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의 무책임한 대북정책<BR>모두가 함정으로 빠져들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무원칙한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 내부에서도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와 대다수 미국 언론은 미국의 대북강경책과 북한의 핵개발로 조성되고 있는 현 정세를 "심각한 위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정작 부시 행정부는 "위기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부시 행정부의 안일한 정세 판단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지, 워싱턴포스트, LA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의 유력 신문들은 최근 북한 핵문제를 이라크 문제보다도 비중있게 보도하면서, 기사는 물론 사설, 칼럼 등을 연일 내보면서, "북한 핵문제가 이라크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며, 이라크 전쟁에 몰두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뉴욕타임즈는 1월 5일자 신문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 핵문제를 지난 10년간 동북아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이라고 믿고 있다"며, 부시 행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미국 언론들은 "이라크는 유엔 사찰단을 받아들이고 유엔에 협력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사찰단을 추방하고 핵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라크에는 무력 사용을, 북한에게는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는 부시 행정부의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논조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 언론이 북한에 무력 사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북한은 이라크와 다르다"며 옹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대국민 선전전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가 대이라크 전쟁을 강행하면, 이를 '석유 이권 및 패권주의 강화를 위한 전쟁'으로 보고 있는 이슬람권 사람들의 반미감정은 극에 달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즉,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이 자칫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문명간의 충돌'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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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불가능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흔히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을 일컬어 "예측 불가능하고 비이성적인 국가"라는 수식어를 많이 쓴다. 그러나 오늘날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대결구조를 보면, '예측 불가능한' 쪽은 오히려 부시 행정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작년 10월 불거진 핵파문 이후, "미국이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면 핵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린다"며, 핵문제와 체제안전보장 문제를 골자로 한 '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부시 행정부는 냉온탕을 왔다갔다하는 발언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봉쇄'와 '억제'에 의존해온 미국의 안보전략을 바꿔 '선제공격'을 공식화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가장 위험한 대량살상무기 보유 국가"라며 "악의 축"과 선제공격 대상으로 지목해 놓고서는, 정작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는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다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외교의 기본인 '협상'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화적 해결의 기본적인 수단을 무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후세인 정권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북한과 이라크에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이라크와 다른 이유로 한국전쟁 이후 주변 국가를 침공한 적이 없고,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이라크와 달리 지역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라크보다 경제적으로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을 이라크와 싸잡아 비난할 때가 불과 몇 달 전인데, 정작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는 부시 행정부가 나서 북한을 옹호하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부시 행정부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정치적 수사와 정책을 바꾸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이유는 정책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부시 행정부가 진정으로 요구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의도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정말 북한을 이라크와 다르게 보면서 무력 사용을 '앞으로도' 배제하겠다는 것인지, 대이라크 전쟁이 끝난 다음에 두고보자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무력 사용'도 '협상'도 배제하고 '북한위협론'에 의존해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등 군비강화의 근거로 계속 삼고자 하는 것인지, 도무지 그 속내를 알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상은 근본적으로 미국 강온파 사이의 대북정책의 목표에 대한 분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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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국무장관이 말한 '새로운 금지선(red line)'

일반적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이 넘지 말아야할 금지선으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 원자로 재가동 ▲사용후 연료봉의 재처리 등을 언급해왔다. 이 가운데 사용후 연료봉의 재처리는 5개 안팎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무기급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게 핵개발 포기를 거듭 요구하면서도, 북한이 실제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할 경우, '북미간의 대결구도'를 '북한 대 국제사회'의 대결구도로 몰고 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이 실제로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더라도 "클린턴 행정부 때처럼 폭격을 할 계획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미국의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추가적인 핵무기 보유에 나설 경우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미리 판단하지 말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다른 나라로 수출한다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파월 장관은 이를 북한이 확실히 넘어서는 안될 '금지선'이라고 밝혔다.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입장은 '단기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까지는 용인하더라도, 수출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암시로도 해석할 수 있다. 부시 행정부가 최근 "북한이 1-2개의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즈는 작년 12월 30일 기사에서 "설사 김정일이 핵무기를 추가적으로 보유하더라도, 그는 본질적으로 후세인보다 예측 가능하고 덜 위험한 것으로 부시 행정부는 판단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뒷받침하듯 파월 장관은 "북한은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고, 에너지도 없으며, 경제도 붕괴되고 있는데, 2-3개의 핵무기를 더 갖고서 무엇을 하려고 하겠는가"라는 반문을 던지기고 했다. 즉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1-2개 보유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몇 개를 더 보유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수출하지 않는 한, 심각한 사태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이 이미 1-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여전히 근거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북한 핵보유 문제와 관련해 부시 행정부의 정치적 수사의 변화를 보면, 초기에는 "1-2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에서, 작년 10월 북핵 파문 이후에는 "1-2개의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로, 그리고 북한의 핵동결 해제 선언인 작년 12월말부터는 "이미 갖고 있다"로 변화 왔다. 이는 정치적 수사 차원의 발전일 뿐,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부시 행정부가 객관적인 근거 제시없이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명분의 축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이 실제로 핵보유를 할 경우, 이를 저지하지 못한 부시 행정부는 미국 안팎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이전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모두가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부시 행정부의 혼란스러운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개발 계획과 맞물리면서, 앞으로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딜레마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북한이 함께 파고 있는 함정에 북한과 미국은 물론이고, 남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모든 관련 국가들이 빠져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의 비타협적인 노선은 궁극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핵포기를 해야할지, 아니면 핵무장을 강행할지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북한의 입장과 태도가 미국이 끝내 대북체제안전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인 만큼,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은 한, 북한은 실제로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는 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모두가 원하지 않는 결과이기도 하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비타협주의가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 언론들과 전문가들이 연일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핵무장은 탈냉전이후 국제질서를 뒤흔들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이다. 동북아는 물론 전세계에 걸쳐 핵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위험성이 대단히 높고, 이에 대응한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및 동맹국들의 참여 역시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의 교류협력 및 평화체제 구축이 어렵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역시 꽁꽁 얼어붙고 말 것이다. 또한 비확산체제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세계 질서 장악력도 크게 떨어질 것이다.

