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한국외대 교수오마이뉴스 남소연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법학과)는 1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북한 인권문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남한이 당장 북한에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나마 진행되는 남북관계의 통로를 차단할 우려가 있다"며 "남북한의 인적교류를 통한 자유로운 서방정보의 유입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남한이 직접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15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서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추가조치'를 두고 남북관계가 살얼음판을 걷는 이 시기에 북한 인권문제와 민주화 문제를 가지고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북한의 민주화를 제기하는 방법과 관련해 남측이 직접 하는 것보다 UN과 같은 국제기구나 제3국이 우회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 교수는 ▲북한의 국제인권규약의정서 가입 유도 ▲체제위협 종식 등 외부적 요인 개선 등을 인권상황 개선의 방편으로 꼽았다.
"제3국을 통한 인권개선 노력 필요, 체제종식 위협 등도 없어져야"
앰네스티 국회모임(회장 유재건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북핵위기와 북한 인권문제'를 주제로 선정, 모두 6명의 전문가들이 북한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 동안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보수우익 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높아져 왔으나 국회 소모임에서 공식적인 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이장희 교수는 인적교류가 동독의 인권상황 개선과 동서독 통일에 기여했다며 북한에도 동일한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동서독의 경우 서독은 1975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헬싱키 최종결의(Final Act) 제3부에 입각해 인적교류의 증가,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 문화와 교육분야의 협력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동독국민에게 인적교류를 통해 서방의 실상을 정확히 알린 것이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