주당이 정국의 반전을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 후보측 관계자들은 빠르면 10월경 DJ의 장남 김홍일 의원이 연루된 비리의혹 사건이 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검제와 국정조사는 100일 이상 걸쳐 진행된다. 따라서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마음만 먹으면 특검제 등을 강행, '부패정권 청산' 정국을 12월 대선까지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노 후보의 '결단'을 재촉한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가 "현 정부의 공(功)만큼은 어떤 역풍이 불더라도 확실히 이어갈 것이지만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병폐와 현 정부의 잘못은 반드시 청산해 나갈 것"이라고 '과거청산'쪽으로 선회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풀이된다. 더 이상 DJ 아들 게이트에 발목을 잡히지 않기 위해 '탈 DJ'행보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셈이다.

또한 노 후보가 이날 제안한 것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됐던 내용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 후보가 "지도자로서 결단을 내리겠다"고 처음 선언한 곳도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자리였다. 노 후보는 차기 정권을 자신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부패청산을 위한 법제화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시민사회단체의 힘을 빌려 이회창 후보와의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노 후보의 '파격적인' 제안에 대해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노 후보가 이날 제안한 부패청산 입법의 연내처리 문제는 꼭 노 후보의 제안이 아니더라도 정치의 투명성 확보와 부패청산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 때문에 한나라당도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청와대 역시 선거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이상 중립내각 구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화갑 대표를 비롯해 정대철·이협·추미애·신기남 최고위원, 김원기·전용학·이재정·이미경·함승희 의원 등 후보 특보단 30여명이 대거 참석해 노 후보의 '결단'에 힘을 실어줬다.

다음은 노무현 후보 기자회견 직후 가진 일문일답이다.

- 청와대의 인사권을 전제로 해서 말씀했는데 지금 제안한 내용 때문에 청와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그래도 계속 주장할 것인가.
"국민들의 뜻을 살펴 정중히 건의 드리는 것이다. 옛날부터 인사권은 지도자의 몫이다. 그러나 항상 올바른 건의는 함께 정치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다. 인사권이라도 건의할 것은 당당하게 건의할 것이다."

- 남북관계에 대한 기존 입장의 변화가 있나.
"변화된 것 없다."

- 아태재단과 김홍일 의원에 대한 청와대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사리를 밝혀서 말씀드린 것이고, 결과에 대해서 강요하는 방식의 태도를 갖고 싶지는 않다."

- 이회창 후보에게 제안한 것은 당내 논의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이 후보 만나서 토론하고 결의하겠다는 것인가.
"내 의견에 대해 당내에서 일치 안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엄중하다. 시대적 요청이고 국민의 요구가 있다. 다시 논의하면 잘 합의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대하는 양당의 정치인들의 자세가 긴장감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분위기의 전환을 위해서 정치적 결단으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한나라당, "노 후보 제안은 정치적 술수"

	한나라당은 노무현 후보의 중립내각 구성과 대통령 후보회담 제안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술수'라며 공식적으로 수용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서청원 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지금은 서해교전의 진상규명에 대해 얘기해야 할 때"라며 "노 후보의 기자회견은 정국을 호도하기 위한 고도의 술수 아니냐"고 폄하했다. 서 대표는 또 "우리는 중립내각의 나눠먹기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장관 한 두 명 먹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노 후보의 중립내각 구성 제안을 일축했다. 허태열 의원도 "노 후보가 주장하는 거국내각이란 표현은 중립내각을 주장하는 우리와는 핀트가 어긋난다"고 말했다. 남경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노 후보가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어 본격적인 DJ와의 위장절연을 선언했다"고 평가 절하했다. 남 대변인은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반노 세력이 '개헌론'을 들먹이며 흔들기를 계속 하자 어떻게든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궁여지책의 성격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남 대변인은 또 노 후보의 후보회담 제안과 관련 "부패척결 입법은 국회에서 해야할 일"이라며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남 대변인은 이어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해 사과하길 기대했으나 허사였다"며 노 후보의 기자회견을 "목적불순, 판단착오, 내용부실"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유운영 자민련 대변인직무대행도 논평을 통해 "노 후보의 기자회견은 북한도발 만행으로 비등해진 국민여론 때문에 급조된 국면전환용이다"고 일축했다. / 이성규 기자

- 청와대는 노 후보의 제안에 대해 소극적이다. 잘 이행되지 않을 경우 청와대를 찾아갈 것인가.
"더 생각하고 당 중진들과 다시 논의하겠다. 기자회견을 할 때까지 충분한 상의가 없어서 죄송하다. 그러나 사안의 성격상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 함께 의논하고 적절히 논의하겠다."

