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문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IMF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정상화하는데 170 조여 원의 금액을 투입하였다. 다행히 외환위기로 말미암은 파국은 막았다고 하나 과연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권을 바라 볼 수가 있는 것인가?
2003년 현재 가계부채는 470조원, 개인 신용불량자는 370 만명이나 된다. 이는 공적 금융기관의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금융기관은 넘치는 자금을 마땅히 투자 운용할 곳을 찾지 못하고 너도나도 개인대출에 쏟아 부어 왔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현재의 개인 및 가계대출의 운용에는 문제가 없을까?
기자는 모 금융기관의 가계 대출 상품설계 및 수조원의 운용 입안자로 근무하였던 경험으로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여 볼 때 대단히 위험스럽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과도한 가계대출을 정책면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은 BIS기준 8%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주택을 담보로 한 부실대책을 회수하기 위하여 일시에 경매 조치 등에 들어갈 경우 부동산 가격 폭락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는 경상수지 적자 문제와 복합화 되는 등으로 제2의 외환위기 또는 그 보다 더 심각한 경제 불안을 가져 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개인이나 가계에 대한 신용대출 경영 경험은 대단히 일천하고 이에 대한 연구도 대단히 부족하다. 과거의 유 담보에 의거하여 발전하여 온 금융문화나 의사결정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금융기관 부실의 순서
선진 금융기관 경영에 있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부실의 눈덩이 굴리기 막기가 있다. 즉 금융회사 초기에 잘못된 경영개념으로 주먹만한 눈덩이의 부실을 만든다. 그리고 이 부실은 금융상품의 특성상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 문제를 경영진이 인지할 때가 되면 이미 주먹만하였던 부실이 수박만 하게 성장되어져 있게 된다.
경영진은 이러한 손실을 급속히 벌충하기 위하여 좀더 위험이 큰 상품에 집착하게 되고 결국 이는 집 덩이 만한 부실을 가져오게 되어 결국 금융기관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부실화 과정은 이미 오래 전에 선진국의 금융기관이 엄청난 손실 또는 파산을 수 없이 당하면서 익혀 오고 학자들이 이를 연구하여 정리한 개념이다. 그런데도 우리 금융기관은 이에 대해 매우 무지하다.
현 시대의 우리 금융기관의 경영진은 역사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국민이 170조라는 엄청난 금액을 국가지급을 통하여 부실을 메꾸고 경영을 위임하였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관리 시 고려하여야 할 점
이런 점에서 기자는 다음과 같은 대단히 외람 된 우문을 던져 보고자 한다.
1. 과연 우리의 금융회사 경영진과 실무자 그리고 이를 감독하는 감독 당국은 개인의 신용대출이나 가계대출의 설계나 관리 운용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이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가? 지금은 내부의 문제나 모순을 과거와 같이 숨기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문제가 더욱 커지기 전에 외부에라도 노출을 시키고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야 한다.
2. 우리 금융기관들은 과거 IMF상황에서 많은 인원을 정리하였다. 이 여파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경우 부실화된 가계대출 채권을 회수하는 노우하우가 매우 부족하다. 담당자도 충분히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리자도 마찬가지다. 이 훈련은 복잡한 관련법 조항을 알고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쉽게 익히지는 못한다. 즉 빠른 시간 내에 이 조직을 육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금융기관은 넘치는 자금의 수익성 관리를 위하여 대출에는 관심을 가졌지 이것이 이후 얼마나 부실화 될 것이며 또한 부실화된 대출을 어떻게 회수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3.개인대출의 대한 신용평가가 대단히 힘들다. 직장이나 연봉을 보고 대출해 준다고 하나 이는 하나의 요식 행위요 부실화에 대한 사전예측과의 상관관계는 거리가 멀다. 여러 금융기관이나 연구소 등에서 이에 대한 모델이 개발 되었지만 그 신뢰성과 예측력을 금융회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4.경영진이 금융회사 경영에 제일 중요한 "스노우 볼링효과"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은 금융회사의 상품은 예대마진이나 수수료를 얻기 위하여 초기에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 상품을 판매하면 이후 눈덩이 커지듯이 사고가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경영진은 악화된 경영지표를 메꾸기 위하여 더욱 부실한 상품을 판매하고 이는 결국 회사를 문닫게 한다.
문제 해결은 전문가를 탐색하여 맡겨야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문제는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또한 금융기관의 감독에 대한 문제도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전문가가 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보수주의와 관료주의로 실무 전문가의 의견이 거의 수용이 되지 않는다.
현재는 정부나 금융 감독 기관이나 금융회사나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충분한 노우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물색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들어야 할 시점이다.
덧붙이는 글 | 가계대출의 관리 방안에 일반적 사항(가계 대출 경영론)은 아래 게시판에 올려놓으니 혹 필요하신 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계 대출 문제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필요하시면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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