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박상기 시민입법위원장, 함시창 (사)경제정의연구소장신용철
박상기 시민입법위원장(연세대 법학과 교수)은 "부패정치 청산없이 참 경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한 뒤, "한나라당 내 지지기반 상당수가 관치경제, 정경유착, 5·6공의 부패인사가 많다"며 부패정치인 청산문제를 거론했다.
이회창 후보는 "한나라당에는 5·6공 시절의 정부, 공인관련 인사뿐만 아니라 5·6공과 격렬히 싸웠던 사람들도 많다"면서 "한나라당은 과거의 행적을 가지고 현재 시점의 이념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수권정당은 어느 한쪽의 근본주의자, 한쪽의 선명성만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며 "당 이념에 동의하면 당원으로 손을 잡고 간다"고 말했다.
박상기 위원장의 '부패 정치인, 경제사범 등에 대한 퇴출법안, 징벌손해배상제도를 도입여부' 질의에 대해서는 "부정부패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의 법적 대응은 현재 제도도 완벽히 되어 있다"며 "문제는 현재의 법·제도라도 법정신에 따라 제대로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장 주민소환제도 유보 입장"
이 후보는 지자체장의 비리와 관련한 '주민소환제도' 도입은 '선출직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선거시기와 선거휴유증 등을 이유로 충분히 고려한 후 선택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평화 공존과 정착은 군사적 대치관계가 바뀌어야
박상기 교수는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남북관계에서 대북지원은 상호주의에 의해 군사적 대립관계에 북한을 변화시키는 전제조건이며 상호 불신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회창 후보는 "북한은 세계4위의 미사일 강국이며, 탄저균 세계1위 등 핵·미사일, 재래식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대치하고 있다"며 "평화공존과 정착은 이런 군사적 대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서해교전때 전 국토가 획 돌아가는 것을 보더라도 대북정책은 착실하지 않은 이벤트성으로 해 건전하게 될 수 없다"면서 "남북대치상태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제교류를 병행하는 것은 너무나 맞지 않다"고 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요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북파공작원 문제에 대해 이 후보는 "당에서 검토중이며,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하므로 후보로서 확답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등 정규직 근로자처럼 보장"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은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단계적 권익 보호를 내건 이회창 후보에게 "노동자의 50%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특히 여성, 근로능력이 약한 사람이 많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고용기관의 불안, 임금체불의 불안정성이 가장 큰 것 같다"며 "정규직과 같이 보는 것은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므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고용과 임금의 안정을 위해 정규직 근로자처럼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공무원노조는 현행법령에 맞지 않아"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는 세계적 추세이긴 하지만 우리의 경우 노조가 아닌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협의체 정도로 되어야 한다"면서 "노조를 결성해도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업무와 보수는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단체협약권을 인정하지 않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근래 노사정간 현안이었던 '주5일근무제'에 관련하여 "한번 어느 분야에 도입되면 자연스러운 추세로 큰 방향이 잡힐 것"이라며 "주5일근무제는 임금체계에 맞게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며 법적 강제는 자율적인 노사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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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
2002년 3월~12월 인터넷시민의신문 편집위원 겸 객원기자
2003년 1월~9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창립멤버 및 취재기자
2003년 9월~2006년 8월 시민의신문 취재기자
2005년초록정치연대 초대 운영위원회 (간사) 역임.
2004년~ 현재 문화유산연대 비상근 정책팀장
2006년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정책위원
2006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2004년~현재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문화관광위)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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