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는 우리 사회의 각종 현안에 대해 좀더 깊이있는 분석과 대안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대안칼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매주 2차례에 걸쳐 '대안연대회의' 소속 국내외 학계와 연구소 전문가 10여 명이 칼럼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북대 사회교육학부 정태석 교수가 새해 들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정 교수는 특히 한국사회에서의 노동자·농민·서민 등은 지난 1년 동안 자살 등 고통 없이 제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한해였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사회도 이제 다양화된 정치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안타까운 현실 두 가지가 떠오른다. 하나는 비극적이고 다른 하나는 희극적이다. 전자는 '자살'이고, 후자는 '정치'이다. 먼저 자살을 떠올리면 참으로 가슴 아프다.
칸쿤에서 농민운동가의 자결, 노동운동가들의 자살, 중소사업가, 대입수험생, 초등학생, 노인 등등의 자살로 심지어 가족 동반 자살로까지 이어져온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왜 이들은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감해야 했을까?
그런데 자살을 안타까워하며 한국사회의 미래를 고민하다가 정치를 떠올리는 순간, 분노를 넘어 허탈한 웃음이 나온다. 우리의 정치가 코미디보다 더 코미디 같다는 사실은 2004년을 시작하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얼핏 보기에 최근의 자살들에는 어떠한 공통의 이유도 없어 보인다. 하지만 갑작스레 자살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사람들은 사회를 위하여 또는 사회를 원망하며 자살했다.
그 뿌리에는 부를 축적하기 위한 이기적 경쟁에만 몰두할 뿐 사회적 약자들이나 실패자들을 보듬지 못하는, 심지어는 자신이나 자녀의 미래도 돌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한국사회의 현실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이 변하지 않는 한 아마 앞으로도 서글픈 자살 소식이 이어질 것이다.
과거 한국사회가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정당화되었던 선성장 후분배와 개인주의적 경쟁 논리는 오늘날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황금만능주의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기회균등, 공정한 경쟁, 공평한 분배, 복지국가와 같은 얘기는 마치 세상 물정을 모르는 철없는 아이들의 응석쯤으로 비쳐진다.
'복지없는 자본주의' 고통 겪는 한국사회
사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지배자들도 개발독재에 기반한 자본주의적 발전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놓을지에 대해 어떠한 전망도 가지지 못했다.
선진국 복지사회가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를 다각적으로 고민하기보다는 그저 성장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다. 그런데 그 힘든 보릿고개를 넘어선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사회는 '복지없는 자본주의'의 고통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선진국 자본과 세계시장의 압력 속에서 한국의 자본시장은 개방되었고 노동시장은 불안정해졌다. 노동자들은 저임금에서 벗어나 좀 살만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해고와 실업의 위기에 부딪히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WTO 체제는 효율성의 이름으로 선진국과 다국적 자본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한국의 노동자와 농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다. 노동자와 농민의 자살은 이러한 암담한 현실에 저항하는 처절한 몸짓이었다. 노동자들은 값싼 부품쯤으로 취급당하며 효율성과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해고의 위협을 당하고 있으며, 농민들은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없는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
이제 한국사회는 누구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사회라는 점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다. 누구나 해고당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가난해질 수 있고,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개인주의적 경쟁 속에서 더불어 살려고 하는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
경제성장해서 벌어들인 부(富), 누구에게 다 갔나
한쪽에서는 비정규직·임시직과 같은 고용불안정과 실업, 엄청난 주거비와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이에, 다른 한쪽에서는 부동산 투기, 각종 불노소득으로 엄청난 부를 챙기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서민들이 복권·경마·경륜·카지노 등 한탕주의에 매달리고 있는 모습은 황금만능주의의 만연과 더불어 우리사회에서 부가 얼마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비극적으로 보여준다.
최근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 그나마 서민들로서는 위안거리이기는 하지만, 노동을 통해 정당하게 부를 추구해야 한다는 건전한 노동윤리는 돈벌이를 할 뾰족한 수가 없는 서민들이 마지못해 스스로를 위로하는 자기합리화의 논리로 여겨질 뿐이다.
더구나 최근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의 현실은 과거의 경제성장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되묻게 한다. 개발독재 정권들과 자본가들이 내세운 선성장후분배의 논리는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장시간노동을 강요했고, 농민들에게 저곡가를 강요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부는 다 누구에게로 갔는가? 그렇게 고생했던 산업화의 역군들의 노령의 삶은 안녕한가?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지금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분배받았는가? 때늦은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으로 그들은 쥐꼬리만한 연금으로 그럭저럭 연명하거나 자기 식구 먹여 살리기에도 급급한 자식들에게 의지하여 눈총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제도적 복지의 강화와 부의 재분배를 적극적으로 지향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사회복지는 우리사회에 속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함으로써 시장경쟁에서 선의의 실패자를 보호해주는 안전판이다. 자본주의 시장은 늘 노력이나 능력보다 자본의 소유에 의해 부의 분배가 좌우되어왔다.
