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진상규명 차원서 고려사항 많다"

▲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다룰 송두환 특별검사팀의 현판식이 16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해암빌딩내 14층에서 특검 사무실앞에서 열렸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제2신: 16일 낮 2시 40분>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별수사팀 현판식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할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해암빌딩 14층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 준비를 마쳤다.

이날 현판식에는 특검팀에서 송두환 특검과 박광빈, 김종훈 특검보 등 6명이 참석한 했으며, 60여명의 기자들이 좁은 공간을 빼곡히 채운채 치뤄졌다.

특히 이번 특검의 경우 이전의 다른 특검과는 달리 남북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에 현판식이 열리기 1시간 전부터 방송과 신문 등 사진 및 취재기자들이 모여들어 취재열기가 뜨거웠다.

또한 특검팀이 사전에 현판식이 있는 날 이외에 내부를 일절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혀 한컷의 사진을 찍기 위한 경쟁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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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두환 특별검사가 업무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많은 사진기자들이 책상앞에 모여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현판식에서 송두환 특검은 "여러가지 많은 지도 바랍니다"라는 짧은 말로 인사를 대신했고, 이어 송 특검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특검사무실 14층은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왼쪽 편에 행정실과 특별검사실, 회의실, 조사실 등 순으로 배치됐고, 오른쪽 편으로는 특검검사보실, 조사실 등 순으로 구성됐다.

송 특검은 기자간담회에 앞서 "준비기간을 끝내고 제 입장에서 시작하는 마당에서 생각의 일부를 전체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미리 준비한 2쪽 분량의 '대북송금의혹사건 수사 개시에 즈음한 특별검사의 입장'이라는 소감문을 발표했다.

소감문에 따르면 송 특검은 사건의 처리에 관해 우선, 국민적 의혹 대상으로 되어있는 사건의 실체와 진상이 규명되고, 그를 통해 남북정책실행의 투명성, 공정성, 적법성이 모두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과 요구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대북송금' 의혹사건의 세부적인 경위까지 수사의 대상이 되고 그 결과가 여과없이 공개되면 모처럼 이뤄지고 있는 남북 사이의 화해협력 분위기를 해치며, 남북관계의 진전에 장애가 되고, 장기적 통일과정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입장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송 특검은 "상반되는 두가지 요청 어느 하나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라며, "특별검사에게 국민을 대표해 사안의 진상을 파악, 규명하고 그런 연후 국익과 국민의 뜻을 헤아려 가장 적정하고 현명한 해법을 모색할 것을 엄숙히 명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팀은 법의 취지에 맞춰 독립되고 공정한 자세로 아무런 선입견 없이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특별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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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판식을 마친 송두환 특별검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다음은 송두환 특검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 이번 특검에서 세부적인 경위까지 수사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인가.
"지금 시점에서 말할 것은 아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질 것이다. 여러가지 시점에서 미리 걱정하는 여론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수사가 진행되면 차차 알게 될 것이다."

- 국회의 특검법 협상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정치권에서 조속히 마무리 되지 않는 것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치는 것이다. 조속히 마무리 되길 희망한다. 만약 여-야 사이에 결정이 안난다면, 그것도 국민의 뜻이다. 객관적인 여건에 맞춰 수사를 할 것이다. 만약 재협상이 늦춰지면서 결정이 늦어지면, 현재 공표되어 있는 법률에 따라 수사를 할 것이다. 충분히 감안해가며 처리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논의하고 있다."

- 관련자 소환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법에 보면 특검수사팀이 수사에 들어가기 앞서 수사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인적 구성, 물적 시설의 완비에 주된 준비한 것으로 보고, 더불어 수사기간이 어차피 충분하지 않기에 시간적 제한 안에서 움직여야 하지 않겠나. (수사개시에 앞서) 기본적인 자료 입수와 검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입수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하고 있고, 추가는 어디서 어떤 형태로 있는지 좀더 자료를 입수해야 할 것이다."

