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중동의 불법에 눈감다<br>자전거 경품 판쳐도 "소관 아니다"

▲ '21단 자전거'를 앞세운 조선, 중앙, 동아 3개 신문사의 신문 전쟁이 벌어진 일산 주엽2동 아파트단지 입구. ⓒ 오마이뉴스 손병관

<제2신: 27일 오후 3시58분>
공정위, 조중동에게는 '고양이 앞의 쥐'
온갖 불법 판쳐도 '우리 소관 아니다'

신문업계 종사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www.ftc.go.kr)는 더이상 정부기관이 아니다. 신문업계가 조중동의 자전거 경품공세로 혼탁양상이 극에 달해있지만 이를 제재할 능력도 의지도 없기 때문이다.

명목상 규제업무를 신문협회에 떠넘기고 있는 공정위의 안일한 태도는 과연 공정위가 공권력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하게까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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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보면 자전거가 공짜입니다"

- "자전거 주고 판매 1등하는 신문 우린 그런 ' 1등신문 ' 사양합니다"

경기도 일산에서 벌어진 조중동 3개 신문의 자전거 경품 공세는 26일을 끝으로 지국들이 자전거 좌판을 철수했지만,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오마이뉴스>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 "나도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다" "더 좋은 경품을 줄 때까지 기다리련다" "왜 내가 사는 동네에는 경품을 안 돌리느냐?"며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독자의견중에는 "조중동이 한국 자전거 산업의 중흥을 이끌고 있다" "3사 합동으로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벌이면 욕을 덜 먹을 것"이라는 코믹한 의견들도 있었다.

"조중동이 자전거 산업의 중흥 이끈다"


	안티조선, 오프라인 자전거 공세에 무너지나?
	일부 <한겨레>독자도 자전거 때문에 조중동 구독

	최근 조중동 3개 신문이 경쟁적으로 펼치는 자전거 경품 공세는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조선일보 반대 운동이 오프라인에서는 외연을 넓히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양일간 일산 신도시에서 벌어진 자전거 경품 이벤트에는 종이신문을 인터넷으로 보거나 <한겨레> <경향> 등 진보적인 논조의 신문을 보는 독자들도 상당수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서는 조중동 등 보수언론들을 비판하면서도 오프라인에서는 조중동 신문들을 구독해 이들의 영향력 확대에 기여하는 이율배반적 행태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보수적인 신문들에 대한 절독 운동에 적극적인 언론 단체들도 이 같은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하 민언련) 이유경 간사는 "공정위가 직무유기를 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도록 압박하는 것이 최상의 대안이지만, 당장에 이뤄지고 있는 경품살포를 저지할 필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품 살포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어 민언련에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간사는 "명백한 불법 행위가 방치되는 상황에서 언론단체들이 경품 살포 실태를 단속하고 여론에 호소할 수 있는 특별대책위를 꾸리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손병관 기자

<한겨레> 역시 27일자에 '고가경품 신문판촉 버젓'이라는 사진기사로 '자전거 판촉'을 질타했다.

네티즌들을 가장 분개하게 하는 것은, '자전거 살포'가 자타가 모두 인정하는 불법 행위임에도 공정거래위원회나 신문협회 등 책임 있는 기관에서 불법 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작년 7월 부활한 '신문업 불공정거래행위기준'(이하 신문고시)은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넘는 경품과 무가지를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불공정거래로, "신문사가 지국에 신문판매량을 늘리도록 강요하는 것"도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술적으로도 짧으면 1년, 길면 1년 6개월의 신문구독료(14만4천원∼21만6천원)를 내는 독자들에게 15∼18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이 불법 행위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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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정위는 신문고시 개정안에 '사업자단체(신문협회)의 자율규약에 의한 우선 처리 규정'(제11조)을 슬그머니 포함시켰다. 소비자들이 공정위에 직접 "일산에서 자전거 경품이 돌아다닌다"고 신고해도 공정위는 신문고시 11조에 근거, 신문협회에 문제 처리를 떠넘기면 그만이다.

그렇다고 신문협회가 회원사들의 불법 경품 공세를 막을 실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신문협회의 관계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위약금 부과인데 불응하는 회원사를 제재할 길도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 자체 단속반을 꾸려 경품 좌판을 걷어낼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난 7월 신문협회로부터 경품 살포를 적발 당한 수도권의 동아일보 지국장 Y씨는 "자전거 1대에 100만원씩 위약금을 내라는 데 그거 다 내면 나는 알거지가 된다. 어차피 안 낸다고 재산 차압할 것도 아니고, 본사에서도 그냥 무시하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일선 지국장 "본사에서 '위약금 부과 무시하라'고 한다"

언론계에서는 공정위가 신문사 사주들의 친목모임인 신문협회에 규제 업무를 이첩한 것부터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일 소집된 신문협회 이사회는 "동일사업자가 자율규약을 3회 이상 위반하거나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사례가 나올 경우 공정위가 직접 처리토록 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려고 했으나 신문사들간의 이해관계가 부딪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 경쟁촉진과의 관계자는 2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경품 살포에 대한 얘기들은 익히 들어 알고있지만, 신문고시 11조에 따라 신문협회에서 자율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힘의 논리 앞에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곤혹스런 반응을 보였다. 다음은 <오마이뉴스>와 공정위 '신문고시' 담당자의 통화 내용이다.