이 사회가 공동체인가 아닌가의 기준
그리고 오늘날에는 운이 좌우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미세한 능력 차이나 순간적인 선택의 차이가 엄청난 부의 차이를 낳는다. 이러한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나 실패자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더이상 공동체가 아니다. 힘 안들이고도 돈 많이 버는 사람들과 힘들이고도 돈 못 버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회를 어찌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실 그동안 우리들은 말로는 공동체니 같은 민족이니 떠들면서도 개인주의적 경쟁에 익숙해져 있었다. 함께 잘 살아보려고 하기 보다는 나와 나의 가족이 부자가 되는 데 몰두해 왔다. 특히 자본가들과 부유층은 노동자들과 서민들을 인간적으로 대하거나 동반자로 여기기보다는 신분사회에서처럼 착취하고 멸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신분제적 사고는 독재 권력과의 유착 속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그래서 부와 권력은 숭배와 추구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불공정한 사회 속에서 누구나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를 지향하는 개인주의적 경쟁에 몰두하였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치열한 입시경쟁은 아마도 이러한 출세지향의 산물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공동체적 삶에 무관심하면서 개인주의적, 이기적 경쟁에 매몰되어 있는 사이에 우리사회는 존속 자체가 서서히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돈있는 사람들 선택, 돈없는 사람들 선택
사람들이 안전판 없는 개인주의적·이기적 경쟁에 내몰리면서 우리사회는 이제 몇몇 부유층들과 성공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제공해주지 못하게 되었다. 급기야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벗어날 궁리들을 하기 시작했다.
이민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자녀출산을 꺼리는 경향도 심화되고 있으며, 급기야 자살로 그것도 가족 동반 자살로 생존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민이 돈 있는 사람들의 선택이라면, 자살은 돈 없는 사람들의 선택이다. 자살은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것이다.
자녀출산을 꺼리는 부부들이나 자녀와 동반 자살을 하는 부모들은 어떤 심정일지 생각해보자. 젊은 부부들이 자녀출산을 꺼리는 데에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비롯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아마도 한국사회에서 자녀의 양육·교육·취업이 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임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과 청년 실업은 출산이 자녀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일임을 쉽게 짐작하게 한다. 최근에 정부가 내놓은 출산장려금 정책은 이러한 장기간의 고통을 상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자녀와 동반 자살을 하는 부모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동반자살은 이 사회가 자녀의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사회, 아니 자녀의 고달픈 삶을 확신할 수 있는 사회라는 사실을 깨달은 부모들이 선택한 길이다. 더 이상 가난을 대물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로 여겨서가 아니라 자식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선택한 길인 셈이다.
결국 출산 거부와 동반 자살은 복지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사회에 대한 저항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노동력 부족으로 사회 자체의 존속을 어렵게 하는 길이다. 출산이 거부된다면 이제 우리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누가 우리사회를 위해 노동할 것인가?
개인주의 경쟁이 만들어낸 병폐, 학생 자살
개인주의적 경쟁이 만들어 낸 또 다른 병폐는 학생들의 자살이다. 사회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는 부모들은 소위 일류 대학과 돈 잘 버는 학과 진학을 위해 자녀들이 치열한 성적 경쟁에 몰두하도록 만든다.
복지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류 대학과 돈 잘 버는 학과 진학은 자녀를 위한 유일한 복지가 된다. 그래서 막대한 사교육비를 동원하는 치열한 과외경쟁이 벌어진다. 부모들의 강요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경쟁, 입시 경쟁 속에서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뒤떨어지면 인생에서 낙오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 엄청난 성적 스트레스와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대입수험생의 자살은 수능시험 성적과 학벌이 미래를 결정하는 불공정한 사회에서의 경쟁 스트레스의 산물이다. 최근에 있었던 초등학생의 성적 비관 자살은 이제 경쟁에 따른 성적 스트레스가 초등학생의 정서마저 황폐화하고 있다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사회를 물려줄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효율성과 부의 논리를 앞세우는 삭막한 이기주의적 경쟁 사회를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부를 공유하면서 누구나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는 공동체 사회를 물려줄 것인가? 돈벌이를 위해서는 사회정의도 무시하고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는 사회를 물려줄 것인가? 사회 속에서 벌어들인 부를 사회로 환원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물려줄 것인가?
이기적 경쟁사회에서는 당장 성공한 자들도 미래의 성공을 보장받지 못하며, 그들의 스트레스는 계속된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실패의 미래, 자신의 자녀들이 겪게될 고통의 미래를 생각하면 미래는 늘 어둡다.
