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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민단체회원들이 시의회의 방청불허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 정거배
전남 목포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예산안 심사과정에 대한 방청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노상익)가 지난 13일부터 시민단체 관계자의 방청을 불허하면서부터다.
시의회는 시민단체가 사전에 모니터링의 목적과 모니터 요원들의 신분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회의를 비공개한 이유는 시민단체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경실련 등 목포지역 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바른예산수립을 위한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11월 하순 이미 시의회 의장에게 회의 전 과정을 방청하겠다는 협조공문을 보냈고, 의회에서는 이를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지방의회의 회의 전 과정은 공개하도록 돼 있다. 회의장 질서유지 외에 국가기밀 사항을 다루는 국회 국가정보위원회처럼 일부 상임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목포시의회가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에 지역여론은 의회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목포시와 시의회가 새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뭔가 나눠먹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만 키우는 상황이 됐다.
시민단체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모니터해 왔었다. 특히 시민단체는 일부 상임위원회의 부실한 심사과정과 일부의원들의 자리이석 등을 상세히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것이 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렸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물론 의회 안팎에서는 시민단체가 공개한 모니터 결과에 대한 객관성 시비도 있었다. 의회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발언과 회의모습이 시민단체로부터 감시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일부 시의원들이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자신의 동네예산 챙기겠다는 의도로 비쳐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예산심사과정을 공개할 경우 그동안 전문성 부족이라는 여론의 회초리에 시달려온 의원들의 자질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방청을 불허하자 시민단체는 시의회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성명발표와 함께 1인 시위까지 나섰다. 시민단체는 방청불허를 제안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회의 비공개라는 관행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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