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현존·미래 지상전 승리를 위한 '정예 디지털 육군' 건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지향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병력위주에서 적정규모의 기술집약형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병력규모는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신축성 있게 감축하되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전력의 첨단화와 인력의 정예화를 추진해야 한다.
미래 전장환경하 다차원 공간에서 동시통합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미래형 육군 부대구조를 설계하고, 첨단무기체계 확보비율을 점차 증대하여야 하며 구형무기체계는 도태·조정시켜 High-Low Mix 개념의 전력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합되도록 육군 운영 전반에 거쳐 정보화·과학화로 전투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자원관리의 효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아울러 미래전을 주도할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육성하기 위해 국민생활 수준에 상응한 처우·복지·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실전적인 교육훈련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9·11 테러 사태이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쟁이외의 군사활동 능력을 구비하여 국민을 위한 육군으로 발전시켜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육군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투자규모는 장기적(2018년)으로 61조 9200억원, 중기적으로 25조 72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03∼'07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육군 전력투자재원은 11조 5418억원에 불과하여 전력투자 충분소요와 비교시 약 14조 1809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경상운영비 또한, 약 5조 9500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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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 김지용
부족한 육군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방 예산의 증액만이 해결 가능하며, 현 국방비 점유율을 고려시 국방비가 GDP대비 4% 수준으로 배분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 운영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적정 군사비는 최소한 GDP대비 3.5% 이상 수준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 경우 육군예산은 국방비 중 점유율 50%, 국방투자비 중 점유율 40%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육군 중기 목표달성에 필요한 소요재원으로서 열악한 부대환경을 개선하고, 현존 전투력의 발휘를 보장하며, 미래 핵심전력의 신규투자에 필수적인 수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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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 ⓒ 김지용
국방비는 단순 소모성 경비가 아니다.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보 보험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임진왜란 당시 율곡의 10만 양병론을 무시하였다가 국토가 왜군의 말발굽 아래 7년이나 초토화되었던 역사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적 요인으로 국방비 감축 여론이 확산되고, 정부에서도 국방예산 편성방향을 평균 재정증가율 이하로 책정('99∼'02 중기재정계획)함으로써, 국방비가 GDP대비 2%대로 대폭 감소되어 현존 전력발휘는 물론, 신규 첨단전력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 9·11테러 이후 '전쟁이외의 군사활동'이 증대되고, 이라크戰에서도 지상군에 의한 결정적 작전으로 승리하였다. 한반도의 여건과 지형, 전쟁양상을 고려하면 육군의 중요성과 역할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적정수준의 對北 우위를 유지하고 미래 안보환경에 동시 대비 가능한 첨단군사력 건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GDP대비 3.5% 이상 수준의 국방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안보의 핵심 주체세력인 육군이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국방비 대비 육군예산의 점유율은 50%, 국방전력 투자비 중 육군 투자비율은 40% 이상 수준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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