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 뜯어 고치라는 건 대안 아니다"

▲ '지하화냐 지상화냐' 논란을 빚고 있는 천변고속화도로 엑스포 다리 앞 통과 구간 ⓒ 정세연

대전지역 일부 언론이 천변고속화도로 엑스포다리 앞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대전시의 입장을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선데 대해 대전지역 관련 시민단체가 공개적으로 이를 공박하고 나섰다.

특히 지역 인터넷 언론인 디트news24는 이례적으로 회사 자체 의견기사를 통해 지상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디트news24는 염홍철 대전시장이 지난 10월 30일 있었던 시민대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천변고속화도로 엑스포 다리 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밝히자 지난 11월 7일 '한 자식위해 열 자식 죽이는 꼴'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를 비판한데 이어 11일에는 디트news24 일동 명의의 '염홍철 대전시장님께 드립니다'라는 기사를 통해 지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피력했다.

디트news24가 지상화 해야 하는 근거는 '정책결정이 요식적인 절차만을 거쳐 이루어져서는 곤란'하고 '부채 감소와 구도심 활성화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것.

'적어도 기자회견이나 방송을 통해 대전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이해를 구하고 시민들의 반응을 들었어야 하나 단 한번의 공청회만으로 쉽게 결정을 내렸고', '소요되는 비용 또한 지나치게 크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4개 시민환경단체는 12일 공동 논평을 통해 "지하화해야 할 것을 지상으로 결정했던 당초의 정책 담당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늦게나마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을 비판할 일은 아니"라며 "지상화 한 뒤 10년 뒤에 다시 지하화하라는 대안은 대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또 "과거 지하화를 주장해온 시민단체의 주장을 의견 한번 듣지 않고 지상으로 결정했던 과거 정책 결정 과정을 도외시한 채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정난에 비추어 지하화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이미 원도심 활성화를 역점 시책으로 결정 추진 중에 있으며 별도의 집중적인 투자계획을 마련 중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천변도로 지하화와 원도심 활성화는 선택적인 사안이 아님에도 이를 선택적인 것으로 문제삼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접근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대전시의 재정난은 재원 대책 없이 강행된 지하철 공사 때문"이라며 "진정으로 대전시의 재정난을 염려한다면 지하철 외에 교통 대안에 대해 연구하고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시민대토론회에는 각 구별 주민대표 및 시정자문교수,투자심사위원 등 총 18명의 참석자 중 시민단체 측은 5명에 지나지 않았다"며 "일부 시민단체 주장에만 의존한 결정이라는 시각은 균형잡힌 주장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결론적으로 "지하화 결정은 상식에 부합된 합리적 결정으로 이를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디트news24 의견기사
	염홍철 대전시장님께 드립니다.

	천변도로 지하화는 현실 무시한 정책, 냉철한 판단으로 바른 결정 내리시길 안녕하십니까. 대전시정을 이끄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염시장께 글을 쓰는 까닭은 천변고속화도로 지하화 문제와 관련, 반대 입장 표명이유를 설명하고 상호 공감대를 넓혀보기 위해서입니다. 혹자는 이번 지하화 반대에 대해 어떤 저의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지 않는가 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천변도로가 지상화된다고 해서 저희에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이며 대전시정에 딴지를 걸어 또 이득을 볼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인 반대를 표명한 건 지난 6일자 보도에서 밝혔듯이 행정이 들쭉날쭉 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많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정책결정이 요식적인 절차만을 거쳐 이루어져서도 더욱 곤란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모든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염시장께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스위스에서는 교통편의를 위해 도심 속의 고목 한 그루를 베는데도 10년 넘게 찬반 양론을 벌이다 결정하기도 하며 다른 선진국에서는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단체장이 바뀌면 그동안 추진돼 오던 정책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변경되는 모습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천변도로의 지하화 문제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시장께서 단 한번의 공청회를 통해 쉽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적어도 최종결정전에는 기자회견이나 방송을 통해 대전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이해를 구하고 제대로 된 시민들의 반응을 들었어야 옳다고 봅니다. 지하화 문제는 대전시 간부회의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도적으로 찬성한 간부들은 시장의 측근이었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현실에서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눈치를 보는 간부들은 존재할지 몰라도 정면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고 소신을 펴는 간부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공무원 개개인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의 경직된 구조 속에서 나온 부정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로 인해 전임시장 시절 당초 계획대로 지하화로 건설했어야 할 천변고속도로가 지상화로 바뀌게 된 게 아닙니까. 저희는 기사에서도 지하화계획이 지상화로 변경된 것은 투명하지 못한 사업추진이 빚은 것이고 잘못된 일임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게 잘못일 수 있느냐고 반론을 던지시겠지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잡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소요되는 비용 또한 지나치게 크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그걸 놓쳐버린 정책은 어쩔 수 없이 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천변고속화도로 지상화 문제가 이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천변고속화도로의 지하화문제는 보다 많은 대전시 공무원들의 공론을 들어보는 절차를 거쳤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난번처럼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인물을 토론자로 선정 해버리면 당연히 정책은 지고지순(至高至純)한 것을 선택하는 걸로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라는 절차에 앞서 내부적인 검토를 정말 사심 없이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국장급이상 간부에서 안되면 과장급, 계장급의 의견도 들어보고 나아가 전 직원이 참석하는 자리마련도 좋지 않을까요. 그런 과정을 통해 '모든 사업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같이 시민피해가 커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면 그것보다 효과적인 직무교육은 없다고 봅니다. 사실 어느 조직이나 할 것 없이 어려운 판단을 내릴 때 외부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내부의 소리를 잘 듣는 것만큼 훌륭한 지침은 없다고 합니다. 대전시내 몇몇 구청장들은 이번 일에 휩쓸리는 게 싫다고 하면서 사적으로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와서 천변도로의 지하화 변경은 행정의 현실을 모르는 소치"라며 "시장이 너무 일부 여론을 의식해 오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만났던 한 공무원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저희가 한쪽으로만 귀를 열어놓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예산에 여유만 있다면 백년대계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지하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안찮습니까. 대전시내에 벌여 놓은 도로개설사업만도 20여개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굳이 300억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 지하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염시장께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대전시 부채가 1조원에 달한다", "구도심 활성화에 시정의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는 이슈를 던져 대전시민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그렇지만 천변고속화도로 지하화 변경은 부채 감소와 구도심 활성화 모두에 반하는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시 부채를 늘리고 신 도심에만 혜택을 가져다 주는 정책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결정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던가를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염시장의 행정력에 기대를 가져보면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늘 좋은 시정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시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2002년 11월 11일 - 디트news24 드림-


