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교수, "전쟁 막을 지도자 필요하다"

경실련 통일협회에서 진행하는 통일시민교육강좌에서 11월 13일 오후 7시 30분께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이장희 교수를 만났다.

이장희 교수는 국가보안법 문제를 냉전구조 해체에 따라 법률적으로 접근한 이날 강좌에서 "남북관계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혁명적으로 변화되었다"며 "냉전구조에서 정권안보를 위해 강화되어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이장희 교수와의 질의 응답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와 6·15남북공동선언의 차이는 무엇인가?
"남북기본합의서는 '국가간 조약'의 성격이 강하며 6·15 남북공동선언은 일종의 '신사협정'이다. 신사협정은 정치지도자들의 신뢰에 바탕을 둔 언약과 같은 것이다. 즉, 6·15 남북공동선언은 도덕성, 실천성이 가장 높은 신사협정이다."

-미국의회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압승하였다. 부시행정부의 정책은 세계평화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은 부시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왜 미국 국민들은 부시 행정부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 것인가?
"현재 미국의 대외정책은 일방적인 군사적 패권주의를 지향하는 '황야의 무법자주의자'다. 국제법에는 독립국가 체제에 대해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은 완전히 국제사회의 지도국가로 오도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 배후자로 지목한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를 소탕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다. 물론 9·11테러로 인해 사망한 3500여명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 그렇지만 이를 군사적 보복행위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아픔을 딛고 UN차원에서 테러리즘을 규제하기 위한 다자간 규약을 맺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국국민들이 지난 미국 중간선거에서 부시행정부에 전폭적 지지를 보낸 것은 9·11테러에 대한 상처를 부시행정부가 오사마 빈 라덴과 알 카에다를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아프가니스탄에 군사공격을 퍼부은데 대한 '카타르시스'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은 미국국민들에게 '카타르시스'는 제공할 수 있지만 국제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이 방북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했다'고 해 한반도 정세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북 핵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북 핵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제네바 협정,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협정 등 협정을 해석하는데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국가적 이익이 상충하고 있다. 우리는 화해와 협력을 통한 분단극복을 지향하며, 미국은 혁명적으로 변화된 남북관계에 있어 주한미국의 역할이 축소되니까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을 세우려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고 카자흐스탄의 석유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한반도의 입장이 '전쟁분위기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전쟁분위기가 조성되면 외국투자자들이 빠져나가 제2의 IMF사태가 올지도 모른다."

이장희 교수는 "미국은 자신들의 인권이 중요하면 남의 나라 인권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주어야 한다"면서 "'이라크 전쟁 반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는 미대사관 앞, 백악관 앞 릴레이 평화 1인시위를 전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12월 19일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집권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이 '국가보안법 개폐정 반대' 등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과 상충되는 방향으로 추진돼 왔다. 만약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가 집권하게된다면 남북 관계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그렇게 되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그렇게 된다면 시민사회단체가 거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미국 상·하원을 공화당이 잡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이라도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국가보안법·북핵·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 문제는 향후 대북 관계 나아가 남북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이다. 이 세 가지 문제를 대선후보들에게 명확히 물어야 한다."

-교수님은 '남남·남북·국제공조가 중요하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남남공조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이 실패한 이유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진단하였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를 반대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모든 대북정책을 실질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반대하는 지역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주요지지 기반이 되고 있는데 이회창 후보가 집권하든, 노무현 혹 정몽준 후보가 집권하든 남남공조를 위해 국민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간단치 않다. 매일의 스킨십 '만난다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 만나 대화를 하고 같이 친구가 되어야 한다. '나는야 통일1세대'로 나를 고발한 사람과 금강산 산행을 같이 하게 되어 무척 친해졌다. 인간의 만남은 '나와 너'의 주체와 주체의 만남이 되어야지 '나와 그것'의 주체와 객체의 만남으로 가는 것은 비인간화된 사회로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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