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집중 더 이상 안돼...역차별론 재고를"

▲박태영 전남도지사는 국가균형발전법과 관련 "수도권 집중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중대사안이다"면서 "역차별 논쟁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오마이뉴스 이승후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해 박태영 전라남도 지사는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정치권에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협조해야 한다"며 "특별법이 수도권 규제법이 아닌 상생발전 지원법이므로 역차별 논쟁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지사는 지방분권특별법과 관련 "대부분의 조문이 선언적 규정으로 법적 구속력의 빈약과 추진 시한에 대한 명시적인 설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광주시(시장 박광태)가 지난 17일 이후 '광주 박람회-나주 경륜장'이라는 '빅딜'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광주시-전남도 공동유치 추진을 제안한 것과 관련 박 지사는 확답을 피하며 속내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았다.

광주시의 '빅딜' 제안에 박태영 전남도지사는 "필요하다면 우리 도와 광주시, 해당 시군관계자들이 참가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도 "광주시와 전남도는 성격이 다르다"고 난감해 했다. 이어 "(광주가 추진하는) 광엑스포의 경우는 특정산업에 국한된 것으로 정부지원을 받아 추진하면 얼마나 좋겠냐"며 여수 해양엑스포 추진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런 것은 여수가 돼야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부정적인 입장에 서있음을 드러냈다.

공공기관 공동유치에 대해선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전제하고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무르익을 때 추진해야 한다"며 시기상조론을 펴기도했다.

박태영 지사와의 인터뷰는 21일 오후 박 지사 집무실에서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이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참여정부의 개혁법안인 3대 지방분권 특별법은 단순히 수도권에 대한 개발규제와 자원의 분산을 통해 그 동안 상대적인 낙후와 소외로 개발이 변방에 머물렀던 비수도권 지역이 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의 상대적 낙후와 사회적 비용의 증가, 삶의 질 저하 등 비효율의 문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중대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 상실로 지역의 잠재력이 저하됨으로써 전국토의 고른 발전과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

3대 특별법은 연내에 입법화 돼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특성화 발전, 지방대학 육성,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 낙후지역 개발촉진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과 자립형 지방화 실현에 필수적인 시책들이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이같은 이유에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정치권에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수도권이 지역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3대 특별법에 대해 수도권에서는 '수도권을 죽이는 법', '또 하나의 역차별'이라 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지역 대결을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제적으로 억제하려는 규제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체입법까지 제출했다. 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인구 46.3%를 차지하고 중앙부처의 100%, 공공기관의 84%, 30대 대기업의 본사 85%가 몰려있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면에서도 서울시는 95.3%, 경기도는 70.1%다. 전남지역의 경우 14%에 불과해 비수도권 대다수 자치단체가 공무원 임금을 주기에도 바쁜 상황이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공생력이 매년 하락하는 현상은 서로 갈등을 부채질하고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동시에 저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산업자원부와 산업연구원의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지방에의 투자를 5% 늘리고 수도권에서 그 만큼 줄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 3년은 0.01%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7년에서 10년후면 0.2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특별법이 수도권 규제법이 아닌 상생발전을 위한 발전지원법이므로 역차별 논쟁은 재고돼야한다."

- 참여정부들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법,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 등 3대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또 정부안으로 제출된 지방분권 특별법이 근본적으로 대부분의 조문이 선언적 규정으로 법적 구속력의 빈약과 추진 시한에 대한 명시적인 설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을 포함한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내용도 포괄적이고 원칙적 내용만을 담고 있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통해 구체화가 필요하나 하위 법령에 대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지방분권이 성공하기 위한 과제선정과 전략이 필요할텐데 관련법이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도록 자치단체차원의 노력을 경주할 게획이다. 또 근거법이 마련되면 과제별로 관련 프로젝트를 착실히 준비할 것이다."

-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산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우선 지역주민의 도정 참여 제도화와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혁신협의회를 조만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균형발전의 근본적인 대안으로 지역전략산업의 클러스터(집적지) 추진, 동부권은 동북아물류, 석유, 제철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할 계획이다. 또한 서부권은 중소형 선박 클러스터를, 중부권에서는 생물산업과 신소재 산업 집적지를 구축해 전략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 국가균형발전법 제정될 경우 지역혁신체 구성과 운영이 중요하다. 그런데 광주전남의 경우 이에 대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관건은 자립형 지방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와 광주시가 공동협의회를 구성하기로 지난 6월초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 구성안을 지난 9월에 확정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지역혁신협의회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라 할 수 있다. 양시도는 혁신과제의 연구와 발굴을 위한 지방대육성 및 인력개발분과, 지방산업분과 등 4개∼5개의 분과위원회를 조직할 계획이다. 현재 협의회 기능과 역할 등 세부적인 규정안을 연구중이며 조만간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시도가 협의를 통해 실무작업을 착실히 진행 중이다."

- 최근 광주시에서 공공기관 공동유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이를 전남도가 수용할 것이지가 주목받고 있다. 어떻게 할 생각인가.
"먼저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추진 계획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있고 혁신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 우리도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다.

공동유치를 제안했는데,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무르익을 때 광주와 전남도가 추진해야한다. 공공기관 이전은 경쟁이 많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무르익을 때 진전되면 우리도 준비해 가는 것이다. 공동유치를 추진하자는데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런데 다른 시도를 자극하지 않는 속에서 해야한다.

예를들면 다른 시도에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추진하면 당황할 것이다. 행정은 step-by, step-by다. 단계적으로 현명하게 추진해야 한다."

- 올 초부터 박람회와 경륜장 유치 등 문제를 두고 광주시는 빅딜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광주와 전남은 동일지역으로 한 뿌리이고 생활권도 같다.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한편으로는 사안별로 중앙정부에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협의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역단체로서 성격이 다르다.

박광태 광주시장이 광주 엑스포-나주 경륜장을 주장했는데 여수에서 박람회는 절대적인 것이다. 또 나주는 경륜장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수 엑스포의 경우 심지어는 경남지사와 전남지사가 공동으로 건의하고 그 일대 의회가 결의해서 추진한 바 있다. 이런 역사성을 인정해야 한다. 여수 해양박람회는 해양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박람회이다.

그런데 광주가 추진하고있는 광 엑스포는, 예를들면 특정산업에 국한돼 특성화된 박람회다. 꽃 박람회 같이 정부지원을 받아 엑스포를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순리대로 설명해서 여수가 6년 동안 얼마나 기대가 크고 노력했느냐. 그래서 DJ 때도 노무현 당선자 시절에 공식문서로 접수한 것이다. 이런 것은 여수가 되어야 한다."

- 빅딜에 부정적인 것 같다.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소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해 유감스럽다. 공동발전과 번영을 위해 힘을 합쳐 나가야한다는 대원칙 하에서 상식과 원칙에 따라 현안문제를 협의해 갈 것이다. 필요하다면 우리 도와 광주시, 해당 시군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다."

- 박광태 시장이 현안 사업과 관련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는 비판도 있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모두 지역발전을 위한 생각으로 본다."

- 광주시는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전남도도 이를 따를 의사가 있는가.
"최종적으로는 의사결정권을 가진 정부에 맡기자는 것이 맞다. 그 전에 광주와 전남은 한 뿌리다. 상생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전남지역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는 광주다. 같이 상생하고 행정기관이 상호 돕고 해야한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결정단계에서, 사후에 우리도 하겠다고 하면 중앙정부로서는 난감할 것이다. 중앙정부에서는 '같은 지역'이라는 생각을 할 것인데. 그러나 (갈등을 빚고있는 사업이)다 전남이 먼저 추진한 것을 광주가 '우리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