	'천변고속화도로 엑스포 다리 앞 구간은 지하화 되어야 한다'!
	지하화 반대 논란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논평

	최근 천변고속화도로 엑스포 다리 앞 구간의 지하화에 반대 의견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실에 접하여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전시의 지하화 방침에 대하여 사업 방침의 변경으로 인한 재정난 및 원도심 활성화 투자 우선 필요성, 정책 변경을 위한 여론 수렴 절차의 미흡 등을 이유로 지상으로의 건설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다. 먼저 우리는 시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제기를 환영한다. 다양한 의견의 공론화 과정을 통한 정책결정이 활성화될 수록 자치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하화 반대의 주요한 이유가 시 재정의 건전성과 투자의 효율성 및 민의 수렴의 충실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단 긍정적인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우리는 둔산 수목원 등의 입지로 인한 구간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천변고속화도로 지하화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상으로 건설후 10년뒤에 다시 지하화한다는 대안은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지 않는가. 시장이 바뀌고 대전시의 정책이 오락가락 한다고 지적한다는 것도 옳지 못하다. 오히려 지하화 하여야할 줄 알지만 지상으로 결정했던 당시 정책 담당자의 문제점을 지적하여야할 일이지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을 비판할 것은 아니지 않는가. 특히 지하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우리들의 주장에 대해 의견 한번 청취하지 않고 지상 건설로 결정했던 과거의 정책 결정 과정을 돌이켜 본다면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또한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아울러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에만 의존하는 결정이라는 시각은 이 문제를 토론한 시민대토론에 각 구별 주민대표가 참여했다는 점, 시정자문교수 및 투자심사위원 등 총 18명의 참석자 중 시민단체 측의 대표는 5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균형 잡힌 주장이 아니다. 아울러 재정계획의 변경과정에서 의당 시의회의 민의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는 점에서도 시의 의견 수렴 절차가 부실하다는 지적 또한 적절치 못하다. 대전시의 재정난에 비추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우선되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는 깊이 공감한다. 신도시를 만들면서 원도심의 성장 잠재력을 수탈하는 방식의 개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나아가 잘못된 개발에 대한 보완 대책 또한 절실히 요청된다. 그러나 대전시가 이미 원도심 활성화를 역점 시책으로 결정 추진 중에 있으며, 별도의 집중적인 투자 계획을 마련 중이라는 점을 환기하고자 한다. 천변도로 일부의 지하화와 원도심 활성화를 선택적인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택적인 것으로 문제 삼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혜롭지 못한 접근법이라할 것이다. 대전시의 재정난은 재원 대책이 없이 강행된 지하철 공사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진정으로 대전시의 재정난을 염려한다면 지하철이외의 교통 대안에 대해 연구하고 검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하철 같은 시내버스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짐으로서 재정난도 풀고 교통대책도 풀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천변고속화도로 엑스포다리구간의 지하화 결정은 상식에 부합된 합리적 정책 결정으로 이를 지지하고 환영함을 다시 한번 밝힌다. 아울러 내외의 어려운 여건을 시민의 모두 의 힘과 지혜를 모아 헤쳐나갈 것을 호소한다. 2002. 11. 12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