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재의를 요구했던 '전라남도 학교급식 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14일 전남도의회가 재의결함에 따라 조례안을 두고 행정자치부와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학교급식 조례를 둘러싼 법정 공방 과정과 결과가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에 미칠 영향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조례제정운동본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
15일 전남도의회(의장 이윤석)는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학교급식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재의결했다.
전남도의회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가 아닌 이상 법률의 위임 없이도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만큼 행자부의 재의요구는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에서도 조례제정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국내산만 차별적으로 지원할 우려만 제기했을 뿐 외교통상부와 농림부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재의결 이유를 밝혔다.
재의결된 전남도학교급식 조례안은 5일 이내에 박태영 전남도지사가 공포하는 대로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제소할 것이냐'는 질문에 "도 입장에서 직접 제소는 못할 것 같다"고 말해 박 지사의 공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행자부는 지난 13일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본부에 보낸 공문에서 "도지사 소관 사무가 아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해 개별법령 없이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조례 제정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재의결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대법원 제소 방침을 밝혀와 조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행자부 재정과 한 관계자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처리는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면서 "현 제도상 시장과 군수들이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데 다만 재정지원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하겠다는 것을 반대하거나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우리도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공감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교육부특별회계를 우선 사용하면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서 근거를 마련해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급식개혁과 우리농산물이용을 위한 학교급식조례제정전남운동본부'는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행자부 재의요구에도 재의결한 도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전남도지사는 즉시 공포하여 내년 예산에 시급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다그쳐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이 조례는 전국광역단위 첫 주민발의로 이뤄낸 지방자치역사의 소중한 성과"라며 "행자부가 제소할 경우 전남도민들을 철저히 무시한 이율배반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도민과 함께 조례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운동본부는 전남도민 4만9549명의 서명을 받아 학교급식 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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