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는 당초 참석하기로 한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불참했다석희열
한 변호사는 이어 "토론회에 어느 후보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온 후보들이 자신의 정책이나 생각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후보들이 자신들의 정강정책을 걸고 구체적인 실천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치열하게 공방을 펼치는 그런 방향의 토론회가 돼야한다"고 쟁점별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용익 문화방송 미디어비평 PD는 "미디어선거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신뢰받을 수 있는 정당, 어느 정도 신뢰를 획득하고 있는 미디어, 성숙한 국민의식이 중요 변수"라고 분석하면서 "그러나 8·8 재보선 이후 집권 야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도하게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한나라당의 행보에 대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신뢰 정당 부재의 현실을 꼬집었다.
최 PD는 또 "최근 이정연씨 병역비리 보도와 관련 <오마이뉴스> 등 언론사와의 일련의 소송문제에서 보듯 한나라당은 옛 민정당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런 품위없는 행태들이 미디어정치의 정착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사무총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8.1%의 정당지지도를 획득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제3당으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앞둔 방송사 TV토론회에 '원내교섭단체의 후보가 아니다'는 등의 불합리한 기준으로 민주노동당 후보가 참가하지 못하는 사태가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의 정치불신과 무관심을 극복하고 국민을 정치의 주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방송토론회 등 미디어선거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며, 이와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사무총장은 또 "국가에 의해 완전 공영제로 실시되는 TV 토론회에서조차 부당한 차별을 두는 근거를 대보라"고 추궁하면서 "TV 토론회에 못 나가면 5%, 10%도 못받고 있는 후보라고 주홍글씨를 얼굴에 써붙이는 거와 뭐가 다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TV 토론회의 참가기준에 대해 △정당투표제에 대한 헌법적 의미 존중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방송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 △존립의 근거가 공적으로 인정되는 국민 지지율 2% 이상으로 개정 △현행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후보'에서 '헌법기관인 선관위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후보'로 개정할 것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양문석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TV 방송 대선토론회에서는 토론 의제의 설정과 자료영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서 TV 토론회가 가장 영향을 미쳤다'는 여론결과를 소개하며 "TV 토론회는 주중 1회, 주말 1회로 편성하여 최소 7회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토론회 초청자 선정기준과 관련 "여론 독과점 현상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심각히 우려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현실은 정치 독과점에 대해 견제장치가 없고 오로지 선거로서만 가능하다"면서 "자신의 유불리에 의해 선정기준을 정할 것이 아니라 지지율 5%선과 원내 교섭단체 규정을 국고보조금 규정으로 바꾸는 게 합리적이며 이는 언론노조의 공식입장"이라며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지지했다.
조영식 중앙선관위 홍보관리관은 "87년 직선제 이후 3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동안 늘 불법 정치자금에 발목이 잡혀 계속 악순환만 반복됐다"며 "돈이 많이 드는 청중 동원식의 선거를 대신할 대안으로 미디어선거가 주목되고 있다"면서 관련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홍보관리관은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대선 기탁금을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후보자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가보조금을 받는 정당(지지율 2% 이상)은 그대로 두고 보조금 없는 검증되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는 전국 10개 시도에서 총 30만~35만 유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해야한다"며 후보등록 정당에 차등을 둘 것을 주장해 토론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조 홍보관리관은 또 미디어 중심 선거로 가기 위해 △대상 후보자 모두가 참여하는 미디어 합동유세 △상호 대담 토론회 △정당 토론회 등을 제시하고 참여 대상 범위는 (가)방송대담토론위원회(현행 토론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오늘 토론을 지켜보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들간의 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낀다"며 "군중정치가 지양되고 미디어선거가 돼야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렇지만 유권자 접촉을 통한 스킨쉽 정치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정당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자세에서 미디어선거를 바라봐야 한다"면서 "방송사의 자율권을 무시해서도 안된다"며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의 입장과는 다른 주장을 폈다. 그는 또 "국고 지원을 받는 후보가 TV 토론회에 참가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며 "토론회에 불참한 후보가 있더라도 참석한 사람만으로(1인 일지라도)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송사의 자율과 관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방송사의 자율과 관행이 뿌리내리게 되면 토론을 기피할 정치인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특히 지난 국민경선 과정에서의 인터넷 언론의 후보토론회 개최 논란과 관련하여 "오마이뉴스와 같은 인터넷 언론도 제도언론으로서의 적절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김성호 의원(문광위 간사), 민주노동당 노회찬 사무총장, 최용익 문화방송 미디어비평 PD, 양문석 언론노조 정책실장, 한상혁 변호사, 조영식 중앙선관위 홍보관리관, 심상용 YMCA 시민사회개발팀장 등 7명의 토론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의 사회로 김창룡 인제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토론자들간의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3시간 동안 이어졌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한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문광위 간사)은 당무관계 등의 이유로 뒤늦게 불참을 통보해와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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