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륜장 폐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시정"

등록 2003.10.02 17:25

수정 2003.10.02 20:02

▲**박광태 광주시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안현주

광주광역시청에 대한 국감에서 광주시가 추진 중인 경륜장 유치와 관련 "투자가 1100억이 들어가는데 투자손실만 보고 나중에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2002년 부실시공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에 대해 "양벌규정을 무시한 것은 특정업체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륜장,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2일 오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경남 창원을)은 광주경륜장 유치와 관련 "창원시도 2000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건전한 레저문화 차원이라고 하지만 전혀 레저스포츠 시설이 아니다"면서 "(네)지역구인 창원에 유치할 때 시의회에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당시 찬성했던 의원들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광주시는 2007년 개장해 총매출을 3233억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용역은 장미빛 용역"이라고 지적하고 "올해 부산금정경륜장, 2005년 광명경륜장이 개장할 예정이고 대전시도 추진 중인데 이렇게 함께 개장하게되면 3233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고 시민이 호응하지 않는 것인데 포기하는 것이 보다 지혜로운 시정이 아니냐"고 촉구했다.

송석찬 통합신당 의원(대전 유성)도 건전한 레저스포츠 시설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책과 경륜장 운영시 예상되는 수지분석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은 "2000년 초 문화관광부와 상의하면서 '왜 광주는 경륜장 안하느냐, 경정장과 경륜장 하라'는 권고를 받았다"면서 "고민되는 것이 월드컵 경기장 운영적자가 1년에 120억 정도인데, 적자 폭을 줄이고 스포츠 문화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열악한 광주시 재정을 해결할 수 있는 측면, 체육시설 확충, 월드컵 경기장 운영적자 상환 등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양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광주시는 경륜장을 유치할 경우, 개장 첫 해인 2007년 3233억원의 총매출액과 이 중 시세수입(레저세) 323억원과 시 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세 194억원이 가능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부실벌점 부과, 업체봐주기 아니냐"

▲**부실벌점 부과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송석찬 의원.**오마이뉴스 안현주

한편 이날 국감에서 송석찬 의원은 "광주시가 부실시공에 대한 부실벌점을 부과하면서 양벌규정을 무시한 것은 특정 업체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2002년 광주시 부실벌점 부과 내역을 보면 모두 9건인데, 부실벌점은 양벌(시공업체와 감리원)규정으로 돼 있는데 9번이나 부실벌점을 부과하면서 왜 업체에게는 단 한번도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느냐"면서 "광주시의 업체 봐주기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청 문인 건설국장은 "양벌규정과 개별규정이 있는데 시 고문변호사와 건설분쟁위원회를 개최해 감리원에게는 벌점을 주고, 시공업체에게는 경고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문 건설국장과 일문일답을 벌이면서 "양벌규정은 강제 조항이 아니냐", "광주시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자문받아서 처리하냐", "공무원 편의대로 법을 운용하고 이런 (부실시공) 업체들이 또 공사입찰에 응시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이런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고 부실 시공업체에 대한 벌점부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 건설국장은 "(양벌규정이) 실질적으로 집행과정에서 개별 부과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면서 "향후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처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02년 평동산단진입로 2단계 공사 등 7개 현장의 부실공사에 책임감리원 5명, 건설기술자 4명 등 모두 9명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한 바 있다. 이 중 평동산단진입로 2단계 부실시공에 대한 벌점 부과문제는 이미 "특정업체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나 광주시는 "이미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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