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독점폐해’ 공개 비판

전국적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각계의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텃밭인 전남 목포에서도 지역정치개혁을 위한 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려 관심을 모았다.

지난 2일 오후 목포가톨릭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정민 교수(목포대)는 개혁정당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호남지역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독점해 온 폐단을 정면으로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 지역정치 개혁토론회 ⓒ 정거배

김 교수는 “지역민들은 30여년 동안 온갖 차별 속에서도 각종 선거 때마다 민주당과 DJ에게 90% 이상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 왔지만, 민주당 집권 후에는 지역에서도 권력의 독점과 오남용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십년동안 격려와 성원을 보낸 만큼 충고와 질책을 했어야 하는데도 DJ나 김홍일 의원 또는 민주당에 대해 눈치만 봤지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구당위원장에 충성, 조폭과 같다

김 교수는 “옳고 그름을 떠나 중앙에서는 야당을 비롯해 보수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견제와 감시 역할이 있었던 반면 목포에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군사독재 못지 않은 독선적인 지역정치 체제가 군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목포권에서 국회의원 뿐 아니라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도 민주당이 지역정치를 독점해 온 결과 상호견제 기능이 상실됐고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이 소외돼 왔다고 지적했다.

▲ 김정민 교수 ⓒ 정거배

김 교수는 특히 “민주당지구당 위원장에게 각종 지역현안 사업 국고지원을 요청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위세를 과시하고, 제왕적인 존재인 지구당위원장에게 충성하는 인물에게 지방의회 진출 티켓을 주는 형태는 조폭 조직과 다를 바 없는 구태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경우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도 자신들의 지구당 내부의 문제는 일절 함구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역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민주당 인사들 가운데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개혁의지가 없는 인물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호남정치를 독점해 온 민주당이 이념과 성향을 검증하지 않은 채 당세 확장에만 주력해 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내년 총선 때 DJ 팔지 마라

그는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이 지역정치를 독점해 왔지만 정치적 개혁을 외면했다고 주장하고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DJ와 김홍일 의원, 중앙정부의 실력자에게 의존함으로써 지방자치 의미를 역행해 왔다고 비판했다.

김정민 교수는 더구나 “내년 총선에서도 일부 저질 정치인들은 정에 약한 지역유권자들에게 DJ를 팔면서 표를 얻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많다”며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입장정리를 해 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도덕적 개혁세력 결집 필요

그는 끝으로 지역정치 개혁을 위해서는‘도덕적 개혁세력 결집’이 필요하고, 정치입문자들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상설화하는 등 감시와 평가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언론과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지역정치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대중 의장(목포시의회)은 “국민참여 신당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지구당 개혁은 각종 공직선거 후보를 선출 할 때 상향식 공천이 명문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기동 사무국장(민주당목포지구당)은 지방자치제가 올바르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주민소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한 자치단체 내에서 발생하는 소지역 갈등이라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선거는 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일 측근 신당창당 부정입장 밝혀

최기동 사무국장은 또 “정치개혁은 당헌 당규 등 합법적으로 해야 하고 인적청산은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 주장하고 최근 민주당내 신당창당 움직임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목포에 지역구를 둔 김홍일 의원의 보좌관이자 지구당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는 최씨의 이같은 발언은 김 의원의 입장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윤소하 부의장(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은 “지역정치 개혁은 특정정당이 대상이 아니라 우리 정치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시민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해 내년 총선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의 아성이자 DJ의 고향인 목포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김정민 교수는 민주당의 지역정치 독점에 따른 폐단을 처음으로 정면으로 비판해 눈길을 모았다. 다음은 발표내용 요약글.

국민의 정부 5년동안 민주당은 구시대적 정치체제를 연장해 왔다. 새 술이 의식과 수준이 높아진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기대와 요구라고 한다면, 낡은 부대는 구태를 못 벗은 반 개혁적 정당체제를 가리킨다.

민주당이 민주화를 위한 군사독재와 투쟁의 소임을 감당한 것은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새로운 시대적 소임, 개혁의 체질화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했다. 민주당 자체에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낼만한 의식과 역량이 부족한 것이다.

척결대상이 됐던 군사독재 잔재에 대해 집권하다 보니 자기들에게 편하고 권력행사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반민주적 구조를 비호하고 온존시켰다.

민주당은 작년 대선 과정에서 개혁 색체가 분명하고 국민경선을 통해 정당하게 선출된 노무현 후보를 흔들어대면서 반개혁적인 이인제나 이념성향이 불분명한 정몽준을 단순히 국민적 인기가 높다는 이유로 옹립하려 했다.

