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국세청장 후보는 국세청 세무비리의혹과 관련 "취임하면 정확히 조사하겠다" 고 말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대통령 직속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가 국세청 세무비리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내부고발자 한화교씨의 폭로로 촉발된 '국세청 세무비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부패방지위는 지난 17일 오후 위원회를 열고 국세청 최초의 내부고발자인 한화교씨의 세무비리 폭로 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사건 일체를 대검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지난 20일 대검찰청 중수부에 접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방지위의 이같은 결정은 내부고발자 한씨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내부 판단을 반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부패방지법 29조에 따르면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다. 부패방지위는 그동안 제기된 세무비리 의혹에 대해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한 자체 확인 작업을 벌여 왔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중수부는 부패방지위로부터 수 백여쪽에 이르는 관련 자료를 넘겨 받고 조만간 수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는 지난 20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기업의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 "취임하면 정확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나라당 김황식 의원(경기도 하남시)의 "국세청이 특정기업에 대해 100억원대에 이르는 세금을 아직까지 부과하지 않고 있어 부당 세무비리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의 인지여부와 처리 방향을 묻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기업중에는 97년분 법인세의 소멸시효가 2003년 3월말에 끝나 며칠 내에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곳이 있다"며 해당 기업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조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세금 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 중 이달 말로 소멸시효가 끝나는 법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조처도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MBC, 내부고발자 한화교씨 집중취재
▲MBC PD수첩이 한 씨를 만나 취재를 벌이고 있다.심규상
세무비리의혹 건에 대한 공중파 방송의 집중 취재도 잇따르고 있다. KBS 1TV '취재파일 4321' 취재팀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한씨의 내부고발에 대해 집중 취재한데 이어 지난 20일부터 MBC 'PD 수첩'취재팀이 취재를 벌이고 있다.
MBC 박건식 PD는 "철옹성 같은 국세청내 첫 내부고발이라는 점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며 "국세청 조직은 물론 우리 사회가 투명해 질 수 있도록 사건의 실체를 좀 더 파헤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KBS 1TV '취재파일 4321'은 오는 30일에, MBC 'PD 수첩'은 오는 4월 1일 각각 방영할 예정이다.
<오마이뉴스>는 국세청 내부고발자 한씨의 주장을 토대로 집중 취재를 벌여 국세청이 4개 기업에 한해 모두 120억원대에 이르는 세금을 부당 면제해 준 혐의가 짙다고 보도해 왔다.
특히 그중 모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9억 4천여만원과 국세(법인세) 18억원 등 27억 4천여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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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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