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광양항 인프라구축 시급"

박태영 지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조세감면과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의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돼 투자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광양컨부두 배후지 조기완공과 도로, 철도 등 주요 인프라 조기 확충이 중요하다"고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박 지사는 전남도학교급식조례와 관련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교육경비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때문에 도내 12개 군이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과감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 지사는 FTA 협정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해 "농업도 농산물 생산보다는 유통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농산물 판촉과를 최초로 신설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공격적인 판촉활동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갈 것"이라고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밝혔다.

- 최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 지정 선포됐다. 우선 광양항 배후단지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여수·순천·광양시, 그리고 경남 하동군 일원에 2020년까지 총 66조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조세감면과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전남 경제살리기를 위한 투자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외국인 투자는 현재 25억달러에서 5배가 증가하고 149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61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하는 등 지역개발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과제 중 하나가 광양컨부두 배후지 조기완공이다. 컨부두 배후지 59만평은 동북아 경제중심지, 광양만원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에 직결되는 핵심사업으로 2006년 이전에 가시화돼야 한다.

특히 중국에서는 환적화물 유치 등 물류교역의 선점과 상해항의 토사로 인한 낮은 수심을 해소하기 위해 31km의 교량을 건설하고 50선석 규모의 양산항 건설을 2020년까지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2006년 전후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환적화물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정부차원의 대응방안이 절실하다."

- 광양항의 역할이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주 도로 등의 개설이 돼야하는데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의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언급했지만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한 과제 중 또 하나가 광양항 배후지 도로, 철도, 공항 등 주요 인프라 조기 확충이다. 신속한 물류 수송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고속도로 등 간선도로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남도에서는 고속도로 2건, 철도2건, 국도와 지방도 10건 등 인프라추축을 국가간선교통망 계획에 의해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광양-전주간 고속도로, 익산-여수를 잇는 전라선 복선 전철화, 여수공항의 국제공항으로의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부처 예산안에 계획대로 반영되도록 정치권과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 학교급식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행자부와 교육부가 학교급식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적 한계가 있어 반쪽 조례가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9월 교육부와 행자부에 학교급식법과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고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그러나 아직도 걸림돌이 많다. 우선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교육경비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한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전남도내 12개 군이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형편이다.

또 열악한 시군의 재정으로 보조제한의 규정이 해소된다고 해도 경비를 전액 지원하기 어려울 것이다. 과감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남도에서는 이를 위해 지난 18일 국비지원과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앞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은 물론 우리나라 대표적인 농도인 우리 도 농산물의 판로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FTA 협정 국회비준을 위한 국회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농업의 독자적인 활로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전남도의 지원책이나 농촌과 농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농촌은 인구의 노령화,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가격하락, 농가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내년에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급진전되고 한·칠레 FTA협정이 발효될 경우 쌀 재협상도 해야하는 실정이다. 농업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투자하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현재 전남도는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촌 활력 회복을 위해 전남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착실히 추진 중이다. 이는 올해부터 2007년을 계획기간으로 전국 제1미 생산과 고소득작물 보급확대를 위한 것으로 연간 1조 2천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제 농업도 농산물 생산보다는 유통이 중요다는 인식에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농산물판촉과를 신설하기도 했다. 공직자들이 세일즈맨으로 나서 전남 쌀 고정고객으로 6만 7000명를 확보했다. 212억원을 판매했다. 앞으로도 일부 선도 농업인들이 실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능성 작물과 틈새작물 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갈 계획이다. 또 공격적인 판촉활동 등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갈 것이다."

- 농도로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농산물 판촉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왔다. 행정기관의 판매대책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지않나.
"판매촉진 정책은 농산물을 행정기관이 직접 판매하는데 있지 않다. 생산과 판매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생산은 농민이하고 판매는 농협이 하고 행정은 지원하는 협조시스템을 구축해 농어촌 소득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서 밝혔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또 올 4월 이후에는 경기미에 이어 2위로 급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지난 6월 전남 우수 농수특산물 상품설명회 등에서도 유통업체 구매바이어와 상담을 벌여 2098억원의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농가소득의 50%를 차지하는 전국 제1미 쌀 생산을 위해 고품질 벼 재배면적을 63%로 확대하고 질소질 비료 사용량을 감축해갈 것이다. 판촉을 위해서는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판매촉진 시스템이 정착되면 소비특성별 고객을 지향하는 맞춤형 판촉역량을 강화해 갈 것이다."

- 최근 투자유치 설명회 때문에 해외 출장이 잦다.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나.
"지역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외부자본이 들어와야 한다. 국가경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남은 투자자들에게 투자대상지로 어필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올 3월부터 11월 미국 3대도시에서 가진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전남이 투자매력지로 부상했다는 점을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새로 지정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대불자유무역지역, 점차 개선되고 있는 물류 인프라 등 투자환경이 좋아지고 있다. 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지금까지 총 투자유치 실적은 49개업체와 MOU(양해각서·4조5892억원)체결을 비롯한 434업체 1조2222억원 상당의 투자유치를 실현했다. 향후 새로운 차원의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범도민 산업평화 정착운동을 확산시켜 전남에 대한 투자가들의 신인도를 제고시켜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