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일 산업자원부가 공개한 부지선정위원회의 부안군 위도 핵폐기장 지질 안전성 조사 결과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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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핵국민행동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일 산자부의 부지선정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를 평가했다. ⓒ 조혜진
반핵국민행동은 27일 느티나무카페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위도의 예비조사와 부지선정위원회 부지적합 평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부실했고 더욱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전체적으로 대우엔지니어링이 수행했던 예비조사로는 부지적합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고, 부지선정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의해서는 위치기준 결격사유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평가다.
“활성단층이 발견되지 않은 것과 없는 것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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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단층 존재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꼬집어 설명하고 있는 시민환경연구소 이인현 연구위원. ⓒ 조혜진
민간 조사단으로 참여했던 시민환경연구소 이인현 연구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예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규모 층만 발견된다고 했지만 현지 조사를 통해 지표에 큰 단층이 있음을 발견했다. 위도의 활성단층 존재는 확인이 안되었을 뿐 없다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보고서는 결과를 축소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우엔지니어링의 예비조사 보고서 가운데 해양물리탐사 결과를 살펴보면 신시도와 마찬가지로 위도에도 활성단층으로 의심할만한 징후를 드러내는 곳이 있다”며 “이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환경연구소 이인현(암석학) 연구위원을 포함해 지질구조, 지진, 지하수, 암석, 연대측정 등을 전공한 7명의 지질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조사단은 지난 8월 4일부터 26일까지 후보부지 1차 검토 보고서와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부지선정위원회 평가결과 등을 검토했다.
조사단이 내놓은 검토 내용에 따르면 예비조사 보고서에서 소규모 단층이 제한적으로 발달되었다며 약 80cm의 변위 1개 단층만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민간조사단이 현지 조사를 한 결과 겉보기 이동거리만 2.5m에 달하는 단층이 발견된 것이다.
조사단측은 “이번 현지조사중 파장금 여객터미널 부근에서 단층파쇄대로 추정되는 1m 이상의 수직파쇄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정부의 예비조사 보고서에서는 폭이 수 cm이하인 것들이 간혹 관찰될 뿐 대부분 뚜렷한 파쇄대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보고되었다.
또 조사단측은 지하수의 경우 “투수성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질구조를 밝히고 암반의 특수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가 매우 부실하며 충분히 지하수 유동통로가 될 수 있는 소규모 단층에 대해서 과소 평가하거나 투수성 평가를 위한 시추조사도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조사단이 만난 위도의 식수용 관정 개발업자의 증언에 따르면 개발 당시 지하수가 나온 깊이가 50∼60m, 40m 시추한 대우엔지니어링의 보고서로는 대수층의 발달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지질조사업자가 "200m 깊이로 시추했을 때 500톤 가량의 지하수가 나왔던 적도 있다. 여기서 해수가 섞여 나왔다"고 증언한 바 있어 이 지점이 해수작용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반핵국민행동, 부안 핵폐기장 확정 행위 취소 마땅
서주원 반핵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정부의 핵폐기장 선정이 짧은 기간동안의 조사로 결론지어진 것은 끼워 맞추기 식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며,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지질학계의 상식을 벗어난 내용이어서 부지선정위원회 지질전문가들의 전문성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위도 재경향우회 백종범 사무국장은 “그 보고서는 예초부터 잘못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축관련 보고서를 낼 때는 담당자의 날인이 꼭 제시돼야 하지만 보고서에는 담당 기술자의 사인이 없다.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반핵국민행동은 “정부가 발표한 자료는 부지 안정성과 관련해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활성단층 여부를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활성단층이 없다고 단정하고 있어 조사의 신뢰성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고 밝히고 부안 핵폐기장 부지 확정에 대한 취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녹색연합 김제남 사무처장은 “보고서에 제시된 부지선정 기준 가운데 생태분야에서 후보부지의 생태계에 영향이 없고 특별히 보호해야할 생물종이 없다며 A등급을 매긴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밝히고 “위도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수달이 수십 마리씩 발견되고 호박나무에서 서식하는 희귀곤충 청띠제비나비 등이 서식한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수원 “예비조사... 확정이 아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많은 취재진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논란의 열기를 더했다. 이들은 질문과 발언의 기회를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위도 부시선정에 중심역할을 했던 한국수력원자력(주) 윤시태 부지부장은 “우리는 6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1달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이지만 1200여 명의 조사단을 투입시켜 현지조사를 했다. 이는 1단계 조사에 불과하며 그 당시 조사는 과학기술부 고시 중 위치기준상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내용이 주였다”고 말했다.
윤 부장은 “부지선정위원회의 보고서 결과를 모두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 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온다면 인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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