사람들을 절망케한 오래된 보수정치
이제 미래의 위험에서 벗어나 밝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누구나 실직하거나 질병에 거리거나 재해를 당하거나 사업에 실패할 수 있으며, 누구나 나이가 들면 퇴직을 하여 젊은이들의 노동에 의존해서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노동이나 소비가 없다면 내가 부를 축적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국 사회 자체의 존속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회적 안전판 없는 이기적 경쟁의 미래는 파국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자본주의적 경쟁사회에서 노동자 서민 대중들 역시 생존을 위해 경쟁 논리에 순응하며 살고 있다. 그들은 이기적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국사회의 제도정치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반공주의와 지역주의에 기반한 보수정치의 역사 속에서 한국의 서민 대중들은 진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정치세력을 가져보지 못했고, 그래서 무엇이 진정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할 수 없었다. 사회변화를 전혀 따라잡지 못한 오랜 보수정치는 '정치의 지체'를 낳았고, 급기야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또 사회의 무관심 속에 죽음을 선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회는 지역뿐만 아니라 계급·직업·성·환경·평화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화되어 있고 다양한 요구와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여전히 지역 대표성이 중심이 된 지역구 선거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계급정치를 비롯한 다원화된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대표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비롯하여 시민단체들이 내놓은 각종 개혁방안들은 국회의원들 손으로 넘어가지 마자 금세 변질되고 만다. 이제 지역주의 정치에서 물들어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선거제도의 개혁을 바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짓'이라는 점은 너무도 분명하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계급정치를 비롯한 다원화된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계급정치는 너무 오랫동안 지체되어 왔다. 유럽의 복지국가는 사실 계급정치의 산물이었다. 노동자계급이 노동조합을 통하여, 그리고 좌파정당을 통하여 자신들의 이익과 의견을 표출하고 대표할 수 있게 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국가복지 제도들이 공고화되었던 것이다.
과거 한국사회의 반공주의와 지역주의 정치는 바로 이러한 길을 가로막아 왔으며, 오히려 노동자 서민 대중들이 자본주의적 경쟁사회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IMF 구제금융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노동자들과 서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으며, 새로운 정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농민들과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WTO(세계무역기구)와 FTA(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고, 시민들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강압적 외교에 저항하는 촛불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시민 대중들은 자신들의 요구와 의견을 대변해 줄 새로운 정치세력을 요구하고 있고, 정책결정 과정에의 직접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정치의 틀에 갇혀있는 구시대 정치인들은 선거제도의 개혁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의 기준은 지역구 인구의 상하한선이 아니라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어떻게 적절하게 대표할 것인가이다. 지역구를 나누는 데 집착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 그들이 정말 국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진정한 선거방식을 고민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시민들이 나서 새로운 선거제도를 만들자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대표가 되어 지역 현안을 챙기는 것은 그리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나라 전체의 관점에서 지역을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구 선거가 아니라 차라리 '광역지역구별(시도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지역구 관리와 돈 선거의 폐해도 줄여줄 것이다.
미래의 한국사회가 자살하는 사회, 자녀를 낳지 않는 사회, 노동력이 부족한 사회가 되지 않으려면, 이제 탈출구 없는 이기적 경쟁 사회에서 소득과 일자리를 나누는 선의의 경쟁사회, 사회적 안전망이 갖추어진 복지 사회로, 부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한탕주의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과 부의 사회적 환원이 함께하는 공평한 사회로 변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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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 정태석 교수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이를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정치가 '그들만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실업자, 빈곤층, 신용불량자 등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경제적 고통과 경쟁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에서, 시민 대중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돈으로 지역구를 관리하는 구시대적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국민발의와 국민투표를 통해 새로운 선거제도를 만들고 정치를 개혁하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지금 국민과 정치가 모두 사는 유일한 길이다.
덧붙이는 글 | <오마이뉴스> 대안칼럼의 필진은 한신대 이해영 교수(국제정치), 한밭대 조복현 교수(금융), 켐브리지대 장하준 교수(개발경제), 성공회대 유철규 교수(한국경제), 국민대 조원희 교수(경제체제), 고려대 김균 교수(정책이념), 대안정책연대 정책위원 정승일 박사(재벌 및 기술경제), 인천대 이찬근 교수(국제금융), 계명대 김영철 교수(경제), 일본 교토소세대 이정희 교수(동북아경제), 여성개발원 정진주 박사(보건,여성), 전북대 정태석 교수(사회), 성공회대 차명제 교수(정치, 환경), 전북대 송기도 교수(중남미), 중앙대 신광영 교수(사회), 서울대 송태수 박사(한국정치연구소)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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