민주당 집권 후 지역에서 권력 오남용

이는 민주당이 정도와 개혁의 정당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자기들 기득권 유지에만 집착하는 정당이었음을 확인해 줬다.

전남과 목포사람들은 민주당 정권을 만들기 위해 30여년간 온갖 차별 속에서도 똘똘 뭉쳐 지지해 줬지만 민주당은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보답했는가?

군사독재 시절에야 민주당이 부족하고 잘못한 것이 있어도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들은 민주당 집권 후 지역에서는 권력의 독점과 오남용 사례를 보았다. 지역에 양심세력이 있다면 민주당에 대한 충고와 질책을 아끼지 말아야 했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홍일 의원, 민주당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나 비평을 할 수 있는 언론, 시민단체, 지역어른은 없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중앙에서는 보수언론이나 야당, 시민단체의 견제와 감시역할이 있었던 반면에 지역에서는 눈치만 볼 뿐 견제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었다.

지역에서 민주당 감시시스템 전무

그 이유는 찍히면 왕따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이러다 보니 민주당 집권 후 목포지역에서는 군사독재 버금가는 또 하나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전제주의체제가 시민들 위에 군림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뿐 아니라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의 정치를 독점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독점체제는 생산자의 일방적 횡포를 낳게 되고 소비자는 끌려 다닐 수 밖에 없게 된다. 정치독점의 폐해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도 민주당이 독점

상호견제가 형식만 존재할 뿐이다. 건강한 비판의식이나 개혁적 인물이 민주당으로 들어가면 소극적이 되거나 오히려 당 눈치만 살핀다. 이런 상황에서 주인 되어야 할 시민들은 소외되고 민생은 외면될 수밖에 없다.

지역의 민주당 지구당위원장은 제왕과 다름없다. 지역현안사업 예산 확보의 경우 다른 지역과 별 차이도 없지만, 시민들에게 중앙정부에서 국고지원이라는 떡 고물을 적당히 떨어뜨려 주고 민원 해결로 위세를 과시한다. 위원장에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자리를 챙겨주고 지방의회 진출 티켓도 쥐어주는 조폭조직과 다름없는 구태정치가 재현되고 있다.

제왕적인 지구당 위원장

지구당 당직자들은 위원장을 하늘처럼 모신다. 당내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시민들에게까지 하늘임을 강조하고 떠받드는 모습은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지구당 내 의사결정 구조와 당원들의 의견수렴 절차 등 위원장만을 위해 존재하는 지구당은 민주정당도 건강한 정당도 아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시정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도 당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한다.
당은 돈이든 조직이든 당세확장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인물은 아무런 검증없이 끌어들였다.

이념과 성향 그리고 도덕성은 개의치 않았다.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지방 토호세력과 유착해 호가호위하며 행세한 일들은 언론은 침묵하고 있다.

선거 때 돈 상납하고 표 매수하고 흑색선전하는 일이 민주당 집권 이후 지역에서 얼마나 나아졌는가? 민주당은 목포에서는 절대 당이다. 시정과 의회를 독점하고 있다. 그럼에도 10년 동안 지역의 정치개혁을 위해 어떤 업적을 이뤘는가?

지역정치개혁 한 일이 없다

지역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김홍일 의원과 중앙의 실력자를 찾아다니기에 급급할 정도로 중앙 예속적 경향이 오히려 심화됐다.

내년 총선에서도 거의 맹목적인 전남인들의 DJ 숭배정서에 기생해서 그동안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은 단골메뉴인 DJ를 팔면서 정에 약한 주민들의 심성을 악용하려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선거에서 재미를 톡톡히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그런 추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DJ도 국가를 위해 역사적 소임을 마친 마당에 나라와 지역을 위해 저질정치인들의 행태를 막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그동안 DJ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전남인에 대한 마지막 역사적 책임이지 않는가?

지방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도덕적 개혁세력의 결집이 필요하다. 개혁을 지향하는 젊은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결집할 수 있도록 구심점을 형성해야 한다.

지역언론. 시민단체 제 역할 해야

시민들이 정치입문자들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상설화 해야 한다.

경남 마산에는 6년 전에 시민들이 선출한 공직자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간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인물을 검증하는 것은 지역언론과 시민단체의 시대적 책무라고 생각한다.

무능력한 정치가들의 농간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염원하는 지역의 양심세력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결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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