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 "부패 공무원" 발언 파문 확산

시민단체 "진상규명"... 공무원노조 "증거 없으면 고발"

등록 2003.05.16 18:32수정 2003.05.1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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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이승욱

지난 15일 김창은 대구시의원의 '부패 공무원' 폭로와 관련, 지역 시민단체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서는가 하면 공무원 노조에서도 '진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창은 대구시의원이 지난 14일 제121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보충 질의에서 "대구시 일부 기술직 공무원들의 부패가 도를 넘고 있다" "몇몇 공무원은 빌딩을 수 채 갖고 있고 명절 때 뇌물로 수백, 수천 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들이 아직 현직에 있고 구체적으로 시 산하의 해당 기관를 거론하기도 해 충격을 불러 일으켰다.

대구참여연대는 16일 <대구시는 부패공무원을 밝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구시는 철저한 감사 등을 통해 해당자를 반드시 밝혀내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참여연대는 "공무원의 부패행위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의 상실과 더불어 사회전반에도 불신과 부패, 부정행위에 대한 무감각증을 확산시키는 주범"이라며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반드시 감사를 통해 해당자를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대구참여연대는 "조해녕 대구시장이 이날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서 원칙에 따라 부패한 부분을 도려 내겠다'고 회의록에 남은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대구참여연대 김언호 시민감시국장은 "올 4월 부패방지위원회가 발표한 '2002년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구시의 경우 전체 시도 중 청렴도에서 하위 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만큼 공무원들의 행정처리 과정이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패의 위험성도 더욱 크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일단 이번 사태의 진상을 대구시가 즉각 조사하고 공개해야 하지만 나아가서는 대구시의 행정처리 과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전환하면서 부패방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외에도 대구공무원노조(위원장 박성철)와 해당 시 산하기관의 공무원 노조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김 의원의 발언이 공무원 사회에 대한 비판을 더욱 촉발시킬 것으로 우려하면서 그 진위여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김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 아닐 경우, 김 의원을 고발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16일 대구공무원노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 의원이 구체적인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시의회 공개석상에서 대구시 기술직 공무원과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의 부패문제를 거론한 것은 공인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이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불신은 물론 묵묵히 일하는 선량한 직원들에게 엄청난 허탈감과 상처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공무원노조 박성철 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이 이후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은 억울하다며 근거없이 폭탄성 발언을 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공무원노조로서도 김 의원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고, 그 후 전체 공무원들을 억울하게 '명예훼손'한 것에 대해서 따지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물론 공무원 사회에 부패가 있다면 분명히 도려내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노조로서도 진상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구공무원노조 측은 김 의원이 구체적인 증거를 즉각 제시하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도의적 사법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한편, 진상규명을 △시의회 진상조사단 구성 △대구시 즉각 감사 착수 △사법 당국은 수사 착수 등을 요구했다.

한편 대구지검도 문제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16일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한 후 관련자료를 시와 해당 기관에 요구하는 등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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