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조합(이하 기아사내하청노조)은 28일 '해고자 원직복귀 쟁취 보고대회'를 갖고 기아자동차가 401명에 대해 계약해지한 것에 맞서 지난 1월부터 전개해 온 천막농성을 마무리했다.
앞서 기아사내하청노조는 지난 20일 김정길 시민대책위원장이 참관하고 김기철 공장장, 이기곤 금속연맹 지역본부장, 고재한 사내하청노조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하청 문제를 최종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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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사내하청노조 투쟁은 실사용주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낳았다. ⓒ 이국언
노사간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해고자 문제는 당사자 6명 중 2명은 지난 25일자로 계약직으로 채용했으며 나머지 3명은 2004년에 재논의키로 합의했다.
한편, 사내하청 노조는 "정리해고에 대한 기아자동차의 사회적 도의적인 책임을 전문에 명기됐다"며 "이중 착취와 무한정의 정리해고를 합법화 해 온 자본의 전략에 대해 일대 타격을 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내하청 노동자 100여명의 지속적인 고용보장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고용안정 소위(2002년 4월 12일)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라는 조항으로 약속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31일 401명에 대한 정리해고에 맞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비정규직 철폐'와 '불법해고자의 현장복귀' 등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게 됐다. 고재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직 복귀를 이뤄낸 우리의 투쟁에 많은 비정규직들이 용기를 얻을 것"이라며, 비정규직 철폐문제는 "이제 기아자동차 담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아사내하청노조는 지난해 12월 노조를 설립한 이후 하청노동자 무더기 해고에 맞서 천막농성을 전개하면서, 기아자동차 노사간에 하청노동자에 대한 계약직 직접고용 등을 합의케 해 비정규직 노동자문제 해결에 원청이 나서도록 이끌어 냈다.
또 사내하청노조의 문제제기로 기아자동차측의 불법파견을 시정케 하기도 했으며 지난 11월 17일 사내하청노조 시민대책위의 중재안을 수용해 기아자동차측과 하청노동자 문제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이뤄냈다.
| | "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 여론이 중요" | | | [인터뷰] 고재한 하청노조 위원장 | | | |
 | | | ▲ 사내하청노조 고재한 위원장 | | ⓒ이국언 |  | -기아사내하청 투쟁의 가장 큰 의의는 무엇인가?
"하청노동자가 투쟁을 통해 원청회사와 단체 협약에 준하는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실사용주와 고용주가 같은 경우의 투쟁도 정말 어렵지만 실 사용주와 고용주가 다른 경우에는 정말 싸움하기 어렵다.
그들은 하청회사와의 계약을 해지 하는 것 뿐이기에 법적 제도적으로 하청노동자들이 싸울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번 기아사내 하청 원직복직은 비정규직이 사상 최초로 투쟁을 통해 실 사용주인 사측의 도의적 책임을 묻고 현장복귀를 쟁취해 낸 것이다."
-그외 비정규직 철폐투쟁에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
"또 비정규직 투쟁의 정형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원청·하청 노동자간의 단결과 연대투쟁의 고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함께 투쟁해 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당 노동자의 문제를 넘어 전 사회적 문제로 자각하면서, 시민대책위가 구성됐다는 점이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 여론이 중요하다고 본다."
-아직 남아있는 비정규직 400여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오늘 자리는 그간의 투쟁을 정리하고 남은 투쟁을 결의하는 중간총화의 자리라고 보면 된다. 남은 정규직화의 문제는 다시 투쟁을 통해 쟁취해 나 갈 것이다."
합의서 2명 계약직과 3명 2004년 재논의에 대한 구속력?
"2명의 계약직은 1년의 재계약을 통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며, 2004년 재논의 역시 고용을 전제로 한 재논의가 될 것이다." / 이국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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