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국인 운전자 음주운전중 사망"
유족 "강제 채혈, 감정결과 인정 못해"

유족·대책위 "경찰은 미군 편만 든다" 반발

등록 2002.09.18 23:30수정 2002.09.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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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경찰에 제출한 박씨의 혈중 알콜농도 감정서. 사망당시 박씨의 알콜농도는 0.254%로 측정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경찰에 제출한 박씨의 혈중 알콜농도 감정서. 사망당시 박씨의 알콜농도는 0.254%로 측정됐다.
<제2신:19일 오후 6시 30분>
"스포티지 운전자, 음주운전중 사망"
- 경찰, 국과수 혈중농도 측정결과 발표


지난 16일 밤 경기도 파주에서 미군 트레일러와 충돌 사망한 박승주씨가 사망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중이었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19일 오전 6시40분경 박씨의 시신이 안치된 금촌의료원 영안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시신에서 혈액을 채취해 혈중 알콜 농도를 측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박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254%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 알콜농도가 0.1%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수치는 박씨가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파주경찰서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박씨가 운전했던 스포티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트레일러와 정면 충돌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경험상 음주운전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했다"며 "유족에게는 원인규명을 위하여 채혈 후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설득 및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불응하여, 부득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반면, 고 박승주씨의 형 승진씨는 "경찰이 유족들의 현장 검증 요구도 거부하는 등 그 동안 편파적인 수사를 해왔고, 채혈 당시 유족이 입회하지도 못했다. 경찰과 미군이 일방적으로 짜맞춘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감정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유족과 대책위는 이날 오전 채혈을 거부, 병원에 투입된 전경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몸싸움 과정에서 박씨의 부인 최미애(33)씨가 실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제1신:18일 밤 11시 30분>
"미군 트레일러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숨진 박씨의 차량이 받았다는 것은 거짓"
- 교통사고 전문가 김남일씨 사고현장 조사 결과 발표



김남일씨가 사고현장에서 기름자국이 일정한 각도로 5.6m에 걸쳐 이어져 있는 드리블은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전형적인 사고 유형이라며, 충돌 뒤 피해자의 차량이 최소한 5.6m 이상 밀려난 명백한 물증이라고 가리키고 있다.
김남일씨가 사고현장에서 기름자국이 일정한 각도로 5.6m에 걸쳐 이어져 있는 드리블은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전형적인 사고 유형이라며, 충돌 뒤 피해자의 차량이 최소한 5.6m 이상 밀려난 명백한 물증이라고 가리키고 있다.통일뉴스 제공
16일밤 경기도 파주에서 미군 트레일러와 충돌, 한국인 박승주씨가 사망했다. 현재 사고원인을 두고 한미양측과 시민단체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교통사고 전문가에 의해 한미 당국이 밝힌 사고 경위가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커다란 파문이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6월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사건 직후 미군 측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발표했다가 뒤늦게서야 잘못을 일부 시인하는 등 한국민을 속인 데 이어 미군 트레일러에 의한 한국인 사망사건을 또 다시 속여 반미감정은 극도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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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에서 미군 트레일러와 승용차 충돌, 30대 1명 사망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자통협)에서 밝힌 <미군 트레일러에 의한 한국인 사망 현장조사 속보>에 의하면, "미2사단은 비상등을 켜고 정차중인 미군 트레일러 차량에 (한국) 민간인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 미군 트레일러의 차선을 침범 정면 충돌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18일 오전 교통사고 전문가 김남일(교통안전문제연구소 부설 자동차사고 감정원 원장)씨의 사고 현장 조사 결과 '미군 트레일러가 한국인 차량과 충돌한 후 약 5.6m 가량을 전진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사회단체에서 요청하여 이루어진 김남일씨의 현장조사에 의한 감정 결과는 한미당국의 발표를 완전히 뒤집고 있다.

김씨는 차량의 파손 방향과 사고 후 흘린 기름띠 방향을 측정 후 "미군 트레일러가 법원읍 쪽으로 직진을 하던 스포티지 차량을 중앙선을 넘어 충돌한 후 약 5.6m 가량 사선으로 전진한 것(사선으로 스포티지 차량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 오일 '드리블' 자국을 확인함)으로 확인되었다"고 감정결과를 밝혔다.

