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의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10년이 넘고 있으나, 주민참여를 통한 제도정착은 여전한 숙제가 되고 있다.
뜻있는 지방의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은 언론을 통해 간간이 소개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의 주인인 지역민들은 지방의회의 활동상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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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제도개선특위가 마련한 열린의회 토론회 ⓒ 정거배
이런 이유는 중앙정치구조에 익숙해진 국민들의 사고도 문제지만, 지방의회가 스스로 지역민들을 위한 ‘열린 사랑방’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노무현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방분권이 대세가 되고 있는 시기에 목포에서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열렸다.
회의방청 개방 바람직
지난 24일 목포시의회 자치제도개선특별위회(위원장 강성휘 의원)가 마련한 ‘열린 의회 만들기’ 시민단체 초청토론회에서는 의장단 선출방식과 회의 방청문제 그리고 지방의원들의 해외여행 등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사안을 중심으로 의회 운영의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종익 사무국장은 의장단을 구성 할 때 입후보자 등록 등 아무런 절차 없이 선출해야 하는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의장단 후보에 대한 검증차원에서도 후보등록과 정견발표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의회에서 안건표결을 할때 의원들의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일반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처럼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표결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종익 국장은 또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모니터를 불허한 것과 관련, 회의방청의 경우 질서유지 차원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시대흐름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목포시의회의 모든 공식적인 회의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되 최소한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해외연수 심사위 효율성 제고
특히 의회에서는 일부 중요한 사안도 비공식적인 의원간담회를 통해 결정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임위원회 등 일부 회의의 경우 정회를 한 채 중요 안건을 결정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말해 주민들이 확인 할 수 없는 회의록 없는 회의는 풀뿌리 민주의의 정신과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지방의회 부활이후 줄곧 혈세낭비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들의 해외연수와 관련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강성휘 의원은 의원들의 해외여행을 사전 검토를 위해 구성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가 성격면에서도 분명하지 않은 실정임을 감안,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명시하고 위원구성에 있어서 도시계획분야 등 관련전문가를 늘리는 방안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의 김종익 사무국장은 현행 목포시의회 해외공무여행규칙을 조례로 제정해 심사위원회의 법적인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심사위원회의 기능강화 차원에서 시의회 자문역할이 아닌 의결기구로 격상시켜야 하고, 해외연수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행계획서는 최소한 해외연수 출발 3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청회 적극 활용해야
관련 법규에는 지방의회가 지역현안에 대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열 수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판공비와 의정활동경비 사용내역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도 거론됐다.
의회운영에 대해 시민단체나 학계 공동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되면 의회나 의원 스스로 책임성을 강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의정활동에 대한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회가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의원들간 소모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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