- 권력기관의 인사청문회 확대문제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의견이 당내에서도 나왔다. 입법화를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 헌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는가. 아니면 현행 헌법내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다. 헌법에 배치된다는 의견과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역사상 이와 같은 사례는 많이 있다. 그 시기의 시대적 요청이 엄중할 때는 양론이 있으면 국민의 정치적 요구 방향으로 결단을 내리고, 헌법이론에 대한 평가는 사후에 내리는 것이 소위 개혁의 과정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린 많은 조치도 위헌조치가 내려졌다. 일단 결단 내리고 평가를 받고 필요하다면 헌법을 손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헌법해석에 대한 이론을 해소할 시간이 없다."

- 오늘 기자회견 내용 중에 최근 거론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빠졌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생각과 판단이 있지만 오늘 회견의 내용을 흐리지 않고 싶다. 다음에 밝히겠다."

- 한나라당이 부패정권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많이 들었지만 선거 불공정성 시비는 많이 듣지 못했는데.
"그동안 야당이 국회 열릴 때마다 주장해오던 것이다. (한나라당은) 소위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 하면서 거국내각을 주장했다. 이번 국회 열리면 또 들고나올 것이다. (한나라당은) 부패 문제를 금년 내내 계속해서 활용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다만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치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월드컵에 따른 국민적 시너지가 희석될 것이다. 그에 대한 특단의 결단으로 법무부 장관을 넘겨주자는 것이다. 이 제안은 엄청난 것이다. 어느 나라가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 야당에 넘겨주는가.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다. 이로서 모든 것을 매듭짓고, 이제부터는 미래를 얘기하자."

- 고위공직자 비리조사 기구를 설치하자고 했는데 비리수사처와 특검제 상설화 중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이냐.
"시민단체에서는 상설적 특검으로 이해하고 있다. 독립성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특검 조직의 상설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 현 내각의 선거 관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인가.
"공정성에 대해서 저는 이 정부의 공정성을 믿는다. 선거 관리에 대해 오히려 민주당이 불리한 여건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집권당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한나라당이 공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혹을 제거하는 것이다. 불신이 있으므로 불신을 제거하자는 것이 제안의 핵심이다."

- 김홍일 의원에 대한 입장 변화의 배경은.
"김홍일 의원 문제에 관해서는 그것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그러나 당 의견을 모아보니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있고, 그것에 집착해서 공격하는 당의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되길 바란다는 선에서 말씀 드린 것이다. 오늘 중점을 둔 것은 제도적인 해결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것이다."

"조금전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것 같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남북관계나 서해도발에 관해서는 적어도 이회창 후보식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조선일보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국민 혼란을 야기하고,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차근차근 대응하지 않으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민주당의 지금까지 대응이 아주 적절하다고 본다."

다음은 노무현 후보 기자회견 내용 요지이다.

"지난 6월 29일 북한의 서해도발은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다. 같은 민족의 젊은이들을 향해 기습공격을 퍼부은 북한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저는 국민여러분과 함께 북한 당국에 대해 강력한 분노의 뜻을 표하며, 북한 당국은 그 경위를 있는 그대로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또한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것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요구한다.

서해교전 자체는 일단 종료되었지만 이번 사태의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여파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책임을 묻는 것은 일단 국난을 수습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국의 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이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이익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먼저 김대중 대통령께 제안한다.
대통령은 부패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하루 속히 정리하고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권 말기의 불안정한 요소를 제거하여 국민을 안심시키고 경제문제를 비롯한 민생문제해결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쟁중단을 위한 중립내각 구성을 긴급 제안한다.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등 선거와 관련이 있는 부처의 책임자를 한나라당의 추천도 받아서 임명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한다. 불신에 근거를 둔 소모적인 정쟁을 종식시키고 대통령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요한 것이 법무부장관이다. 한나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서라도 어떤 성역도 인정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각종 비리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현 정부에서 발생한 각종 의혹사건은 김 대통령 임기 내에 종결해야 한다.

저는 여당 후보가 아니며 어떠한 기득권도 누릴 생각이 없다. 전통적으로 여당 후보에게 주어졌던 모든 프리미엄을 포기하겠다.

이회창 후보에게 제안한다.
부패청산 특별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후보회담'을 제안한다.
저는 부패청산을 위한 특별 입법을 양당 합의로 연내에 조속히 확대 실시하도록 입법화해야 한다.

첫째,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권력 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확대 실시하도록 입법화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전담하는 비리조사 기구를 설치하자. 이것은 특별 검사제를 상설화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셋째, 일정액 이상 후원금 기부시 수표사용 의무화 등을 포함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부정을 저지르면 부정을 통한 이익을 누릴 수 없도록 공소시효를 폐지 또는 대폭 늘리고, 부정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 환수하도록 해서 이 사회에 부정과 부패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 특별 입법들을 연내에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저와 이회창 후보의 결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패정권 청산을 외치는 이 후보께서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믿는다.

현 정부의 공(功)만큼은 어떤 역풍이 불더라도 확실히 이어갈 것임을 다짐한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병폐와 현 정부의 잘못은 반드시 청산해 나갈 것이다. 지금 대통령의 측근과 아들들의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드높다. 아태재단과 김홍일 의원 문제는 대통령과 본인이 결단해야 한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