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후보 '여중생재판'방청 불발

한국 경찰, 캠프 케이시 재판정 진입로 완전 봉쇄

등록 2002.11.18 18:57수정 2002.12.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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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미군장갑차에 의한 두 중학생 살해사건과 관련 주한미군 군사법원에 의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 대한 재판이 18일 오전 주한미군 2사단 캠프 케이시 미군사 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페르난도 니노 병장의 변호인측은 사고 당시 운전병이 지휘부와 통신중이었고 통신기기가 부실해 경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미군영내 진입로를 봉쇄하고 있는 경찰에게 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미군영내 진입로를 봉쇄하고 있는 경찰에게 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민중의소리

한편 지난 9월 24일 주한미군이 사고 장갑차 운전병 마크 워커와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에 대한 재판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기로 한 약속과는 달리 이날 재판에서 주한미군 관계자와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방청이 불허돼 당초 주한미군측의 공개재판 약속이 '여론무마용'이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날 오전 8시 50분 여중생 범대위측의 재판참관자로 선정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참관을 위해 동두천 미2사단 영내 캠프 케이시 미군사 재판정으로 들어가려 하자 경찰이 미군영내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완전히 가로막아 권 후보의 재판참관이 끝내 무산됐다.

이번 사태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18일 성명을 발표하고 동두천 캠프 케이시 미군사 재판정에서 열린 '미군 장갑차 살인 미군 재판'을 지켜보려던 권 후보에 대해 주한미군이 원래의 허용방침을 뒤집고 일방적인 불가통보로 참관을 무산시켰다고 비난했다.

민노당은 이날 성명에서 "미군측은 애초 유족외 인사들에 대한 방청을 불허했으나, 여론에 밀려 여중생 범대위 소속 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등 2명의 인사에게 방청을 허가했었다"면서 "그러나 범대위 추천 방청자가 권 후보라는 사실을 알고 갑자기 의전 문제 등 사소한 문제를 들어 권 후보 방청을 거부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a 이날 범대위측은 경찰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날 범대위측은 경찰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 민중의소리

민주노동당 비서실은 "미 대사관측이 정치적 부담과 의전문제가 복잡하다는 이유을 들어 권 후보의 참관을 거부했다"고 밝히고 "민주노동당 비서실에서는 미 대사관측의 태도에 대해 '의전은 필요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권영길 후보는 방청이 거부되자 미군기지 앞에서 열린 시민들의 '기만적인 미군재판 규탄대회'에 참가해 "지난 6개월간 지속된 범국민 서명운동에서 보듯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어느때 보다 높다"면서 "여중생 범대위 대표이자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의 자격으로도 재판을 방청하지 못한데 대해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이날 경찰에 의해 재판참관이 무산되자 권 후보는 캠프 케이시 정문 앞에서 미군측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경찰에 의해 재판참관이 무산되자 권 후보는 캠프 케이시 정문 앞에서 미군측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민중의소리

권 후보는 또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자주적인 나라, 통일의 시대를 이루기 위해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역설한 것으로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전했다.


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은 "당초 미대사관측은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의 재판 참관을 인정하고 권영길 후보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았다"면서 "재판을 몇 시간 앞둔 어젯밤 자정쯤에야 권 후보의 참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전화통보를 해왔다"며 오락가락하는 미군측의 태도에 분개했다.

이번 미군장갑차 한국 민간인 살인사건으로 페르난도 니노 병장과 함께 과실치사 혐의로 주한미군 군사법원에 의해 기소된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에 대한 재판은 21일 오전 9시 동두천 캠프 케이시 미군사 재판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미 대사관측은 21일 <오마이뉴스>에 전화를 해 와 "권 후보의 참관을 불허한 것은 다른 후보들과의 정치적 형평성 때문이었다"면서 "일요일 저녁 시민단체측에서 다른 방청인을 추천했지만, 다음날인 월요일에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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