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정보시스템 도입 중지해야

등록 2002.09.03 16:51수정 2002.09.0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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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교사로 발령 받은 해가 1989년이었다. 그때에는 어디를 가나 컴퓨터가 귀했다. 그나마 제가 있던 곳은 실업계 학교여서 실습실에서나 286컴퓨터를 볼 수 있었다. 그 당시만 해도 교사들은 '장판지'라는 큰 종이에다 학생들의 성적과 인적 사항 등을 기재했다. 정정할 일이 있으면 두 줄긋고 콩 도장 한 방이면 끝.

컴퓨터가 있으면 수월할 것이라 생각했었건만, 아이러니 하게도 컴퓨터가 흔하지 않았던 때 교사노릇하기가 그래도 수월했다.

그런데 정보화 사회니 뭐니 하면서 문제가 달라졌다. 컴퓨터 '시집'을 산다. '96년 'SA'(Stand Alone)이 도입되더니 '99년에는 CS'(Client-Serve)가 도입되었다.

'SA'시스템이 도입되었던 때에는 3.5 디스켓 한 장을 들고 컴퓨터가 있는 곳을 다니며 입력했었다. 입력할 것이 많지 않아 그래도 할 만 했다. 그러나 99년 도입되어 지금까지 운용해 오고 있는 'CS'는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일컫는 말로 학내에다 서버를 두고 교무업무 등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SA'보다 몇 배 더 업무가 가중되었다. 이 시스템으로 들어간 돈이 1,400억 정도라고 한다. 어떤 이들은 3000억 정도라고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걸 또 쓰레기통에 버릴 궁리를 오래 전부터 해온 모양이다. 'CS'를 도입하였던 그 다음 해에 이미 교육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상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구상이 이제 현실이 되어 인터넷 망으로 학생 성적과 출석 그리고 신상, 건강 정보뿐만 아니라 교사가 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잡다한 것을 입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9월 중순에 강행 도입하겠단다. 교육부가 주관인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

그런데 새 시스템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업그레이드 형식이 아니라 수 천억이 들어간 'CS'를 용도폐기하고 7,000억 정도의 돈을 다시 퍼부어야 한다는 데 있다. 예를 들자면, 5층짜리 아파트를 목표로 해서 1층 짓고 2층 올리는 식이 아니라, 2층짜리 건물을 허물어 버리고 '제로베이스'의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이다.

시연(試演)도 하지 않았고 시범학교에서의 시행착오의 경험도 없이 막무가내로 불도저로 밀어붙이듯 개학을 하자마자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들이 이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 인증을 받느라 컴퓨터와 씨름을 하고 있다. 10번을 접속해도 먹통이라며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구닥다리 컴퓨터를 갖고 있는 교사들은 업그레이드를 한 후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투덜거린다.


교육부는 언제나 군대식이다. 명령이 있으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전시(戰時) 작전 사령부 같다. '젠장'하며 화를 버럭 내는 선생님도 있다. 연수를 담당한 정보담당교사마저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듯하다. 위에서 하라니 해야 한다는 의무감만 있다.

새로 도입되는 '교육정보시스템'에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시간표까지 등록해야하고 교사의 근태, 학적, 출결, 특별활동, 성적관리, 교구관리까지 해야 한다. 교사가 단순노무자가 되어야 한다. 가르치기 위해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단지 업무처리를 위한 것에 시간을 두 배 이상 투자하게 생겼다.


매 교시 수업을 나오는 즉시 인터넷상으로 다시 입력해야 한다. 출석부가 있으니 뻔한 이중 일이다. 화장실도 포기하고 컴퓨터부터 켜야 하니 대한민국의 수십만 교사들이 쉬는 시간에도 쉴 틈이 없을 것 같다. 그야말로 컴퓨터를 안고 살아야 될 판이다. 당연히 수업시간도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다. 우리나라 교사들의 잡무부담이 세계 최고라는 데 그것도 모자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지나치게 방대한 양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교사의 업무가 가중될 뿐 아니라 개인 정보 누출 및 인권 침해 문제까지도 걱정된다. 또 업무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 배정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기도 한다. 학기 중간이기에 대란(大亂))이 우려된다.

마냥 교사들을 컴퓨터에다 묶어놓으려는 심산인지, 막무가내로 해야 한다고 한다. 대통령의 공약이란다. 지킬 공약이 없는 모양이다.

한 때는 정보화 수업을 해야 한다면서 교실마다 멀티비전에다 컴퓨터용 책상을 일거에 바꿔 치우더니만, 이젠 수천 억짜리 시스템을 용도폐기하고 인터넷상으로 해야 한다며 난리법석이다. 2,3년마다 새것으로 갈아 치워도 예산낭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문제투성이의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해 정보담당교사들의 98%가 반대하고 있고 대부분 교사들이 도입 중단을 바란다.

이 아무개 교사의 비유가 재미있다. "새 정장을 입고 가던 신사가 걸친 옷을 찢어 버리고 치수도 맞지 않는 금갑(金甲)옷을 구입하는 격"이란다. 사용하다 적응될 만하면 바꿔버리는 악습이 있었지만 책임지는 교육관료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러니 재삼 재사 잘못된 교육정책이 시정되지 않는 것이다.

단지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새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교육부가 제 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다. 오히려 지금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는 방법을 찾았어야 했다. 아무튼 말도많고 탈도많은 교육정보시스템의 도입은 즉시 중지되어야 하며, 강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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