미국의 대북강경책과 북한의 핵개발 시도로 조성되고 있는 현재의 위기 상황이 미래에 던지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의 공존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전쟁이라도 불사해서 이를 저지해야 하는가?" 즉, 지금은 북한의 핵무장도,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도 막아야 하지만, 앞으로 둘 가운데 양자택일을 해야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단순히 '가정'이 아닌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상황이 여기까지 치닫지 않도록 예방 외교와 예방 운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이러한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위와 같은 딜레마에 직면할 시점은 올 여름쯤이 될 것이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면 5개 안팎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추출 시기도 올 여름이고, 미국이 계획대로 이라크 전쟁을 종결시키고 초점을 북한에게 맞출 시기도 늦봄부터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부시 행정부는 한편으로는 북한에게 거듭 핵폐기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에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남한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에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의 공존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미국 주도의 대북한 제재나 군사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부시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작년 12월 30일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대북한 군사 행동 옵션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북한의 대응 공격을 막고 조기에 북한을 제압할) 좋은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거꾸로 미국이 북한의 보복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을 갖추게 되면, 군사력 행사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MD)와 지하시설 파괴무기 등 최첨단 무기체계의 개발과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부시는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는 것일까?

흔히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미국의 대북정책의 일종의 상수로 취급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최근 부시 행정부의 태도와 이해관계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가져봄직하다. 즉, 북한의 핵무장이 분명 미국의 국익을 저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시 행정부에게는 '실(失)' 못지 않게, '득(得)'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국익'의 관점에서 움직인다"는 가정을 세우지만, 더 정확한 가정은 "정부는 일반의 이익과 정권 및 정권을 뒷받침하는 특수 집단의 이익을 끊임없이 조정하면서 움직인다"는 것이 될 것이다. 특히, 민주적인 통제가 힘든 외교안보 영역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미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클린턴 행정부가 대외정책에서 외교 및 국제군비통제체제를 통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가장 큰 국익으로 해석했다면, 부시 행정부는 공격적 안보전략과 군사력 강화를 통한 '대확산' 전략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제로 부시 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라는 관점보다는, "대량살상무기 위협 제거"라는 관점을 갖고 있다.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전자는 '비확산'을, 후자는 '대확산'을 의미하고, 더 중요하게는 이러한 접근이 때로는 '위협의 방치'를 통해, 때로는 '위협과의 거래'를 통해 추구된다는 점이다. 부시 행정부가 출범이후 줄곧 전임 정부의 대북한 미사일 협상의 성과를 무시하고 협상을 배제하면서 MD 구축의 명분으로 활용한 것이나, MD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양해를 얻기 위해 러시아의 다탄두 핵미사일 프로그램 및 중국의 핵전력 증강을 용인하고 있는 것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접근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그 문턱에 접근할 경우, 이는 미국 주도의 비확산체제에는 '엄청난 도전'이 되겠지만, 부시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확산체제에는 '엄청난 기회'로 작용하게 되는 속성을 갖고 있다. 동시에 외교를 통한 북한의 핵무장 저지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군사력 사용 위협 및 실제적인 사용을 통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제거한다는 '대확산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부시 행정부가 위와 같은 결과를 의도하면서, 대북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비확산체제에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 확실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는, 그것이 의도했건 그렇지 않건, 위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가장 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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