기자: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신문협회가 손을 못쓴다면 공권력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정위: 관련 사항은 신문협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규정 때문에... 신문협회가 이 문제에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죠. 저희들도 검토를 하는 사항인데, 집행체계가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나서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자: 신문사들은 온갖 불법행위를 해도 '나 몰라라' 놔둔다면 다른 업계에서도 불법 행위를 마음대로 해놓고 "왜 우리만 괴롭히냐?"는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공정위: (곤혹스러운 듯) 일리는 있지만 정책 수행상에 어려움이 있네요.

▲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오른쪽)가 25, 26일 양일간 문촌신우19단지 아파트 주민들에게 각각 돌린 전단지.

<제1신: 27일 오전 10시50분>
"자전거 경품없이 독자 유치하라? 우리 회장님이 뭘 모르고 한 소리"

"우리 홍석현 회장님이 '부수 확장할 때 자전거 경품 돌리지 말라'고 했죠? 그런 회장님 이야기 실린 오마이뉴스 기사, 저도 봤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어디까지나 윗사람들 생각이고... 윗사람들은 바닥 돌아가는 사정도 모르고 그저 '(신문의) 질로 승부하라'고 하니...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다 하는 자전거 경품, 우리만 가만히 앉아 당할 수 없잖아요?"(경기도 일산 신도시 주업역 앞에서 만난 <중앙> 판촉사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거짓말쟁이인가? 아니면, <중앙일보>는 영(令)이 안서는 회사인가?

홍 회장이 <중앙> 창간 37주년 기념식에서 "자전거 경품으로 판매 1등하는 건 1등 신문이 아니다"며 <동아>를 점잖게 꾸짖은 지 일주일이 채 안 된 26일 오후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 사주의 '엄명'에도 아랑곳없이 <중앙> 판촉사원들은 '창간 37돌 특별기획'으로 새 구독자에게 자전거를 돌리고 있었다.

"어이 아저씨, 자전거 한대 가져가요"

<중앙>은 물론, <조선>과 <동아>까지 자전거 경품 공세에 가세해 일산 신도시는 21단 자전거를 앞세운 조중동 3개 신문의 각축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 중앙일보 판촉사원들은 버젓이 자사의 이름과 함께 "구독신청시 자전거를 준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 오마이뉴스 손병관

문촌신우19단지 아파트 입구에서는 26일 아침부터 묘한 광경이 연출됐다. <동아> 서일산지국을 시작으로, <조선>과 <중앙>이 자전거를 즐비하게 세워놓은 채 신문 판촉에 나선 것.

<동아> 판촉사원들이 "1년 반만 보면 자전거 1대가 공짜"라고 외치며 아파트 주민들에게 구독을 권유하자 곧이어 <조선>지국에서 <동아> 옆에 '자전거 좌판'을 펼쳤다.

3개 신문 중 가장 늦은 저녁6시경 같은 장소에 삼천리 자전거들을 끌고 와 '전열을 정비'한 <중앙> 판촉사원은 "<동아>는 하루 동안 직원 한 명당 50명을 확보했다는데, 우리는 늑장 대응을 해 손해가 막심하다"고 투덜거렸다.

이들의 신문 판촉전략은 단순하다.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그냥 한 부 보고 자전거 가져가라"는 말로 시작해 좀더 적극적이면 "우리가 주는 자전거가 더 좋다"고 지나가는 주민의 손목을 잡아끈다.

판촉사원들은 경품으로 끼워주는 자전거 성능에 관해서는 전문가 뺨치는 설명을 하면서도 정작 본 상품인 신문에 대해서는 설명다운 설명도 못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다음은 한 신문사 판촉사원과 기자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조선> 판촉사원: 어이! 아저씨, '접는 자전거' 1대 가져가세요. 이거, 시중에서 18만원 하는 거예요.

기자: (주민으로 가장하고) 집에서는 <경향> 보는데, 회사에서는 <중앙>보거든요. 구태여 <조선>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조선> 판촉사원: 여기 <중앙>, <동아> 직원들도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신문들도 다 좋은 신문이죠. 그래도 자전거는 우리 것이 최고라니까... 나 어렸을 때는 너무 성능이 좋아서 대를 물려 타고 다녔던 삼천리 자전거예요.

