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우리당 의원이 국회 정치개혁특위 3당간사초청 3당 정치개혁안 검증 평가 토론회에서 참석해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각 당이 추진중인 정치개혁안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국회내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50%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호(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3당 정치개혁안 검증·평가토론회'에 참석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지역 현안·인물 중심 선거 방지, 국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과 지역구 의석의 비율을 1대1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와 함께 토론자로 참석한 장진민(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를 보완하고 정치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비례대표 의원이 늘어나면 정당간 정책경쟁이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지역구 선거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등 여러가지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 당의 관료화 △ 국민의 참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비례대표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열린우리당은 비례대표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나라·민주당 "50% 반대", 우리당 "2 대 1"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는 어디까지나 국민이 직접 뽑은 지역구 의원의 미흡함을 보충하는 제도"라며 "독일을 제외하고는 어떤 나라도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의 비율이 1대1인 나라가 없다"고 말해 비례대표 50%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독일은 사민당, 기민당 등 140년 이상의 유서 깊은 정당이 많은 반면, 우리나라는 선거 한번 치르면 당이 이합집산하는 등 여러가지 토양이 달라 절반의 비례대표제 도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도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상 전국구(비례대표)는 당수(당대표)의 주머니속에 들어가 있다"며 "전국구를 높이면 당이 관료화되고 당수의 권력이 높아져서 안 된다"고 말하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의 석패율제 도입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 결과적으로 지역구 위주의 선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정 교수의 비판에 대해 김 의원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지역 선거구제도이며 미국, 영국 같은 나라는 비례대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반해 강봉균 우리당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원과 1대1 비율로 만드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옳다고 본다"면서도 현실성을 감안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면서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수를 2대1 정도로 늘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