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청장 소환투표, 소환찬성 93%

등록 2003.07.28 19:13

수정 2003.07.29 09:51

인사와 관련 금품을 받아 자신의 부인 이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광주광역시 송병태 광산구청장의 주민소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결과, 투표자의 92.8%가 소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개혁과 비리척결을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이하 부패척결대책위)'는 28일 오전 광주YMCA 무진관에서 주민투표 공개개표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밝혔다. 부패척결대책위는 "광산구청장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송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용해 공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광산구청장 주민소환 찬반투표는 지난 15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됐으며, 투표에는 6625명이 참가해 찬성 6149명(92.81%), 반대 420명(6.33%), 무효 56명(0.84%)으로 나타났다.

약 93%라는 결과는 '압도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투표율이 너무 낮아(2002년 지자체선거 투표인수 7만5500명 대비 8.77%)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투표결과에 대해 김정길 부패척결 대책위 상임대표는 "비록 목표한 투표율은 나오지 않았지만 92.8%라는 절대다수의 광산구민들의 민심이 인사비리에 연루된 구청장을 소환해야 한다는데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투표와 관련 부패척결 대책위는 "전남 정무부지사, 광산구청장 등 연이어 드러난 광주전남지역 공직사회 부패는 관행적이고 구조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비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하지만 주민소환제도가 보장되지 않아 어떠한 경우에도 권한을 제한하거나 견제할 장치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길 상임대표는 "하지만 주민투표 과정은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알차게 만들어가기 위한 몸부림"이라며 "비리 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통제 방법이 없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며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패척결 대책위는 송병태 구청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함께 "민주당은 단체장의 비리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집권당으로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패척결 대책위는 이날 오후 박석원 광산구의회 의장을 만나 주민투표 과정과 투표결과를 설명하고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구의회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장화동 집행위원장은 "사실 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면담과정에서 의장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패척결 대책위는 29일 민주당 중앙당과 민주당 광산지구당에 송병태 광산구청장 관련 인사비리 내용, 주민투표 결과 등을 알리고 당 차원의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