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의 체계적 관리 필요"

지난 8월 21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국내 20여개 평화운동단체들이 모여 "한반도 위기 예방을 위한 과제와 시민사회의 역할"이란 주제의 대토론회가 열렸다.

▲**'한반도 위기 예방을 위한 과제와 시민사회의 역할' 토론회 장면**신용철

한반도의 위기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평화운동 단체들간의 연대 모색을 위한 이날 토론회는 1부 '한반도 위기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의제와 과제'와 2부 '한반도 위기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한반도 위기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필요"

▲**박순성 교수는 한반도 위기요인중 북미관계가 핵심이라고 했다.**신용철

'한반도 위기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의제와 과제'의 첫 발제자로 나선 박순성 교수는 한반도 위기 요인을 크게 북미관계, 남북관계, 북한 내부 문제로 나눈뒤 "한반도 위기 요인의 핵심은 북미관계"라면서 "한반도 전쟁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함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말했다.

박순성 교수는 "북한 체제 혼란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만일 북한 내부문제로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도래한다면, 남-북-미 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유엔까지 개입범위가 확대된다"고 분석했다.

박성순 교수는 한반도 위기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남북당국자회담의 정례화 △남북군사직통전화릐 실질적 운영 △서해지역의 군사분계선(북방한계선 문제 포함), 어로구역 등에 대한 협의 △남북민간차원 접촉의 정례화 △대북 전력지원 실현 △경제협력공동기구 설치·운영을 제안했다.

그는 한반도 위기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한 초당적 협력 촉구와 제도적 장치 마련 △군사위기와 관련한 지표 개발 및 운용 △민간차원의 남북화해 창구의 상설화를 위한 노력 △남한 내 대북지원 여론 확산 및 경제협력과 관련한 논의기구 형성 △공동어로구역 설치를 위한 민간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문제는 당사자인 남북이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

김광린(서일대) 교수는 '한반도 위기 예방을 위한 북미차원의 과제'라는 발제에 앞서 "인류 전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제는 모든 민족국가를 초월한 평화"라며 "특히 한반도 안보문제에 관해 현실적으로 미국 주도력이 강력히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 2단계 반테러전쟁에 의해 또다른 위기설이 발생하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광린 교수는 "미국의 이라크 대한 군사공격이 개시되고 성공을 거두는 경우, 미국의 다음 목표는 북한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한반도 평화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광린 교수는 또 "현재 대다수 전문가들이 상당한 기간동안 북미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그 원인은 부시 행정부의 성격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미국의 정치 경제적 사정 등 때문"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북정책의 이면을 보다 깊이 들어다 보면 미국의 동북지역의 주도권 유지 의도가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광린 교수는 북미관계 개선과 관련된 과제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에 관한 국내외적으로 기본원칙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문제는 어디까지나 당사자인 남북이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 원칙과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 민족과 사회의 여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남북의 6·15 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당분간 북미관계의 개선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의 최대 돌파구는 남북화해 협력관계의 실질적 진정과 평화분위기 조성"이라며 "이것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호혜적이고 상생적인 것으로 만드는 안정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단체 차원에서 특히 주안점을 두어야 할 과제는 대결과 갈등 지형적 방향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제반 시도들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민족 화해와 평화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할 나가야 하며,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지지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넓혀 나가는 대책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적극적 평화운동과 정부의 북미관계 개선 적극 개입해야"

박선원 연구원(연세대 통일연구원)은 '한반도 위기 시나라오와 우리의 대책'에서 2002년 7월 말까지의 상황인 북미대화 동결 속의 제한된 남북접촉과 대화가 전개되는 시기를 시나리오Ⅰ단계, 미국이 북한의 핵 규명없이 북미기본합의 준수는 의미가 없으므로 2002년 8월까지 IAEA의 현지 사찰을 허용하라고 요구하며, 북한은 이를 수용하지 않아 2003년 한반도 위기설이 현실화되는 시기를 시나리오 Ⅱ단계, 미국이 중동의 이라크에 군사행동을 감행하고 이를 위해 동북아 평화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시기를 시나리오 Ⅲ 단계, 북한이 위기의 돌파구는 남한과의 대화뿐이라는 인식으로 '先南後美'를 통한 긴장이 단계적으로 해소되는 시나리오 Ⅳ 단계를 제시했다.

박선원 연구원은 "미국의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만으로는 중동에서 서남아시아 그리고 동북아에 이르는 3개 전선에서 군사적 수단만으로는 안보위협요인을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결국 미국으로서는 중동 및 아프카니스탄과 북한을 차별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선원 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미국이 이라크의 군사행동을 개시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병력을 오키나와와 하와이 공군을 동원해야 하므로 북한의 군사행동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박선원 연구원은 "최근 발견한 2003년 한반도 위기의 해결의 또다른 시나리오는 미국이 이라크와 북한 모두를 공격하지 않고 위협만 하는 것으로 이 상황에서 이니셔티브는 한국으로 넘어오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적극적 평화운동과 정부의 북미관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위기 관리를 위한 자주적 역량을 키우자"

김종대 평화네트워크 정책자문위원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북한의 점진적 개혁·개방을 유도하려는 것이었다"라면서 "그러나 과거와 동일한 유형의 방식에다 '정책내용'만 바꾼 것으로 자체의 결함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대 평화네트워크 정책자문위원은 '한반도 위기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과제'란 발제에서 "지난 1991년, 1994년 한반도 전쟁위기를 겪은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는 향후 한반도에 잠재된 위기 요인을 잘 파악하고 사전에 위기를 예측하며 관리해야 한다"며 "성숙되고 차원높은 위기 예방, 전쟁억제의 장치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종대 정책자문위원은 "북한과 대주변국 정보에 있어 기관별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나치다는 것도 문제"라며 "통일정책의 주무부서인 통일부는 대북정보 능력이 거의 없으며 국정원이 대부분 갖고 있다"고 했다.

김종대 정책자문위원은 또 "문제는 국정원이 순수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책기획영역까지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며 "정보 유통의 파이프 라인이 잘못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위기 관리의 최대 결함이 아닐 수 없다"며 정보관리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종대 정책자문위원은 국가의 최고 위기관리 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애초 명실상부한 최고 위기관리기구로 만들었으나 그 운용과정을 검토해보면 과거 정부의 통일·안보관계 장관회의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행정조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지나치게 미국에 정보를 의존하고 위탁함으로써 발전을 스스로 제약해 온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간다"며 "자주적으로 위기의 징후를 수집하고 자주적으로 판단하고 자주적으로 예측함으로써 전쟁억제를 위한 대응방안이 수립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종대 평화네트워크 정책자문위원은 "군사력에 대한 평화적 관리와 통제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군비통제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국방부 내부기관으로 있던 군비통제기관인 군비통제국은 '군비통제'가 국방조직의 이익에 반할 수밖에 없어 제대로된 정책을 수립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군비통제 기능을 국방부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며 "국가적 차원의 군비통제 기구는 햇볕정책을 명실상부한 '평화정책'으로 발전시켜 평화주도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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