- 지금 진행사항은 어떤가.
"검토 작업은 진행되고 있다. 지금은 검토와 구상, 방향 설정 및 수사진행 등을 긴밀히 협의 중이다. 내일이 수사 개시 일자니까 내일부터 수사행위에 포함되는 것은 할 수 있다. 선후 관계, 완급단계 등은 수사 실무 담당자들이 구체적으로 정해나갈 것이다."

▲ 송두환 특별검사.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정례브리핑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국민들의 궁금증에 답하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당연히 정례브리핑을 할 것이다. 다루려는 사안과 입장에 따라 상반되는 의견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사과정 중 논쟁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기에 과연 정례화 할 수 있으면 어느정도 공개할지, 고심할 대목이 있다. (수사)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수사기밀'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때마다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한편, 송 특검은 기자들에게 "업무공간이 충분하고, 사안의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다면 마음껏 취재할 수 있도록 공간과 물적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사사항이 '비밀' 보장의 차원에서 함부로 공개되서는 큰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적정하게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송 특검은 여러차례 이번 수사에 대해 "국익적인 판단과 진상규명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표현했다.

반면, 송 특검은 "수사는 하되 나중에 처리 단계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로 판단하도록 할 것"이며, "세세한 경우 어떤 형태로 어떻게 공개하느냐는 우려는 당연히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송 특검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전체적 신뢰를 받은 몸으로 성실하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잘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 송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 등 전체 직원이 모인 가운데 전체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수사일정과 계획을 논의한 뒤 17일부터 계좌추적, 관련자 소환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자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특검 사무실 출입문에는 특수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제1신:16일 오전 8시>

대북송금 의혹 얼마나 드러날까...수사 난항 예고, 풀어야 할 의혹 많아

헌정사상 4번째 특검으로 기록될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별 수사가 16일 오전 11시 '현판식'을 갖고 다음날인 17일부터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

이번 특검은 알려진 대로 과거 '옷로비 의혹'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이용호 게이트' 등의 특검과는 달리 남북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종래 특검이 검찰 수사를 거친 토대 위에서 재수사를 한 반면, 이번 특검은 송금대상인 북측 인사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하고 검찰의 기초수사가 없는 백지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

또한 과거 옷로비 사건 등처럼 단순히 비리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규명'과 '남북관계 고려'해서 국가이익을 생각해야 한다는 과업이 부여돼 있다. 때문에 이번 특검은 여러모로 과거 특검과 다르게 난항을 겪을 것으로 미리부터 예고됐다.

이번 특검 수사의 주요 쟁점은 ▲산업은행의 현대상선 대출금 2억달러가 남북정상회담 뒷거래에 사용됐다는 의혹과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의 주도로 5억5000만달러가 북으로 송금됐다는 의혹, ▲현대전자 스코틀랜드 매각대금 등 1억5000만달러 송금 의혹 등이다.

또 현대그룹이 자금난을 겪던 2000년 5월 18일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1000억원을 대출한직후인 6월 12일 4000억원을 추가 대출해준 배경이 무엇인지, 아울러 2000년 6월 12일로 예정됐던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연기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현대상선이 국정원 도움으로 6월12일 북측에 2억달러를 송금한 배경은 무엇인지 등을 둘러싸고 수사 진전에 따라선 만만찮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결국 특검팀은 5억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의 조성 경위 및 송금 경로, 관련 기관의 불법 개입여부 등을 추적하기 위해 광범위한 계좌추적 및 청와대, 국정원, 산업은행, 현대그룹 관련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소환조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 만만찮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누가 소환될까? 정치적 논란도 예상

송두환 특검팀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누구를 소환할지'는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요 인물로는 '국민의 정부' 실세급 6명이 지목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씨와 대북특사 역할을 했던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김 전 대통령 등 전 정권의 권력핵심부 조사가 불가피해 정치적인 논란의 주요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과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 등 주요 인사들이 이미 검찰에 의해 출국금지된 상태인 인물들도 소환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송두환 특검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조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전직 국정원,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줄줄이 소환되거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남북관계 및 국가안보'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수사 강도가 어느정도 갈지는 의문이다. 또 수사 보안이 어디까지 지켜질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계좌추적'에 의한 '돈'의 흐름 파악 중점