기자: 건너편 <중앙>도 삼천리 자전거를 돌리던데...
<조선> 판촉사원: 같은 삼천리라도 부품이 달라요. 더 얘기하다가는 저쪽 사람들하고 멱살잡힐 일 생길 것 같고...

기자: (다소 비꼬는 말투로) 신문 팔러 나온 분이 자전거 얘기만 하시네?
<조선> 판촉사원: 아저씨두 참, 신문은 다 좋은 신문들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주는 자전거는....

정작 팔아야 할 자사 신문의 질적 우위에 대한 설명은 제쳐두고 부록으로 딸려갈 자전거 경품을 전면에 내세운 판촉사원들의 호객양태는 <중앙> <동아> 직원들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도 자전거는 우리것이 최고"

인근 건물에서 내려다본 자전거 경품 공세의 현장. 입구를 바라보고 왼쪽에 중앙일보, 오른쪽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자전거들이 늘어서 있었다.

실제로 이들이 내건 자전거에 구미가 당긴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구독할 신문을 정하기에 앞서 어느 회사에서 주는 자전거가 가장 우수하냐를 놓고 고민하는 광경을 종종 연출했다.

조중동의 자전거 경품 공세는 특히 주부들에게는 꽤 먹혀 들어가는 분위기. "집에서는 <한겨레>를 보고 있다"고 밝힌 박은순씨는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에게 자전거를 주기 위해 남편 명의로 <중앙>을 신청했다.

박씨는 "남자들이야 신문 논조를 가지고 (신문을) 정할지 몰라도 주부들은 생활정보가 많고, 쇼핑에 도움이 될 전단이 많이 들어간 신문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애 아빠가 난리칠지 모르지만 '신문 1부 볼 돈으로 자전거 1대 장만했다'고 하면 그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 판촉사원은 "사람들 심리가 묘해서 한번 보는 신문은 잘 안 바꾸려고 한다. 그나마 고가의 경품을 내걸어야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원은 "경품은 사실 <한겨레>나 <한국> 등 군소신문들이 먼저 돌리기 시작했다. 자전거, 김치냉장고 등 고가 경품이 나오면서 돈 없는 신문사들이 밀려나고 조중동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여름부터 불어닥친 자전거 경품 전쟁을 <동아>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언론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동아>는 곧 발표될 발행부수인증협회(ABC 협회)의 신문시장 현황 보고서에 3개 메이저 신문사 중 자사가 가장 뒤처지는 것으로 나올 것을 우려해 중국에서 대량 수입한 자전거로 부수를 최근 크게 늘렸다고 전해진다.

<동아> 판촉사원은 "우리 자전거는 조립은 중국에서 했어도 부품은 엄연히 국산"이라고 강조한 뒤 "본사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대당 15∼18만원 하는 자전거를 어떻게 마련하나? 우리가 시작하니 다른 신문들도 따라왔다. <조선>은 이 지역에 무려 1300대의 자전거를 뿌렸다는데, 사실 우리도 죽을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조선> 판촉사원은 "어제 하루에만 250부의 구독접수를 받았다"고 은근히 실적을 자랑하기도 했다.

<중앙> 판촉사원은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불법이라는 거 다 안다. 걸리면 벌금이 건당 100만원"이라고 인정한 뒤 "그래도 지국끼리 주먹다짐하다가 파출소에 끌려가는 일은 몰라도 경품 돌렸다고 벌금 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세무조사 어쩌구 으름장 놨던 정권이 이제는 힘이 빠져 공정거래위원회도 손쓸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중앙>의 판촉전문회사 중앙미디어SP 소속이라고 밝힌 이 사원은 "일산은 어디까지나 시범지역이다. 앞으로 '전쟁'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전의'를 다졌다.

조중동 기자들은 왜 이 '불법'에 침묵하나

판촉사원의 말마따나 전국으로 확산될 '자전거 경품 전쟁'을 앞두고 더욱 걱정되는 것은, 신문의 질보다는 경품에 맛들여 신문을 택하는 일부 시민들의 비뚤어진 소비심리가 경품 전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중들을 계도하고 자사가 연루된 신문시장의 난맥상에 대해 반성의 몸짓을 보여야 할 조중동의 기자들 대다수가 침묵을 지키는 것도 지적해야 할 대목이다. 일산 그랜드백화점 인근에서 옷가게를 경영하는 장원식씨의 말은 그런 의미에서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자전거 나눠줘서 신문 부수 늘리고, 그것으로 '영향력 1위' 운운하는 것은 돈으로 유권자들을 매수한 뒤 '선거에서 이겼다'고 환호하는 부패정치인의 행태와 다를 게 없다. 어거지로 신문 부수 늘려놓고 '우리가 더 영향력 있다'고 서로 뻐기는 3대 신문의 사주들이나 이를 그저 지켜만 보는 기자들의 모습이 한심하게 그려진다.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조직이 하는 일을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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