한편, 사고현장을 조사한 경찰관 노창훈 씨 명의로 18일 오후 <<파주경찰서에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글을 사회단체 홈페이지 등에 일제히 게재되어 한국경찰 측이 실체적 진실규명보다는 미군의 입장만을 옹호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경찰측은 '최종 정차 지점보다 15미터 전방에서 사고가 났으며 미군 차량이 최종 정지 지점까지 스포티지 차량을 끌고간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라는 소제목에서 '사고 후 15m를 끌고 갔다고 하면 노면 긁힘 현상이나 스키드마크의 발생이 불가피한데 그러한 현상이 없고 관련자들이 주장하는 차량 방향지시등 조각이 스포티지 차량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으로 이유 없는 주장으로 판단됨'이라고 단정짓고 있다.

김남일씨가 "액체 낙하물(Lubricant Debris)이 5.6m `드리블(Dribble)`되었다"고 판정하고 "미군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숨진 박씨의 차량이 받았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결정적 물증"이라며 현장에서 그린 그림.
김남일씨가 "액체 낙하물(Lubricant Debris)이 5.6m `드리블(Dribble)`되었다"고 판정하고 "미군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숨진 박씨의 차량이 받았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결정적 물증"이라며 현장에서 그린 그림.
그러나 김남일씨의 현장조사와 사고차량이 견인된 파주공업사 대표 변호선(39)씨에 의하면 15M에 걸쳐 흩어져 있는 방향지시등 잔해가 스포티지 차량의 잔해라고 밝혔으며, 노면 긁힘 자국이 없는 것은 사고 후 스포티지 차량은 기어가 풀려있었고 충격으로 기어가 풀리는 경우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사고관련 의혹에 관한 조사>라는 소제목의 글에서 '최초운전자는 사망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경찰 측은, "'승주야 괜찮냐'하며 말을 걸자 '푸'하며 숨을 내쉬고 운전석에 기대앉아 있다가 약 5-7분 후 고개를 앞으로 떨구는 것을 보아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히며 변용주(당37세)씨의 목격자 진술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최소한 20여 분간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과 목격자 변용주 씨가 "곧바로 사고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박승주씨가 살아 있는 느낌을 받아서 구조하려 했으나 2명의 미군에게 제지를 당하고 곧 이어 10여 명의 미군들이 사고차량을 둘러싸고 있어 접근할 수가 없었다"고 한 말을 들어 무엇보다도 인명구조를 우선적으로 했어야할 미군과 경찰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숨진 박승주씨는 익일인 12시 15분쯤에야 레커차에 이어 도착한 119구급대에 의해 사고차량에서 꺼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황 등으로 보아 한미간 민관 합동조사가 필요함에도 경찰 측은 <시민단체, 유족, 미군, 경찰, 시민단체에서 지정한 교통사고조사요원으로 합동 조사를 하자는 주장에 대하여>라는 소제목에서 '교통사고의 조사에 시민단체 등의 공동조사는 불필요하며 사고 관련자가 재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에서 당연히 재조사를 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전문기관과의 합동조사는 가능함. 다만 관련자가 자비로 사설기관에 교통사고조사 의뢰하는 것은 무방하며 이 경우 조사결과는 형사 절차와는 무관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오후 2시 경기도 파주 캠프 에드워즈 정문 앞에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 모습.
18일 오후 2시 경기도 파주 캠프 에드워즈 정문 앞에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 모습.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미군 트레일러에 의한 박승주씨 사망사건이 일부에 피해자의 '부주의로 인한 단순 교통사고'로 알려진 것은 바로 위와 같이 미군 측과 경찰 측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사 발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 측은 17일 <미 2사단 공보실 공보자료>를 통해 미군의 잘못은 전혀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 대한민국 - 한국 민간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미 2사단 M-920 트랙터 트레일러가 9월 16일 오후 11시 45분 경 350번 지방도로와 310번 지방도로 교차 지점 부근에서 정면 충돌했다.

정차중인 M-920 트랙터 트레일러는 헌병대 인도를 받는 호송대의 일부로서 사고 당시 트윈 브릿지 훈련지역에서 캠프 캐슬로 이동 중이었다. 민간인 차량은 빠른 속도로 운행 중이었으며, 호송차량을 지난 후 미군 트레일러의 차선을 침범하여 정면 충돌하였다.

호송대는 선두 및 후미 호송차량에 황색 회전 경보등을 다는 것, 헌병대 호송, 그리고 호송대 전체와의 교신을 유지하는 등의 제반 호송 안전 절차를 준수하고 있었다. M-920 차량은 사고 발생 시에 비상등을 켜고 있었다."

통상 사망 후 3일 장을 치르지만 유족들은 미군에 의해 고인이 가해자로 둔갑해버린 상황에서 진상 규명 없이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며 미루고 있다. 현재 금촌의료원에는 '여중생 범대위'가 중심이 되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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