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신: 23일 오후 6시 30분]
특검팀, 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 내일 소환
"처벌을 전제로 조사하는 단계는 아니다"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 특검팀은 이번 주중 산은 관계자들을 상대로의 조사를 마무리지을 것이라는 방침에 따라 내일(24일) 박생배 전 산은 부총재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특검보는 23일 다음날 소환자 예정인 사람으로 '박상배씨 인가'라며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내일도 조사는 계속된다"면서 "내일 소환자는 1명으로 전에도 말했듯이 제 입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해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 | | '당좌대월(當座貸越)'이란 | | | |
은행이 당좌예금 거래처에 대해 예금잔액 이상으로 발행된 수표나 어음에 대해서도 일정 한도까지 지불함으로써 대부하는 것.
미리 당좌예금 거래선에 대해 일정 한도액을 정하고 한도액 이내에서는 예금잔액 이상의 수표를 발행해도 지불에 응하는 은행대부의 일종.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 | | | |
박상배 전 산은부총재는 지난 2000년 5∼6월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5000억원을 '일시 당좌대월'로 대출할 때 대출을 전결 처리했다. 이에 특검팀은 박씨에게 현대상선에 대한 산은 대출과정에서 상부지시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 특검보는 기자들이 '박상배 전 부총재를 소환조사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처벌을 전제로 한 조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특검보는 '그렇다면 내일 참고인 진술로 오기에 앞으로 처벌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세상에 가능성이 없는 일이 어디있냐, 그렇지만 그것을 전제로 조사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해 사법처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의 소환에 대해 특검팀은 "현재까지 계획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근영씨의 소환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조사 사람마다 틀리지만 어느 시점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며 "조사의 순서상 지금은 아니며 조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현재 스케줄상 계획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특검보는 이근영 전 금감위원장의 소환이 늦춰지는 것에 대해 "어떤 암수나 뜻이 없으니 이해해달라"고 말하며, 현재 수사단계에서 그를 소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빨라야 내주 이후 소환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췄다.
특검팀은 이날 엄낙용씨 상대로 지난 2000년 8월 이후 현대상선 대출금이 수차례 대출만기연장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신: 23일 오후 4시 30분]
그동안 엄 전 총재에 대해 국회 등에선 추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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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25일 금융감독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 ⓒ 오마이뉴스 권우성
지난 9월 국정감사 등에서 처음으로 '대북송금' 의혹 관련된 내용을 제기한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에 대해 특검팀은 "최초의 대출에 관여는 안했지만 (대출금이) 몇 개월 연장되면서 책임자 지위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특검보는 "국회 속기로 자료를 자세히 보면 기존 대출이 일어난 후에도 대출이 이어졌다"면서 "참고적으로 '대환'이 일어났을 때, 최초 대출에 관여는 안했지만 몇 개월 연장되면서 책임자 지위에 있는 것 맞다"고 23일 오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엄 전 총재에 대한 수사를 순조롭게 진행 중인 특검팀은 "그 동안 엄낙용 전 총재는 제 3자적 지휘에 있는 것으로 늘 파악됐었고, 이에 대해 국회에서 추궁한 바 없으며 일반적으로도 추궁이 없어왔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00년 8월 청와대에서 진념 재경부장관, 이기호 청와대경제수석 등과 함께 열었던 대책회의에서 실제로 현대상선 대출금 상환문제가 논의됐는지, 대출금 상환연기를 위해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특검보는 산은 대출외압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할 수 없다"며 "엄 전 총재에게 기존 언론에서 보도됐던 의혹사항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특검보는 "언론에 보도된 것 외에 기록을 보고 몇 개 잡힌 것은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엄 전 총재에 대한 조사는 "산은 대출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 '대출 경위 및 과정'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마무리진다"는 입장이다.
[1신: 23일 오전 11시 20분]
의혹 관련 발언들의 진위 및 발언경위 등 조사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23일 오전 지난 9월 국정감사 등에서 처음으로 '대북송금' 의혹 관련된 내용을 제기한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를 소환했다.
김종훈 특검보는 "지난 9월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말한 사람(고발자의 위치)으로 산은 자료를 파악하는데 협조를 얻고, (엄 전 총재가) 말한 것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소환했다"고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밝혔다.
엄낙용 전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변호인 없이 혼자 대치동 특검사무실을 찾았다. 지하 5층 주차장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특검 수사팀 사무실로 바로 들어갔다. 엄 전 총재가 특검에 소환됐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지하 5층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기자와 특검 사무실로 통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에 의해서다.
엄 전 총재와 엘리베이터에는 3명의 취재기자들과 함께 탔으며, 처음 표정은 밝았다. 엄씨는 "심기는 불편하지 않냐, 기분은 어떠냐"는 질문에 옅은 미소만을 띄웠고, 자신의 발언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에 "두고 봐야겠지요"라고 짧게 답했다.
엄씨가 탄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자 대기하고 있던 사진기자들의 사진플래쉬가 터졌으며, 이때 엄씨의 얼굴은 일순간 표정이 어둡게 변했다.
15층에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에 따르면 엄 전 총재가 수사팀 사무실로 들어간 후 수사팀 몇몇은 문 밖으로 나와 "엄낙용씨가 올 것이니 길을 비켜달라"는 말을 하며, 마치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고 한다. 이때 한 사진기자가 카메라에 찍힌 '엄낙용 전 총재'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고 하자 수사팀 관계자는 겸연쩍은 모습을 보이며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한다.
엄낙용씨는 지난 2000년 8월 이근영씨에 이어 산은 총재로 부임, 현대상선 대출의 사후처리를 맡았다.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취임 후 만난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이 '현대상선이 쓴 돈이 아니니 못 갚겠다'며 정부에서 쓴 것이니 정부가 갚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증언해 처음으로 '대북송금'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엄씨는 이어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또 "전임 총재였던 이근영 전 금감위원장이 한광옥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대출을 지시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고 증언해 파장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특검팀은 현재 엄낙용 전 총재를 통해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밝힌 대북송금 의혹관련 발언들의 진위 및 발언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 기사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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