	[대북송금 파문 일지]

	<2002년> ▶9월 25일 한나라당 엄호성의원, 국감에서 4000억원 대북지원 의혹 제기. ▶9월 26일 이근영 금감위원장 "4천억원은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며 현대상선건과 같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계좌추적권이 없다"고 밝힘. ▲10월 3일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4천억원 대북송금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 ▶10월 4일 엄낙용 전 산은 총재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현대 대출은 청와대 한광옥 실장 지시"라고 주장. ▶10월 14일 감사원, 산업은행 감사 착수 <2003년> ▶1월 8일 한나라당, 4천억원 지원설 포함 7대 의혹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 ▶1월 13일 정몽헌 회장, "현대상선이 유동성 문제로 자금을 빌렸던 것이며 대출금은 이미 갚았다"고 말함. ▶1월 18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대북지원설 등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소신있는 수사 주문. ▶1월 23일 검찰, 정몽헌 회장 출국금지 조치. ▶1월 28일 현대상선, 4000억원 대출 관련자료 감사원 제출. ▶1월 30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2월 3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고 언급. 검찰, 대북송금 사건 수사유보. ▶2월 4일 한나라당, 대북송금 특검법안 국회 제출. ▶2월 14일 김대중 대통령, 대북송금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2월 26일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북송금 특검법안) 국회 통과. ▶3월 26일 대북송금 의혹사건 수사 특별검사로 송두환 변호사 임명. ▶4월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해암빌딩 14, 15층 입주. ▶4월 16일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검팀 현판식. ▶4월 17일 수사개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대북송금' 의혹사건의 수사를 맡은 송두환 특별검사팀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크다. 이번 사건이 검찰을 제치고 직접 특검으로 가게 된 데는 국민들이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바가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송 특검팀은 특검보로 김종훈. 박광빈 변호사를 영입했으며, 부산지검 박충근 강력부장 등 파견검사 3명 등을 선임했다. 또 법무부에 파견 요청한 검찰 및 경찰, 정보통신부 직원 등 파견 공무원 15명과 변호사들이 포함될 특별수사관(16명 이내) 등 실무 수사팀으로 꾸려져 인선부터 시작해 팀원 구성까지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었다.

특히 현대상선 대출금의 대북송금 경로와 사용처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계좌추적'이 얼마나 잘 이뤄지나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관건으로 예상된다.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과정 등이 이번 사건을 풀어가는 주요한 열쇠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특검팀은 감사원으로부터 수사대상 기관인 현대상선과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자료 등을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특검은 자료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출금자와 관련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대상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마이뉴스>가 지난 1월 29일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긴급대출 받은) 4000억원 중 2240억원을 대출받은 다음날 국정원 계좌를 통해 환전, 현대의 해외지사를 통해 북한에 송금했다"는 내용의 보도와 "국정원은 현대에 송금편의를 제공했을 뿐 국정원 계좌를 통해 송금하거나 환전한 것은 아니다"는 해명이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환전편의'가 단순한 환전인지, 아닌지 관심을 끌고 있다. 결국 대북송금에 국정원 계좌가 사용됐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만일 국정원 계좌로 돈이 송금됐다면 정부의 대북송금 개입 의혹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검 결과가 불고 올 '파장' 클 것!

어찌됐건 송두환 특검팀이 규명해야 할 우선 과제는 '대북송금' 자금이 어디에서 어떻게 조성돼 어떤 경로로 송금됐는지, 자금 조성 및 송금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국가기관의 개입이 있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

하지만 돈을 받은 대상인 북측에 대한 수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다 청와대와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수사도 쉽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특검팀이 이번 사건의 핵심의혹인 대북송금의 성격을 어느 정도 규명해낼지는 미지수다.

그렇기에 특검팀이 '대북송금'이 북한 개발사업 독점의 대가인지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뒷거래인지를 규명해내지 못할 경우 '공정성과 중립성' 시비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대북송금' 의혹사건의 특검은 수사과정이나 그 결과에 따라 대북관계와 국가경제 등 국익에 커다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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