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 대책위는 15일부터 '광산구청장 소환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있다.오마이뉴스 강성관
'공직사회개혁과 부패척결을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인사비리 송병태 광산구청장 소환을 위한 주민투표'에 들어가 그 결과가 주목된다.
물론 주민소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지만 투표결과 선거인수와 찬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날 경우 '퇴진운동'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대책위는 광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사 특혜라는 대가없이 어떻게 구청장 부인에게 거액이 주어질 수 있느냐"며 "오늘부터 비리청장 소환을 위한 주민투표를 통해 송병태 청장 소환과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 특혜라는 대가 없이 어떻게 구청장 부인에게 거액이 주어질 수 있느냐"며 "그럼에도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를 포기한 부도덕한 행위"라고 송병태 광산구청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단체장에 대해 어떠한 경우라도 권한을 제한하거나 견제할 장치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며 "한번 선출된 단체장이기 때문에 임기를 보장해야하는 현행제도를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가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26일까지 광산구 일대에서 실시하며, 상설 투표소는 광산구보건소 앞에 설치했다. 또 16일 비아·첨단지구를 시작으로 26일까지 이동 투표소를 운영해 투표 참여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위는 광산구민 27만여명 중 선거권을 가진 18만여명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최소 2만(선거권자 약10%)명의 투표참여를 목표로 삼고 있다.
주민투표를 위해 대책위는 10명의 주민들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정길 대책위 공동대표가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김정길 대책위 공동대표는 "지자제가 실시되면서 실제 제일 염려했던 것은 지역 토호와 지자체와의 부패사슬에 있었다"면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사와 인사비리 등이 온전하거나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주민투표가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제도적으로 부패한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며 "구청장의 사퇴압박은 물론 주민소환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주민투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지역신문들이 "실효성에 의문이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장화동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대단히 현실적으로 공허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출발했다"면서 "현실성이 없다는 것은 매우 피상적인 평가다"고 지적했다.
"비리 단체장 견제할 주민소환제 시급"
장 집행위원장은 "실효성을 말하기 이전에 비리 단체장에 대해 주민들이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소환운동에는 제도개선 요구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